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인천광역시

2005. 10. 6(목)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송도경제자유구역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1

2.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수당 5억4천만원 지급 :

개청이후 투자유치 계약실적은 전무---------- 8

3.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지하철------------------- -12

4. 인천지하철 역무 민간위탁사업의 개선방안 ----------  18

5. 민자유치 주차타워 건설 사업자 선정 의혹 ------- 23

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매수실적 확대 필요성--  30

1 . 송도경제자유구역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현 황

○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영종지구, 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하며,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가 추진하는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167만평)과 정보기술(IT), 환경기술(BT) 등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업개요 -

○ 기본구상 :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실현

○ 사업규모 : 1,611만평(1단계 773만평)

○ 계획인구 : 25만 3천명(1단계 18만 명)

○ 총사업비 : 8조 1,510억원(기반시설 조성비)

○ 사업기간 : 2003~2020년(1단계 2008년)

○ 주요사업 : 국제업무단지(167만평), 지식정보산업단지(80만평),

첨단바이오단지, 송도 신항만, 주거단지, IT클러스터 등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NSC, KODA, 해양수산부 등

○ 금년까지 총 383만평이 매립완료 되었으며, ‘07년(5․7공구 198만평), ’08년(6․8공구 192만평)을 목표로 부지매립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3월에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한 컨벤션센터가 착공되었음.

○ 금년 4월에는 송도 1시가지 4블럭과 6블럭에 지어진 아파트 848가구가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4,46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5월에는 2008년 입주 예정으로 64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아파트 1,600세대, 오피스텔 600여실)이 분양되어 100% 계약 달성되었음.

○ 또한, 금년 말과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공원, 쇼핑몰, 65층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등 공공 인프라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ꊱ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

○ 금년 4월에 송도 1시가지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향후 송도지구는 수만 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져 연이은 주민 입주가 계획되고 있음.

○ 그러나, 관로매설공사나 도로포장공사 등 아파트 주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이 진동하고 있으며, 진입로에 가로등  조차 설치되지 않아 일몰 후 암흑도시로 변하는 지역이 있다고 함.

○ 더욱이 동사무소 등 행정관서와 상가건물, 슈퍼 등 생활편익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중교통 역시 시내버스가 2개 노선에 불과하고 현재 공사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도 4년 뒤인 2009년에나 개통될 계획이어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임.

(질의 1) 송도1시가지 4단지에 전입해온 한 입주민은 ‘송도가 국제도시로 조성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입주했는데, 공사판 속에 아파트만 달랑 들어서 마치 무인도에 온 느낌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됩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2) 특히, 송도지구내 공원 녹지 43만평이 조성공사 중에 있으나 현 공정이 25%에 불과하고, 중수도 공급시설(58,000톤/일) 또한 2008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인바,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송도지구의 생활환경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동 공사들의 추진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ꊲ 송도지구의 국내 투기도시 전락 우려

○ 금년 5월에 분양한 국제업무단지 내 주상복합건물의 최고 분양가격은 주택(아파트)이 평당 1,200만 원대, 오피스텔이 평당 800만 원대로, 인천시내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 500~600만원과 비교할 때 큰 대조를 이루었음.

포스코 건설이 짓는 동 주상복합건물은 ‘더샾 퍼스트월드’로 명명됨.

※ 분양결과 주택 청약경쟁률은 8대 1,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은 67대 1 등으로

최근 건축경기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음.

○ 위와 같은 주상복합건물의 전체 분양가격을 평당 1천만 원으로 환산하더라도 1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167만평의 토지매입 대금 10억 달러(약 1조 500억 원)와 맞먹거나 상회하는 금액임.

○ 그러나, 송도 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는 미국의 부동산 전문개발회사인 게일社와 포스코가 8 대 2로 자본을 출자해 합작(송도신도시개발 유한회사(NSC)설립)으로 개발하는 것인바, 그 조성목적은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적인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임.

