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9.23) 교육부 국정감사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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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 오히려 사교육시장만 부활시켜

-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교육청 ‘자율’권고가 학교선‘의무’로

- 평가문제도 대부분 단순히 암기지식을 묻는 문제 출제

- 초등성적표 부활로 학생들의 서열화 및 그에 따른 사교육 의존    가능성만 커져

-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중1진단평가 효과 의문시

■ 학업성적 부풀리기 여전, 고등학교 내신 성적 신뢰회복 시급

- 고교 성적왜곡현상 여전 (‘수’비율 2학년 20.4%, 3학년 17.3%)

- 성적비리 교원징계 대부분 주의∙경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 ‘08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를 정착하기 위해 학업성적관리 더욱 철저해야

■ 학교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해마다 증가 추세

- 불법찬조금 적발 대부분 민원제기로... 서울시교육청 자체 근절    의지 의심

- 학교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청 대책마련 제고해야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 관련>

■ 현 황

o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와 중1진단평가를 포함한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을 확정함(‘05. 1. 28)

-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단위 자율적 실시를 내용으로 하였으나  서   울시 전체 초등학교 560개교 중 554교(98.9%)가 학업성취도 평가    를 실시함

- 학업성취수준진단, 부진학생지도기초자료 확보 목적으로 실시된 중1진단평가는 서울시 중학교 1학년 전체(367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의 단일유형의 문제로 진단평가를 실시함(‘05. 3. 9-3.15)

■ 문제점 등  질의

o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물론 심지어 교육부의 교육정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됨.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집행은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요구된다고 봄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수립절차에 교육부와의 사전협의가 누락되어 있음. 즉, 서울시교육청이 중요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심이 됨

o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교단위 자율적 실시’는 결국 서울시 초등학교 98.9%인 554개교가 실시하였으며 평가방식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과목에 대해 대부분 단순히 암기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음

<참고자료1>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유형 현황(6학년)

평가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타
실시학교 수	550	524	552	521	19
비율(%)	98.2	93.5	98.5	93	3.4

- 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둔 수행평가 보다는 구태의연한 주입식 교육으로 퇴행했다고 봄

- 또한, 546개교(97.5%)는 학년공동출제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 형태로 실시함. 특히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도 학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학년	1	2	3	4	5	6
실시학교 수	36	186	548	554	554	554
비율(%)	6.4	33.2	97.8	98.9	98.9	98.9

<참고자료3> 서울시 학년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현황

-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성적 통지 방식을 서술형, 단계형, 서술형과 단계형을 합친 혼합형을 제시 하였지만 초등학교 64개교는 점수로 통지를 함.

- 이는 초등학교마저 학생들 간의 서열화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경쟁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봄

<참고자료4> 성취도평가 통지 현황 (수행평가와 혼합인 경우 포함)

통지방식	서술	단계	혼합	점수	그래프	평가지 제공	통지안함
학교 수	25	75	364	64	27	282	18

o 과거 초등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초등학교 6학년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가로 막았던 중학교입학배치고사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라진 것은 초등교육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봄

-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전체 중1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중1진단평가를 교육청 주관 하에 실시하는 것은, 또 다시 초등학교 6학년에게 시험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학업성취수준진단, 부진학생지도기초자료 확보라는 평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효과도 의문시 됨

- 또한 중1진단평가가 이와 같은 형태로 해마다 실시된다면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의 획일화 및 표준화는 물론 성적에 의한 학생들의 서열화 및 그에 따른 사교육 의존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o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선학교에선 사실상 일제고사로 변질되면서 초등 전문 학원, 학습지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

- 또한 중1평가가 지금과 같이 시행된다면 초등학교6학년 졸업생들의 겨울방학 중 학원수강이 성황을 이룰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함

<학교불법찬조금 조성 관련>

■ 현 황

o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서 임의로 조성, 기금 할당과 강제적 분담, 교사회식비, 스승의 날, 야간자율학습 수고비 지출 등 방법과 사용용도가 크게 위배되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 등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 적발건수는 ‘03년 21건, ‘04년 40건’, ‘05년 48건으로 증가 추세임

<참고자료1> ‘03년 이후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 실시결과

(서울시교육청)

년도	지적건수	행정(기관)상 조치사항			신분상조치사항
		경고	주의	시정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03	21		6	15	1	4	11	6
‘04	40		19	21	1	6	30	23
‘05	48		7	36		3	29	30
소계	109		32	72	2	13	70	59

