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30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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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경찰청에서 지난 5월에 ‘05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대상은 14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등 다양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경찰청은 종합평가(치안활동종합평가 50% +치안성과평가 50%)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강․절도 발생증감율’, ‘유해업소 단속실적’, ‘일반정보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경우가 없습니다. 렌트카단속현황, 신호위반․불법유턴 단속실적‘, 외지인 범칙금 납부현황 등 자료요구에 대해서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현황은 차종별, 위반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어 장소별 단속현황은 파악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요구를 받은 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자료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실이 유선상으로 제차 이야기 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청에서는 아무런 무리 없이 제출하는 부분을 현황자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특징은 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과, 제주 원주민은 물론 외지인 또는 관광객이 상당한 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관련은 물론 각종 범죄에 대해서 외지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화친절’은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광제주’의 경찰이 ‘전화친절’에 있어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외사범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외사(외국인)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매년 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능범의 숫자가 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도의 외사범죄의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적지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성격의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외사(외국인)범죄 발생건수

구분	계	발생유형							검거(처리) 현황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교통사범	기타	구속	불구속
계	150	13	30	39	4	2	23	39	20	130
2001	23		8	3	1	1	1	9	3	20
2002	24	2	7	2			3	10	2	22
2003	27	5	1	6	1		5	9	6	21
2004	46	5	12	14	1	1	7	6	7	39
2005.8	30	1	2	14	1		7	5	2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사범죄와 관련한 대책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외사계를 외사과로 승격시키는 부분 역시 경찰청에 의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별 외사범죄관련 인력 현황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외국어	외사경력
1	지방청	경사	이동규	영어 초급	4년
2	〃	경사	손덕계	일어 1급 일본유학2년	5년
3	〃	경사	김완수	영어 초급	1년
4	〃	경장	양동권	영어 중급	2년
5	제주서	경사	홍경탁	일어 초급	2년
6	〃	경사	김시존	영어 초급	2년
7	〃	경사	고대은	영어 중급	7년
8	〃	경사	고진형	영어 초급	1년
9	〃	경장	김학철	일본어 상급 일본유학2년	3년
10	〃	경장	강동성	영어 중급	1년
11	서귀포서	경사	고의봉	영어 초급	2년
12	〃	경사	김용관	영어 초급	2년

외사담당 직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사범죄를 담당하는 직원은 3개반 12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담당직원의 언어능력이 특정언어(영어, 일본어)에 치우쳐 있습니다. 영어 구사능력 역시 초급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등 동남아지역 외국인과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은 경찰서에는 없습니다. 물론 통역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수사기법 등을 제대로 학습한 경찰관과 일반 통역과는 수사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관하여 외사범죄의 발생추이가 어떻게 변해갈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