○ 이러한 국제업무단지의 조성목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주상복합건물은 내국인들의 부동산 열기로 붐비고 있지만, 국제업무단지 내 외국기업 유치실적은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 더욱이 외국자본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일사가 국제업 무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 6월에 조달한 1억8천만 달러 가운데 1억5천만 달러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국내은행을 통해 조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 주고 있음.

(질의 3)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되는 국제업무단지는 그 조성목적에 상응하는 외국기업 유치실적은 全無한 가운데, 국내 부동산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4) 부동산 전문개발 기업인 미국 국적의 게일사가 외국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 자본을 끌어들여 사실상 송도지구를 투기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ꊳ 송도지구 원주민에 제공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불법전매 극심

○ 인천 송도지구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인 漁民들에게 공급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조개딱지)이 높은 웃돈이 붙어 불법 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속칭 ‘조개딱지’는 송도신도시 개발로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에게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급한 어업보상 대토권임.

○ 어업보상으로 공급된 생활대책용지는 준주거용지로서 여기엔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지역 어민 1,264명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 6만3천여 평이 평당 140만원에 분양․공급되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시세는 ‘땅값 7,000만원 + 웃돈(프리미엄) 3억5,00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호가가 급등하자 일부 원주민은 매수자에게 수천만 원의 명의변경 비용(일명 도장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첨부자료)

○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합법적인 전매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한데도 송도지구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5~6회 이상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많아, 외지인의 토지 소유 비율이 80~90%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함.

(질의 5) 송도지구에 개발호재가 넘치면서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불법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인천시가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투기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첨부자료>

[틈새로 본 부동산] 송도 '조개딱지' 명의변경 도장값만 수천만원

[한국경제신문]2005-08-15 815자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어민)들에게 공급된 생활대책용지 분양

권(일명 조개딱지)의 불법 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높은 웃돈이 붙어 불법 전매되는 과정에서 일부 원매자는 매수자에게 명

의 변경을 이유로 수 천만원의 '도장값'까지 요구하는 등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속칭 조개딱지는 송도신도시 개발로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에게 인천시 경제자유

구역청이 지급하는 어업보상 대토권이다.

대토는 준주거용지가 지급됐다.

여기엔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 있어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현재 지역 어민 1264명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 6만3000여평이 평당 140만원에

공급됐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대부분의 땅이 외지인 손에 넘어가 원매자 소유

비율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얘기다.

합법적 전매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한데도 5~6번 주인이 바뀐 경우도 부지기수다

.

조개딱지 시세는 '땅값 7000만원+웃돈 3억5000만원' 안팎이다.

주변 준주거용지가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선 데다 최근엔 포스코건설이 주상복합

을 고가에 분양하면서 웃돈이 5000만원 이상 더 붙었다.

이처럼 호가가 급등하자 일부 원매자는 매수자에게 수 천만원의 명의변경 비용

(도장값)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당사자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2.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수당 5억4천만원 지급 :

개청 이후 투자유치 계약실적은 전무

□ 현 황

○ ‘03년 8월 11일 송도․영종․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총 투자유치 현황은 17건, 166억 5,700만달러임.

- 계약 : 6건, 142억 3천만 달러

- MOU: 2건 2건, 20억 2천만 달러

- LOI(투자제안서 제출): 9건, 4억 달러

○ 그러나 ‘03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이후 직접적으로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한 실적은 전무함.

○ 개청 이후 투자유치 계약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 전원(계약직 제외)에게 월 45만원의 특별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특혜구역이라는 비판이 있음.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지난 5월~9월 현재 5억 4,400만원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13억 2,4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인천시는 특별업무수당 지급이 우수인력 확보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는 투자유치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무원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일반 업무가 대부분임.

○ 경제자유구역청은 기획국, 투자유치국, 개발국 등 3개 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월 현재 근무인원 265명(일반직 218, 계약직 47)의 직제별 인원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 있는 인원은 48명으로 현원 대비 18%에 불과함.

○ 더구나 투자유치국의 현원 48명중 외국어 능통자 등 공채를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32명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 중 투자유치 업무 종사자는 16명에 불과함.

