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10. 10	2005 국감 재정경제부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차례는

1. 정책질의 (시중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관련 현황 중심)

2. 증인신문 내용 (P-CBO, 외환은행 매각)

은행이 선정한 대한민국 최상류층 총 1.4%

PB 뱅킹 대상 고객 전국 70만명

총 은행 예치금 580조 중 19.6%인 114조를 PB고객이 예치

100억 이상 194명, 10억 이상 1만 851명

수도권 지역에 집중, 부의 불균형 여전

PB고객들 수수료 감면․면제해서, 일반고객들에게 더 받나?

2005년 7월말 현재, 각 시중은행의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대상 고객은 총 707,32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가 은행이 선정한 최상류층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은 은행별로 약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액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을 고객으로 삼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수억원 이상 예금을 예치하거나, 직업․자산 등 외부요인으로 향후 거래확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은행은 이러한 프라이빗 뱅킹 고객을 대상으로 1:1 자산관리서비스, 투자정보 제공, 은행 관련 수수료 면제․우대, 투자세미나 초청, 법률/세무/부동산 자문서비스 제공, 맞춤형 투자상품 제공, 호텔행사․문화행사 초청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자산을 운용․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을 연령별로 분리해보면, 50대 이상이 34만 7,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1만 6,717명, 30대 11만 7,462명으로 나타났고, 20대에도 무려 2만 2,333명, 경제능력이 전혀 없는 10대의 경우도 3,280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예치금액 기준 100억원 이상이 194명으로 나타났으며, 50억이상 100억미만이 467명, 20억이상 50억미만이 2,601명, 10억이상 20억미만이 7,589명, 5억이상 10억미만이 2만 5,190명으로 나타났다. 100억 이상의 갑부들을 살펴보면, 서울이 162명, 경기 17명, 부산 12명이었으며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인 의사, 변호사, 대기업 전현직 임원, 중소기업사장,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가 대상 고객의 자산을 투자․운용․관리하는 서비스로써 자산의 대부분은 이미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들의 실제 자산은 예치금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예치금액이 1억원미만이라고 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자산은 은행의 파이낸셜 플래닝에 따라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들은 최소 예치금액의 3배 이상의 자산가들이라고 한다.

지역별 분류를 보면 수도권 지역에 부의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은 서울에 32만 12명(45.3%), 경기에는 15만7,253명(22.2%) 수도권이 전체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의 67.5%로 상류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4만3,639명(6.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은행의 총 예치금액 중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의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수의 1.4%인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 즉 최상류층들이 은행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은행별로는 한국씨티은행이 전체 예치금액 16조 7,707억원 중 63.4%인 10조 2,520억원이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의 예치금액인 걸로 나타나, 한국의 거부들을 주거래 대상으로 운영하는 ‘부자 선호 은행’ 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역시 외국계은행인 HSBC가 40%로 이었고, 우리은행(39.3%), 국민은행 (38.92%)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20대의 경우도 각각 3,280명, 2만 2,333명이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10대와 20대에도 최상류층을 의미하는 프라이빗 뱅킹 대상 고객이 2만 5천명을 넘는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특히, 현행 금융종합과세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상 되어야만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금융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은행수수료 문제만 해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소액 뿐만 아니라 금액에 따라 더 많은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총 예치금의 20%에 해당되는 소수의 엄청난 자산가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은행 수수료를 감면, 혹은 면제 한다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엄호성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외치지만, 사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또한, 서울에 지나치게 부가 편중되어 지방과 서울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 지방 거주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 또한, “경제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10대, 20대에 최상류층을 의미하는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이 2만 5천명이 넘는다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최소한 편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전체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 수>

(단위 : 명)

구분	1억미만	1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합 계
10대	2,507	700	50	12	9	2		3,280
20대	15,734	5,995	403	133	61	5	2	22,333
30대	74,438	40,739	1,650	474	139	16	6	117,462
40대	119,610	88,873	6,172	1,544	436	52	30	216,717
50대이상	144,896	177,794	16,915	5,426	1,956	392	156	347,535
합 계	357,185	314,101	25,190	7,589	2,601	467	194	707,327

<시중은행의 지역별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수>

(단위 : 명)