■ 문 제 점  등  질 의

o 근본적인 현행 감사제도의 한계가 있어 불법찬조금 조성을 예방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 한계 내에서 당장 가시적 조치 결과는 회비 반환, 단체해산 등이며 관련 교육공무원 양정기준도 주의, 경고조치로 마무리 하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음

o 교육청의 사전 예방조치가 매우 형식적이며 불법찬조금에 관한 민원 제기 시, 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회신일이 매우 늦음

<참고1>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제기 및 서울시교육청 회신일자

◦ 시민단체(참교육학부모회) 1차 30건 교육인적자원부에 감사요        구(‘05. 4. 19)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서류이송        (’05. 4. 21) →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회신(‘05. 5. 26)

◦ 시민단체(참교육학부모회) 2차 13건 교육인적자원부에 감사요        구(‘05. 5. 3)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서류이송        (’05. 5. 27) →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회신(‘05. 7. 21)

- 불법찬조금 조성이 학부모회 등이 새롭게 구성되는 학기초에 발생하는 사례가 월등이 높다고 볼 때 민원제기에 대한 즉각적인 교육청의 대응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에 효과적이라 생각됨

-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감사 적발내용의 대부분이 학부모 ∙ 시민단체의 민원제기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불법찬조금 조성에 대한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됨

<참고2> ‘05년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적발 48건 중 46건이 학부모, 시민단체의 민원제기로 이루어짐

o 학교발전기금제도의 폐지, 교육공무원 징계규정 강화 등 제도적보완과  불법찬조금 제공 학부모 ∙ 일반인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 현실적으로 불법찬조금 조성이 학교장의 암묵적인 유도와 소수 그릇된 학부모대표가 결탁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무엇보다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장들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봄

<학업성적 신뢰 제고 관련>

■ 현 황

o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등 학업성적조작사건 발생과 ‘성적부풀리기’로 인하여 학교성적관리와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

- 이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적 관련 비리 및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05. 3. 11)을 마련,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수’비율 15% 이내 기준과 함께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방안 등을 제시함

■ 문제점 등  질의

o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방안의 하나로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실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성적관리실태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03년도 1학기 부적정사례 적발건수가 8건에 불과하던 것이 ’05년도에는 62건으로 수치상 현저히 증가됨을 알 수 있음

-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성적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된 교원의 징계수위를 보면 대부분 주의 내지는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음을 알 수 있음

- 실례로 ‘05년 1학기에 부적정사례에 관련된 교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456명의 징계자중 455명이 주의 ∙ 경고에 그치고 1명만이 감봉 처리를 받았음

- 이같은 형식적인 징계를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듬

<참고자료1> 고등학교 학업성적 점검 결과(‘03-’05)

(서울시교육청)

년도 구분	총 학교 수	학교당 평균점검 횟수	부적정사례 학교수	부적정사례 건수
‘03년도 1학기	284	2.5	6	8
‘03년도 2학기	284	3	6	6
‘04년도 1학기	289	2.5	16	22
‘04년도 2학기	289	2.1	12	57
‘05년도 1학기	292	2.7	58	62

<참고자료2> 학업성적관련 부적정 사례 조치 결과(‘03-’05)

(서울시교육청)

년도 구분	경위서 징구	학교수				교원수				계
		권장조치	시정조치	권장+시정	기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03년도 1학기	6					20				26
‘03년도 2학기	3				1					4
‘04년도 1학기			4		18	86				108
‘04년도 2학기			7		20	74	2	2	4	109
‘05년도 1학기			16		46	455		1		518

o 최근(‘05. 9. 12) 서울시 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196교, 3학년 191교를 대상으로 ’05학년도 1학기 성적분석결과를 발표함

<참고자료3> 고 2∙3학년 성적 분석 결과

구분	공동기준 준수 학교		공동기준 미 준수 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비율	79.6%(156/196)	82.7%(158/191)	20.4%(40/196)	17.3%(33/191)

(서울시교육청)

※공동기준 : 과목별 ‘수’의 비율이 20%를 초과한 과목이 과목수의 40%로 이내(대상 교과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조사에서 일선 학교가 성적부풀리기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나

- 서울시교육청이 성적분석결과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인 2,3학년은 학교별, 교과별 선택과목, 이수단위 및 이수학생수가 달라 성적 분포의 경향만을 분석한 것으로 자료의 정확도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봄

- 또한 2학년의 경우 20.4%인 40개교, 3학년은 17.3%인 33개교가 ‘수’의 비율을 과도하게 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성적 왜곡의 비율이 전체의 20%정도에 이름

-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과연 대학이 내신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됨

o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완벽하게 관리 될 때까지 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봄

- 학생 성적을 관리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학업성적관련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히 하여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봄

- 특히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가 더욱 엄정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