<경제자유구역청 각 국별 인원 현황 >

(단위 : 명)

합계	공보 담당 관실	기 획 국				투자유치국			개 발 국
		기 획 정책과	총무과	도 시 관리과	영종 용유 사무소	투 자 정책과	투 자 유치1과	투 자 유치2과	계 획 총괄과	건 설 계획과	건 축 지적과	송 도 개발과	영 종 개발과
265 (47)	8 (3)	23 (1)	30 (1)	24 (1)	28 (0)	26 (13)	10 (9)	12 (10)	25 (6)	19 (3)	21 (0)	20 (0)	19 (0)

주 1: ( )안은 각 부서별 현인원에 포함된 계약직 공무원 인원임.

주 2: 청장(계약직) 및 차장(일반직)은 총무과에 포함.

○ 또한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3월 기준 경제자유구역청 일반직 공무원 228명의 전입출신별 구성은 시청 51명(22%), 사업소 80명, 군․구청 97명(43%)임.

☞ 따라서 기존 근무지에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전입이 근무여건이나 출퇴근 여건에 별다른 차이점을 야기하지는 않음.

○ 결국 투자유치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비교적 특수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유치업무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의 특권의식, 형평성 문제로 인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질의요지

(질의 1)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매월 4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유는?

(질의 2)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것이 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이 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규정에 합치한다고 생각하는가?

(질의 3)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과거 근무지에서 종사하던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근무여건이나 출퇴근거리의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 부산경제자유구역청(88~128만원) 및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55~89만원)의 경우에도 특별수당(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시청 및 도청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진해 및 광양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급하고 있는 생활보조수당 성격임.

3.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지하철

□ 현 황

○ 인천 지하철 1호선은 총 사업비 1조 5735억 2,100만원을 들여 ‘93년 7월 1일 착공된 이후 6년 3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되어 현재 계양구 귤현역-연수구 동막역 간 21.9km를 운행하고 있으며,

☞ 지하철 1호선 재원  - 시    비 : 2,753억 6,500만원

- 국    비 : 5,935억 9,000만원

- 외부차입 : 7,045억 6,600만원

○ '04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일 325회를 운행해 하루에 20만 9,000명을 수송하고, 운송수익 1억 300만원을 내고 있음.

□ 문제점

○ ‘04년 말 기준 지하철이 상환해야할 총 부채 규모는 유동부채 746억 1,100만원과 고정부채 4,332억 8,200만원을 합한 5,078억 9,3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인천시 지하철은 개통 후 지금까지 ‘02년 925억 7,800만원, ’03년 583억 3,900만원 ‘04년 520억 7,600만원이 발생하여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고, 인천지하철 개통 후 2004년까지 발생한 운영적자 2,009억원은 결손 처리되었음(첨부자료 1 참조).

○ 또한, 무임수송비용도 ‘02년 24억 2,100만원, ’03년 34억 3,800만원, ‘04년 45억 3,9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어 당기순손실과 운영수지 악화를 가져오고 있음.

※ 연도별 무임수송 인원과 비용

구 분	무임수송인원 (천명)	무임수송비용 (백만원)
2002년도	4,535	2,412
2003년도	4,519	3,438
2004년도	4,900	4,539

자료 : 인천지하철 공사 요구자료

○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2006년 재정수지 적자가 1,890억 5,300만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되고 있음(첨부자료 2 참조).

○ 게다가 총 사업비 2조 472억원 규모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부채를 시급히 해결해야함.

□ 질의요지

(질의 1) 현 상태로 지하철을 운영한다면 2006년 적자는 1,890억 5,300만원에 이를 것이고 2014년에 가서도 520억 5,000만원에 이를 것인 바, 2015년까지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임. 계속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경영개선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2) 지하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현재 인천지하철 연간 이용률은 27%로 다소 저조함.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천시가 지하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3) 무임수송비는 ‘03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임. 무임수송비가 아직은 미미하나, 향후 인천지하철의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더욱 커져, 서울지하철 공사의 경우처럼 적자의 52.1%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음.

무임수송비는 국가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언제까지 정부지원만 바랄게 아니라 고강도의 자구 노력과 함께 수익구조를 다양화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은?

