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감 찔러나 보자!  혁신과제의 허구

- 국방부 군인공제회 혁신과제 뒤늦은 후회

□ 혁신과제 허구

○ 이사장님!  04년10월 국방부 합조단이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 (10/29 ~ 11/19)

- 군인공제회 설립이래 처음

<군출신 직원 현황>

구 분		전체 인원		채용 현황			비 고
		‘04.말	05.7	계	‘04.말	‘05.중	05년 채용
합 계		1,299	1,282	100	81	19
군 별	계	216	216	61	51	10
	육군	192	186	38	34	4	장성1,대령1,중령1
	해군	13	17	13	9	4	장성1,대령2,상사1
	공군	11	13	10	8	2	장성1,대령1

※ 군출신 : 03년 21명, 02년 16명 채용 (02년 이후 총 98명)

○ 군 경력(특기)을 감안 전문분야에 능력있는 전역 군인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군 출신들이 공제회에 근무기간

구 분	M2(대령급)	M1/S2(중령급)	S1(소령급)	비 고
평균근무기간(년)	3	5	7
승진시근무 기간(년)	-	7	11
직급정년	58세	56세	52세
혁신과제 추진 (근속정년)	3	5	7

- 기본 근무기간 : 임원급, 대령출신 3년

- 소령 출신 : 통상 45세~46세에 공제회에 입사(소령 계급 정년 45세) 입사후 7년 근무(공제회 정년 52세) 단, 승진(S2급)하는 경우 4년 연장하여 총 11년 근무 가능

- 중령 출신 : 통상 50대 초반에 공제회에 입사(중령 계급정년 53세) 5년 정도 근무가능(정년 56세) 단, M2로 승진시 2년 연장 가능하나 극히 어려운 실정

○ 그런데 국방부가 지시한 혁신과제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근속정년제 도입” 미명 아래

△ 임원 : 3년(단임제)

△ 직급별 근속 정년 : 대령<3년> , 중령<5년> ,  소령<7년>

△ 보수체계 개선 : 연금수급권자 보수는 연봉기준액에서 본인연금을 차감하여 책정

<연금수급권자 보수 = 연봉기준액 - 연금>

○ 그러나 실제 군인공제회에 근무하는 군출신의 경우 입사후  승진을 못하면 계급별로 혁신과제(직급별 근속 정년) 정도 만 근무 가능 (승진시에 2~3년 더 근무하는 정도)

-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는 이런 정책이야 말로 전시행정의 표본  국방부가 전역군인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홍보용 정책아닌가

- 입사 초기에 의욕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근무연한이 정해진 사람들에 무슨 애사심과 능력 발휘를 요구 할 수 있나?

1~2년 지나면 퇴직 걱정해야 할 실정

군인공제회가 돈 다루는 곳.  결국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다른 유혹에 빠지기 십상

▶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제 늘릴 일자리 많지 않슴. 군인공제회가 진정으로 군(회원)을 위하는 것은 좋은 경영 실적으로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임.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에 주력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주력해주기 바람

⇒ 오히려 우수 자원 확보와 활용을 위해서라도 정년을 늘이는 방법의 검토는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음.

< 보수체계 문제 >

○ 정부는 05.8월부터 “소득심사제”실시

- 연금 수령자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 연금 차감

※ 직전연도 월평균임금 2,254,889원 초과부분 본인 연금수급액의

2분의1범위 내에서 10~50%까지 차등 삭감

○ 정부안은 월평균 임금은 인정해주고 초과되는 금액중 일정액을 연금지급시 차감하겠다는 것.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연금 받는 전액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 결국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음.

- 급여는 개인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

- 연금 또한 20년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최소한 정부안을 적용하거나 취하)

▶ 근로기준법 제5조위반이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정년이 짧습니다. 맞지요?

※ 일반 공무원 5급이상 : 60세  , 6급이하 : 57세

배운게 안보요 / 할 수 있는게 군대일 / 애들은 커가는데 /

남들보다 일찍 짤리고(전역하고) / 애들 교육에 걱정은 태산인

것이 40~50대에 일반공무원 보다 일찍 퇴직(전역)하는 군인들의

실상

▶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음.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취업하는 군 출신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 연금만큼 급여를 깍더니, 정부의 소득심사제를 군인에 적용하면 무리라며 시행을 늦추어 달라고 하니 이런 코메디가 어디 있나?

※ 국방부 내년 1월1일부터 “소득심사제” 적용예정이나

△ 군인은 일반공무원보다 정년이 짧고 (소령 45세, 중령53세)

△ 40~50대가 최대의 생활 지출 시기임을 감안

- “소득심사제” 적용을 군출신의 경우 60세부터 적용을 추진중

▶ 국방부의 “소득심사제”(안)가 틀렸다는게 아님. 군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데 동의  그런데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는 앞뒤가 안맞는 코메디.  군인공제회에 취직하는 군인은 군출신이 아닌가?

▶ 앞서도 지적했지만 공제회는 좋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월급 깍고 /  몇 명 취직 더시키는 일보다 중요함.

직원들에게 정당한 댓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신상필벌 적용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인사관리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