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종합감사) -

<2005.10.10(월)>

■ 생태계 보고인 DMZ지대, 대규모 골재 채취 사업 계획중!

- 추진시 향후 20년간 매년 최소 3,040만톤씩 채취(매년 1,200억원 규모)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에서의 대규모 수중골재 채취 사업이, 환경부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의원은 1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지난해 4월, D사(자본금 175억원)가 비무장지대인 한강하류 강화도 서해 해역 중심으로 중립지역 한강구 지역에 향후 20년간에 걸쳐 준설을 통한 수중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통일부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했다”며 “이후 환경부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표명했지만, 통일부가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풀리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D사가 1999년부터 재일조총련 상공인에게 중립지역 한강구 공동개발문제를 제의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2년 12월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를 역임한 전금진(전금철)을 만나는 등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2003년 5월 20일, D사 회장, 조선 아시아ㆍ태평양 평화위원회 실장, 재일 (주)만경봉상사 사장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320㎢(약 9,856만평)에 이르는 중립지역 한강구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51억 2천만톤 정도의 막대한 양을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3,040만톤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연간 1,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신청지역은 인위적 개발이 금지된 생태계의 보고이며,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추진중인 지역이다. 한강하구 접경지역은 대규모 자연형 하구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잠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특히, 수중골재 채취는 하천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천역에서의 골재채취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며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통일부로 보냈었다.

정두언의원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부정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남ㆍ북간의 긴장완화라는 명목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대규모 골재 채취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며 강력히 사업 추진에의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 개성공단 조성시 철저히 배제된 환경부!

개성공단 조성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공단을 건설하자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통일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두언의원은 ‘환경친화적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검토의견’이라는 환경부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이 보고서는 공단이 수도권에 인접하기 때문에 공단건설ㆍ운영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과 공단 하류지역(사천강, 임진강, 경기만) 수질오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작성된 것이지만 개성공단 조성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개성공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①공단 전체 조성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해야 한다. ②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분야별, 단계별, 처리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전체 공단이 조성되어 운영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을 예측ㆍ평가해 단지 입주업종과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공단내에서 폐기물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재순환 가능한 유치업종을 선정하는 등 생태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등 분야별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통일부와 한국토지공사에게 우선 검토하게 한 후 조치토록 유도하고 개성공단조성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통일부에 재요청하기로 했지만, 어느 하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공단 개발을 위해 공단 기획단에 환경부가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했지만, 산자부ㆍ건교부 등 8개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4개과 28명 규모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의원은 “이처럼 대북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코 옳지 않으며,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환경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중 우수등급, 21%에 불과!

- 252개 공공ㆍ민간시설 가운데 47개소에 그쳐.

<처리시설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톤/일)

구 분	합 계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시설 수	시설 용량	시설 수	시설 용량	시설 수	시설 용량
합계	228	11,366	74	3,438	154	7,928
A 등급	47	4,009	25	1,499	22	2,510
B 등급	142	6,273	42	1,784	100	4,489
C 등급	33	960	5	151	28	809
D 등급	6	124	2	4	4	120

※ A 등급 : 우수, B 등급 : 일부 공정 개선 필요, C 등급 : 전체 공정 개선 필요, D 등급 : 폐쇄 대상

■ 오래된 주유소중 18%, 토양오염치 초과했다!

- 2004년 30년 이상된 주유소 88개 가운데 16개소 기준 초과.

조사시설수	토양오염도 초과시설			비고
	소계	BTEX	TPH
88개소	19	4	15	3개 사업장은 두 개 모두 초과.

※ 누출검사기준 초과 : 8개소(BTEX : 32mg/kg, TPH : 800mg/kg)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 8개소(BTEX : 80mg/kg, TPH : 2,000mg/kg)

※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자일렌) : 발암과 신경독성 등을 일으킴.

※ TPH : 석유계총탄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