<첨부자료 1>

□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연 도 과 목	2002년	2003년	2004년
Ⅰ. 매출액	39,020	41,838	40,402
1. 운수사업수익	34,611	36,584	34,726
2. 부대사업수익	4,409	5,193	5,540
3. 기타사업수익		61	136
Ⅱ. 매출원가	91,387	96,481	106,094
Ⅲ. 매출총손실	52,367	54,643	65,692
Ⅳ. 판매비와관리비	8,013	9,357	11,323
1. 급여	3,587	3,686	4,384
2. 복리후생비	915	955	713
3. 감가상각비	1,295	1,300	1,218
4. 지급수수료	412	794	1,149
5. 교육훈련비 기타	1,804	2,622	3,859
Ⅴ. 영업손실	60,380	64,000	77,015
Ⅵ. 영업외수익	1,548	34,906	46,804
1. 이자수익	185	116	282
2. 보조금		33,823	38,656
3. 외환환산이익	296		6,618
4. 수입위약배상금	92	54	100
5. 잡이익 등	975	913	1,148
Ⅶ. 영업외비용	36,526	29,713	21,872
1. 이자비용	36,497	22,687	21,825
2. 잡손실 등	29	7,026	47
Ⅷ. 경상손실	95,359	58,807	52,083
Ⅸ. 특별이익	81	268	7
1. 자산수증이익	81	268	7
Ⅹ. 특별손실
ⅩⅠ . 법인세차감전순손실	95,278	58,539	52,076
ＸⅡ . 법인세비용
ⅩⅢ . 당기순손실	95,278	58,539	52,076

□ 연도별 결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Ⅰ. 전기이월결손금		1,599	16,573	30,179	47,090	142,368	200,907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3	56
Ⅱ. 수정후이월결손금		1,602	16,629	30,179	47,090	142,368	200,907
당기순손실	1,599	14,971	13,550	16,911	95,278	58,539	52,076
Ⅲ. 차기이월결손금	1,599	16,573	30,179	47,090	142,368	200,907	252,983

<첨부자료 2> 장 기 재 정 전 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업수입(A)			45,416	50,448	52,549	61,080	64,544	72,369	73,571	79,304	79,291	85,202	84,021
	영업수익		43,359	49,662	51,723	60,213	63,634	71,412	72,566	78,249	78,182	84,038	82,798
		운수사업수익	37,855	43,608	45,063	52,887	55,576	63,365	63,989	69,314	68,898	74367	72,746
		부대사업수익	5,504	6,054	6,660	7,326	8,058	8,047	8,577	8,935	9,284	9,671	10,052
	영업외수익		749	786	826	867	910	957	1,005	1,055	1,109	1,164	1,223
	이 월 금		1,308	-	-	-	-	-	-	-	-	-	-
운영비용(B)			77,219	85,436	80,917	87,527	97,055	102,524	107,659	113,435	118,730	124,284	130,914
	영업비용		68,053	66,317	71,429	76,994	83,055	91,514	96,090	101,283	105,968	110,864	116,824
		인 건 비	35,650	36,383	38,202	40,112	42,117	44,220	46,430	48,751	51,187	53,744	56,429
		경 비	32,403	29,934	33,227	36,882	40,938	47,294	49,660	52,532	54,781	57,120	60,395
	자본적지출		9,166	19,119	9,488	10,533	14,000	11,010	11,569	12,152	12,762	13,420	14,090
운영수지(C) (A-B)			△ 31,803	△ 34,988	△ 28,368	△ 26,447	△ 32,511	△ 30,155	△ 34,088	△ 34,131	△ 39,439	△ 39,082	△ 46,893
부채상환금(D)			123,771	66,526	160,685	111,516	55,880	22,785	20,610	19,475	18,339	12,331	5,157
	원 금		86,876	45,928	134,153	88,428	43,683	17,464	16,464	16,464	16,464	11,464	4,900
	지급이자		36,895	20,598	26,532	23,088	12,197	5,321	4,146	3,011	1,875	867	257
재정수지(E) (C-D)			△ 155,574	△ 101,514	△ 189,053	△ 137,963	△ 88,391	△ 52,940	△ 54,698	△ 53,606	△ 57,778	△ 51,413	△ 52,050
무임수송보조금			2,838	3,302	3,412	4,004	4,208	5,051	5,444	6,248	6,511	7,387	7,668

4 . 인천지하철 역무 민간위탁사업의 개선방안

□ 현 황

○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는 社規인 민간위탁운영관련 손님맞이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난 1999년 10월 전국 지하철 가운데 처음으로 ‘지하철 역무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였음.

