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004-1호	2005. 10. 04. [ 총 4 매]
	국회의원 천 영 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TEL: 784-5287 / FAX: 788-3729 / www.10000se.org 담당: 정영은 보좌관 /이메일: hands@na.go.kr

<열린채널>까지도 삼성이 막나!

1. “시청자가 주인입니까, 삼성이 주인입니까?” 천영세 의원은 4일 KBS 국감장에서 최근 심의실이 <열린채널>에 방영 예정이었던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감독 태준식)에 대해 방영 이틀 전인 9월 8일 방영보류 결정 내린 경과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

2. 이미 KBS의 <시사투나잇>이나 <세상의 아침> 등에 방송되었던 소재였음에도 9월 8일 삼성화재의 공문을 접수한 뒤 바로 그날, 재판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청자위원회 산하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의 8월 12일 방영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임. 이것은 시청자의 참여권을 무시하는 행위임.

3. <열린채널>의 시청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심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12월 3일 외대뉴스제작단이 제작한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지난 7월 23일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룬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등이 시청자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방영 직전 방영보류 판정을 받았었다. <열린채널>의 독립적인 운영기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 결정을 무시한 채 심의실에서 방송 보류 판정을 내린 사태가 근 1년 사이 벌써 세 번째나 발생했음. 더욱이 하이닉스 방송 보류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한 것은 더더욱 납득이 안 가는 지점.

4. 공영방송 KBS는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나 액세스권에 대한 개념을 아는지 의문. 방송법의 한계가 있더라도 KBS가 적극적으로 시청자프로그램의 방영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함.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삼성의 압력으로 밖에 볼수없음. 끝.

* 첨부 : 관련 자료

□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 방송보류 관련 정리

◦ 배경

- 9/10 방송예정이었던 <우리 모두다 구본주다>(태준식) KBS 심의실에서 방송보류 결정

- 방송보류 사유 (KBS 입장)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故구본주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 삼성화재가 불복,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계류중인 상태

◦ 상황일지

- 8월 4일 열린채널 접수

- 8월 12일 운영협의회에서 방송 결정

- 9월 8일 삼성화재측 공문 접수

- 9월 8일 KBS 심의실 방송보류 결정.

- 9월 8일 저녁부터 게시판에 항의글 쇄도(대책위)

- 9월 12일 KBS 입장 발표 : 열린채널 게시판

- 9월 13일 제작자 태준식 반론 올림

- 9월 13일 KBS 시청자위원회 박석운 위원에게 방송보류 사실 알림. 관련 자료 보냄

- 9월 14일 대책회의

- 9월 14일 미디어연대 KBS에 질의서 발송

- 9월 15일 KBS 16기 시청자위원회 첫 회의 : 논의 안됨. 열린채널 운영구조 바꿈

- 9월 21일 대책회의

- 9월 29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협의회 및 조각가 故 구본주 소송(삼성화재)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 각각 성명 발표.

◦ 쟁점

- 방송심의규정 적용 문제

: 제2장 일반기준 中 제1절 공정성(제11조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제3절 권리침해금지(제2조 명예훼손 금지)을 근거로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검열 정당화

- 이중심의 구조

: 독립적 운영구조인 운영협의회가 심사, 선정한 것을 KBS 심의실에서 재심의하는 문제

: 방송법 제86조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방송사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과의 관계의 문제 (편성, 송출)

: 사전심의 예외 : 보도 프로그램, 생방송 프로그램

- 제작자 보호 제도 없음

: 방송 이후 소송(명예훼손 등)에 휘말릴 경우 보호 제도 없음. 자기 검열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