구분	1억미만	1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합계
서울	152,653	146,027	14,290	4,732	1,774	374	162	320,012
부산	19,695	21,639	1,706	437	128	22	12	43,639
인천	16,728	10,649	654	136	40	4	0	28,211
대구	11,853	12,273	920	238	78	9	1	25,372
광주	5,551	5,655	334	70	22	0	0	11,632
대전	7,817	6,802	421	132	33	5	2	15,212
울산	4,121	3,362	171	35	8	1	0	7,698
경기	86,512	64,336	4,723	1,251	368	46	17	157,253
강원	7,085	5,167	223	50	5	1	0	12,531
경북	9,215	7,699	369	70	17	4	0	17,374
경남	10,565	8,771	470	83	31	5	0	19,925
전북	5,386	4,935	267	54	11	2	0	10,655
전남	5,486	4,897	192	34	5	1	0	10,615
충북	5,579	3,801	180	40	18	0	1	9,619
충남	7,297	5,298	299	76	8	3	0	12,981
제주	2,034	1,955	124	30	9	0	1	4,153

* 해외거주자 등 기타로 표기된 부분은 제외.

<은행별, 연령별 프라이빗뱅킹 10억이상 고객 현황>

(단위 : 명)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대	2			7	1
20대	33	2		25			79	2	1
30대	37	1	2	78	3		107	5	1
40대	104	12	3	206	10	4	477	14	7
50대	362	53	13	1,006	61	25	2,090	122	42
합계	538	68	18	1,322	75	29	2,753	143	51

	신한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10억 -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대	4	1
20대	13	1		7			1
30대	36	4		28			17		1
40대	119	4	3	36			80	3
50대	353	32	13	127	6	7	347	20	9
합계	525	42	16	198	6	7	445	23	10

	제일은행			한국씨티			농협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대				5
20대	5		1	21
30대	16	2	1	81	1	1	38
40대	87	1	2	245	4	9	145	3	1
50대	305	12	9	785	44	19	525	16	6
합계	413	15	12	1,137	49	29	708	19	7

	HSBC			스탠다드차타드			기업은행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이상
10대	2						1
20대	5						5
30대	10						26
40대	23			3			81	1	1
50대	81	3	2			1	319	23	10
합계	121	3	2	3	0	1	432	24	11

<은행 전체예치금액 대비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 예치금액 비율>

(단위 : 억원)

은행명	전체예치금액	프라이빗뱅킹 대상고객 예치금액	전체예치금액/PB대상고객 예치금액비율(%)
국민	1,121,129	436,307	38.92%
우리	377,516	148,389	39.3%
하나	417,280	146,533	35.1%
신한	645,139	29,338	5%
조흥	485,774	10,600	2.18%
외환	426,440	30,386	7.1%
제일	333,915	24,835	7.44%
한국씨티	167,707	102,520	63.4%
농협	1,194,868	156,644	13.11%
HSBC	18,055	7,289	40%
SCB	7,338	1,737	24%
기업은행	609,463	45,396	7.45%
합계	5,804,624	1,139,974	19.6%

<10대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 현황>

(단위 : 명)

	1억미만	1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합계
국민	148	247	11	1	1			408
우리		94	8	4	3	1		110
하나	3	8	1					12
신한	622	28	4	1	3	1		659
조흥	38	7	2					47
외환	1	2						3
제일	219	22	3					244
한국씨티	195	207	15	5				422
농협	80	59	4					143
HSBC	99	12	1	1	1			114
SCB								0
기업	1,102	14	1		1			1,118
합계	2,507	700	50	12	9	2		3,280

<20대 프라이빗뱅킹 대상 고객 현황>

	1억미만	1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100억이상	합계
국민	3,457	2,443	111	25	8	2		6,046
우리		832	42	20	5			899
하나	188	413	96	50	29	2	1	779
신한	6,059	160	28	9	4	1		6,261
조흥	83	53	6	4	3			149
외환	62	34	3	1				100
제일	450	173	24	3	2		1	653
한국씨티	757	992	45	15	6			1,815
농협	1,236	653	25					1,914
HSBC	91	40	3	3	2			139
SCB	2							2
기업	3,349	202	20	3	2			3,576
합계	15,734	5,995	403	133	61	5	2	22,333

1조원 이상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이근경 전 기보이사장은 기보 이사장 재직 1년여동안 벤처지원에 열을 올리던 DJ정부에 잘보이기 위하여, 실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고 절차를 무시한 증액으로 1조원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주역임.

● 1년여 짧은 재직동안 일을 벌여놓고, 본인은 무리한 증액 및 발행으로 실적을 쌓아, 재경부의 낙하산을 타고 금통위 위원이 된 것임.