손님맞이 규정 제18조(승차권의 위탁판매 등) ① 사장은 승차권 판매 또는 손님운송 관련 역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005년 9월말 현재 인천지하철은 1호선 22개 역사 중 임학, 계산, 동수, 부평삼거리, 문학경기장, 선학 등 6개 역사에 대해 民間이 인 천시 지하철공사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역사는 지하철공사가 직영하고 있음.

<역무위탁운영 현황(‘05.9월 기준)>

<단위 : 명>

역명		계	임학	계산	동수	부평삼거리	문학경기장	선학
직원수 (수탁자 포함)	계	52	9	8	10	8	8	9
	남	45	8	7	9	7	7	7
	여	7	1	1	1	1	1	2

자 료 : 인천광역시 2005 국감자료.

○ 이들 역사에는 민간인 역장이 지하철 공사와 계약을 맺고 역무원 채용과 승차권 판매, 시설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 인천 지하철의 6개 위탁역사는 역당 직원 수가 평균 8.6명으로 직영역사의 11명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직원들의 임금이 직영역사의 65~75% 수준인데다 휴가․휴무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워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은 실정임.

○ 즉, 인천지하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04년 12월말 현재 6개의 민간위탁 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51명 중 18명이 개인사정 등으로 이직함으로써 이직율이 3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16개 직영 역사의 직원 이직율 8.2%와 비교할 때 4배 이상 높은 수치임.

<인천지하철 민간위탁 역사 이직 현황(‘04.12월말 현재)>

<단위 : 명>

역명		계	임학	계산	동수	부평삼거리	문학경기장	선학
현원		51	9	8	9	8	8	9
이직자	계	18	5	0	4	3	1	5
	개인사정	17	4	0	4	3	1	5
	정년	1	1	0	0	0	0	0
이직율(%)		35.2	55.5	0	44.4	37.5	12.5	55.5

자 료 : 인천지하철공사

□ 질의사항

○ 인천지하철 공사는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역무 민간위탁제도 시행으로 ‘99년부터 ’04년 말까지 총 34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점에 고무되어, 현재 건설 중인 계양역과 송도연장선 6개역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역사 운영을 확대․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인천시는 연수구 동막역~송도 신도시간 6.5km 구간(정거장 : 6개소)에 대한 지하철 건설을 위해 ‘09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총 7,045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그러나, 인천지하철공사가 2004년에 전체 역사(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 운영평가’ 결과, 위탁 역 들은 모두 중하위권을 점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별 평점을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나 효율성 보다는 고객관리 부분에 상대적으로 평점이 낮아 위탁역사의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입증되었음.(첨부자료)

(질의 1) 인천지하철 공사가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역사 근무자의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서비스 질의 하락은 물론 지하철 安全에 대한 우려가 높은바,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특히, 운영평가결과 종합순위가 최하위인 선학역과 20위인 임학역에 대해서는 고객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금년 6월 인천지하철공사가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과 선학역의 운영을 맡을 민간역장 1인을 공모하면서 지원자격을 “인천지하철 공사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으로 만 40세 이상이고, 정년 예정일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으로 공고하였음.

※ 실제 인천지하철 공사 출신 1인이 정년퇴직, 동 역장으로 선발되었음.

