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병무청)	보도자료	2005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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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예비전력은 이제 그만! 전시동원 가능할까?

-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고발인원 연간 1만명 이상

- 사례분석을 통해 본 동원율 70%대에 불과

- 대학생 45% 전시 자원입대 않겠다!

2005년 10월 7일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송영선의원은 현 304만의 예비군의 실질적 동원능력에 대해 질의하고 발전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송영선의원은 질의에 앞서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304만의 예비전력에 대한 동원과 훈련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의 활동영역은 테러 뿐아니라  재난, 재해 등의 비군사적 작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즉응대기군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역 68만의 4배가 넘는 304여만의 예비군 중 동원부대로 증편되거나 손실보충요원으로 지정된 동원지정자는 106만명이고 이중 매년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인원은 절반수준인 50만여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영선의원은 이에 대해 매년 1만명 이상이 동원훈련불참으로 연간 40억원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고, ’96년 강릉무장공비 사건 때의 작전동원령에 의한 동원율이 73%에 불과했던 사례, 또 올해 울산지역과 예산지역의 수해로 인한 재난동원시 동원율이 75%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시 등 혼란과 악조건에서의 동원율은 이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5% 가량이 “전쟁이 일어나도 군에 자원입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충격을 준 사례까지 덧붙인다면 더욱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송영선의원은 전시 예비전력의 동원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동원율 저조에 따른 조기 대응력의 부재는 현 전장환경에서 중시되는 초전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뿐만아니라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원임무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송영선 의원은 2020년까지 예비전력을 1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국방개혁안과 관련, 병무청도 이에 따라 병역자원의 관리와 소집 및 동원 체계의 전면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국방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 동원훈련 불참으로 고발인원 현황

○ 고발인원 조치내용

(단위: 명)

연도별	계	징역	벌금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처리중	기타
계	48,978	6	40,992	2,208	1,400	1,026	3,342	4
’01	7,377	1	6,764	424	52	136
’02	10,735	3	9,798	486	115	330		3
’03	13,567	2	12,221	669	349	325		1
’04	10,635		9,339	478	631	187
’05.7월현재	6,664		2,870	151	253	48	3,342

○ 고발자의 벌금징수 내역

- 03년도: 12,221명 / 약 44억원

- 04년도: 9,339명/ 약 43억원

■ 비상사태시 작전동원 및 재난동원 사례

구분	’96년 강릉잠수함사건시 작전동원	’05년 9월 울산․울주지역 수해시 재난동원	’05년 9월 홍성․예산지역 수해시 재난동원
동원대상인원	12,388명	1,230명	317명
실제동원인원	9,068명	947명	233명
동원율	73%	76%	73%

■ 동원병력 동원절차 및 기준

구분	유형	동원시기	동원절차	관련근거	비고
국가비상 사태시	병력동원	동원령 선포후	장관제청-국무회의 의결후 대통령 선포	전시자원 동원에 관한법률 제9조	※병무청소관
	작전동원	충무Ⅲ종 이상 시	합참의장 건의, 국방부장관 승인, 현역군부대 조기증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	※국방부소관
	향방동원	적 또는 무장공비 침투 및 우려 시	국방부장관 및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급 이상이 동원(전․평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5조
재난발생시	재난동원	재난발생후	수임군부대장 판단하에 결정 시행후 국방부 보고	국방부 교육훈련 지침

■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 05년 5월 17~24일까지 서울지역 4년제 대학 716명의 학생 대상      설문조사(한길리서치)

- 한반도에 전쟁발발시 군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지원할 의사가 없다 45.5% vs 지원할 의사가 있다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