● 해외발행의 목적은 해외 유수 투자를 유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도가 전혀 없는 기보가 산업은행의 재보증을 통해 무리하게 해외발행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외국 자본의 투자가 아닌 국내법인의 현지법인이 해외발행 부분 대부분을 인수했음. 결국 발행 비용이 국내 발행보다 훨씬 많이 드는 해외발행은 수수료를 주간사에게 챙겨주기 위한 무리한 발행이었음.

● 4차 발행시 삼성증권이 단독으로 주관사로 선정되어 순조롭게 발행 작업을 진행중이었는데, 증인(이근경)의 지시에 따라, 이미 탈락했었던 LG증권이 추후에 공동 주관사로 들어간 것이라고 함. 이는 재경부출신인 LG증권 서경석 사장과 역시 재경부 출신인 이근경과의 관계 때문임.

● 증인은 당시 무리한 증액 및 허술한 발행, 사후관리 등으로 국민 경제적으로 1조5천억원에 해당되는 부실을 떠안겼음. 뿐만 아니라, 증인의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기보의 165명의 직원들은 퇴직금도 못받고, 구조조정되었음. 증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임.

콜옵션 행사시, 론스타펀드 매각 차익 무려 2조6천억

● 금감위는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도 아니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BIS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론스타가 제시한 경영개선계획을 보면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외환은행과 국내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식취득을 승인.

● 그런데, 2000.5월 역시 해외 펀드인 서버러서펀드가 조흥은행에 대해 5억달러의 지분참여(15%)를 하려고 시도했을때, 금감원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은 단순 펀드의 경우 은행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주주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당시 은행감독1국장(이종호)이 밝혔음. 결국, 이와 같은 입장 때문에 서버러스의 지분참여는 무산되었음.

● 그런데, 론스타펀드의 경우, 이미 다국적 헤지펀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바, 어떻게 론스타펀드는 대주주로써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가? 론스타로부터 무슨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론스타펀드가 국내 금융산업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주식취득승인에 앞서 론스타는 본건 투자가 ‘장기투자’라고 밝혔는데, 매각제한기간(2년)이 끝나자마자 매각을 시도하고 있음.

● 2003.6.17 금감원 은행검사1국의 “한국외환은행의 BIS비율 점검 결과보고”를 보면,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상황 유지시 03.12말 BIS자기자본비율이 9.74%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문제기업 청산등 악재발생시‘ 의 경우도 BIS자기자본비율은 9.14%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런데, 불과 한달 뒤인 03.7.25 은행검사1국에서 작성한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 을 보면, 비관적 시나리오로 외자유치 실패시 BIS비율이 6.2%로 떨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음.

● 03.7.22 김진표 부총리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 발언 이후, 급속도로 금감원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금감위가 이처럼 재경부에 좌지우지하는 기관인가?

● 그리고, 론스타의 투자계약내용을 보면, 드래그얼롱 뿐만 아니라 콜옵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콜옵션이라는 것이 결국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매각시 추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현저한 혜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전례가 없는 것임. 콜옵션 행사로 수출입은행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유지분의 반을 헐값에 론스타에게 넘겨야 함.

● 본 위원이 현재 외환은행의 주가추이를 감안하여, 콜옵션 행사시 론스타 펀드가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을 추정해 보니, 51%의 기존 보유 주식을 현재 외환은행 시가 11,300원으로 매각한다면 2조 3천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고, 콜옵션까지 행사하면 추가로 2,974억원을 챙길수 있음. 결국 론스타는 2년만에 2조 6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는 것임. 이는 역대 외국계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가져가는 가장 큰 국부유출임.

● 차라리 조흥은행과 같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추후에 매각시 국내 유수자본에 넘어가게 할 수 있었을 것임.

● 재경부와 금감위가 개입해, 요건도 안되는 론스타펀드에게 월권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나서서 매각 한 것은 론스타 펀드내에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 즉 재경부나 정부의 고위 관계자 혹은 관련자 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됨.

● 우리금융지주가 내년 민영화를 앞두고, 국제입찰을 할 예정인데, 현재 국내 PEF 등 대항마가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서 매각에만 열을 올리면, 외국자본, 특히 론스타펀드와 같은 헤지펀드에 넘어가, 수년 후 또다시 국부유출을 할 위험이 큼.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각을 추진하되,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금융산업이 또다시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봄.

● 지난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때 본 위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향후 금융기관이나 주요 기업들을 매각해야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내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