○ 이처럼 민간역장을 인천지하철공사 출신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인천지하철 공사는 ‘인천지하철의 상황을 잘 알고 전문지식도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내부 인사 중에서 선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질의 3) 그러나, 서울과 부산지하철 등에도 전문가가 많은데 굳이 인천지하철 공사 출신으로만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천지하철 공사 노조에서 조차 ‘공사에서 퇴직할 간부들의 노후대책용’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참고자료>

< 2004년 역 운영평가 종합순위 >

순위	역명	종합평점
1	동막	92.46
2	박촌	91.74
3	인천시청	91.61
4	동춘	91.55
5	신연수	91.49
6	부평시장	90.21
7	작전	89.81
8*	동수	89.80
9	인천터미널	89.65
10	갈산	88.60
11	원인재	88.52
12	경인교대입구	88.36
13	간석오거리	88.02
14	부평구청	87.99
15	예술회관	87.92
16*	문학경기장	87.87
17*	부평삼거리	87.53
18*	계산	87.36
19	귤현	86.62
20*	임학	86.15
21	부평	84.69
22*	선학	83.65

1. 자료 : 인천지하철공사 2005 국감자료

2. * 표시는 위탁역임.

5. 민자유치 주차타워 건설 사업자 선정 의혹

□ 현 황

○ 인천시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 소유의 ‘公營路外駐車場’ 등의 부지에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주차타워)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사업개요

- 위치 : 중구 전동 2-5번지 등 12개소(첨부자료 1 참조)

- 규모 : 42,844.5㎡

- 추정사업비 : 1,000억원(계획수립시 1,200억원이었으나 사업

계획서 접수 후 1,000억원으로 축소 조정)

- 사업기간 : 2005년~2006년

- 추진절차 : 정부고시사업

☞ 각 군별로 선정된 사업자가 각 군에 예정된 3개 주차타워 건설

○ 주요 추진경과

- ‘05. 4. 13 :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립사업 추진계획 수립

- ‘05. 8. 1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2005-144호)

- ‘05. 8. 10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제2005-150호)

☞ 사업계획서 접수일자 변경: 15일 연장(‘05. 8. 16--> ’05. 8. 31)

- ‘05. 8. 31 : 사업계획서 접수(각 군별 2개 업체 8개업체 접수)

- ‘05. 9. 1 ~ 9. 2 : 사업계획서 1차 평가 (자체)

- ‘05. 9. 6 ~ 9. 7 : 사업계획서 2차 평가 (외부평가위원)

☞ 각 군별 우선사업시행자 4개 업체 내정단계

- ‘05. 9. 14 ~ 현재 : 사업자 선정 관련 자체 감사 실시중임.

□ 문제점

○ 인천시는 사업계획서 2차 평가결과 각 군별로 4개 업체를 내정한 후 행정 부시장 결재단계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05년 9월 14일부터 자체감사 실시중임.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의혹제기 및 언론보도

ꊱ  내정업체의 설립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의혹

인천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05. 8.1)의  사업신청자 및 시공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① 사업신청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주차장운영업, 주차장 관리업, 주차장운영 및 관리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총 민간사업비의 2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면허를 소지한 자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하며, 인천광역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별로 4개군 중 1개군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신청은 불가하다.

○ 우선사업자로 내정된 4개 업체가 모두 올해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앞두고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금도 5천만원~1억원에 불과해 각 업체별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의 재원조달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인천시는 ‘05. 4. 13.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05. 4. 23.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을 공고함.

<우선사업자 내정업체 현황>

각 군별	업체	설립일	자본금	대표자
1군	인천도시개발(주)	05. 7. 25	5천만원	김영상
2군	경인파크(주)	05. 3. 18	1억원	정상용
3군	미림프라자(주)	05. 3. 16	5천만원	이우근
4군	(주)마이파킹	05. 5. 24	5천만원	김위방

주: 인천시의 내정업체 상세내역 자료거부로 인하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보도자료 재구성함.

ꊲ 사업자 선정심사 졸속 진행 의혹

○ 인천시가 발표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05. 8.1)상에는 “사업신청자별로 4개군 중 1개군만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신청은 불가하다” 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4군 우선사업자로 내정단계인 (주)마이파킹의 등기이사 2명은 3군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주)대흥물류의 등기이사로 중복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또한 인천시는 ‘05. 8. 1.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계획서를 ’05. 8. 16. 까지 접수하기로 하였으나, 8월 10일 사업계획변경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접수일자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측은 위 사실들을 들어 사업자 선정 사전조작 가능성, 선정심사 졸속 진행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9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차전용건축물 담당 직원은 9월 14 ~26일까지 병가를 핑계로 연락 두절되어 감사에 차질을 빗기도 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 1) 우선사업자로 내정된 업체들은 모두 올해 인천시의 사업계획 수립을 전후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금 규모도 매우 작은 회사들인데, 이들 회사들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한 업체당 적어도 200억~3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들이 제시한 자금조달방식을 검토해보았는가?

(질의 2) 또한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신청자 및 시공자의 자격을 상대적으로 영세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운영업, 주차장 관리업, 주차장운영 및 관리업 등록법인으로 제한 한 이유는?

(질의 3)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공사를 8월 1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불과 한 달여만에 심사까지 마치는 등 급하게 추진한 이유는?

또한 8월 1일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8월 10일에 다시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접수일자를 15일 연장한 이유는? 혹시 특정한 업체의 사업신청을 포함시키기 위해 접수일자를 늘인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4)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4군에 신청한 (주)마이파킹의 등기이사 2명이 대흥물류(주) 등기이사로 중복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알지 못했다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5)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 선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첨부자료 1)

<민간투자 방식 주차타워 사업대상지>

연번		위 치	면 적(㎡)	현재 면수	여 건	비 고
1군	1	중구 해안동 4가 1-1번지	2,157.1	71	인근 신포시장 및 근린생활시설들이 밀집해 있음.	구 산업은행 부지
	2	중구 전동 2-5번지	4,324.1	117	동인천역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건물이 밀집해 있음.	동인천동사무소앞
	3	연수구 동춘동 1023-3번지	2,123.9	-	송도 신도시 2-1공구 지역으로, 현재 분양을 마친 상태임. (어민생활대책용지)	송도홍보관인근
2군	1	연수구 동춘동 935, 935-1,2,3번지	4,011.7	102	상업지역 블록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상가건물 밀집.	연수메디칼빌딩앞
	2	계양구 작전서운동 903번지	4,420.3	155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및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음	한림병원앞
	3	연수구 동춘동 1025-6,8,9번지	2,310.9	-	송도 신도시 2-1공구 지역으로, 현재 분양을 마친 상태임. (어민생활대책용지)	송도홍보관인근
3군	1	부평구 십정동 528번지	1,932.7	61	동암역 북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상가빌딩들이 밀집해 있음	동암역 북광장
	2	계양구 계산동 1060번지	6,351.2	191	대형 판매시설(까르푸, 그랜드마트)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음	그랜드마트앞
	3	연수구 동춘동 1028-3,4,6번지	2,696.1	-	송도 신도시 2-1공구 지역으로, 현재 분양을 마친 상태임. (어민생활대책용지)	송도홍보관인근
4군	1	계양구 계산동 1075번지	4,813.2	156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및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음	대산월드프라자앞
	2	계양구 계산동 1079-2번지	5,494.8	164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및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이 밀집해 있음	계양구청앞
	3	연수구 동춘동 1034-5번지	2,208.5	-	송도 신도시 2-1공구 지역으로, 현재 분양을 마친 상태임. (어민생활대책용지)	송도홍보관 인근

(첨부 자료 2) 주차타워 사업계획서 접수 업체

○ (주)인천도시개발 등 8개업체

○ 군별 접수율 : 2대 1

○ 접수현황

군	접수 번호	법인명	대표이사	소재지	전화번호	내정업체
1	1	인천 도시개발(주)	김영상	인천 계양구 작전동 837-6	546-2681	○
	2	(주)동인천 관광터미널	김임곤	인천 연수구 동춘동 29 행운프라자 401호	811-6712
2	1	(주)금호 엔지니어링	윤형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92 보령빌딩 6층	465-3094
	2	경인파크(주)	정상용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3-7 대우마이빌 1차 201호	546-2013	○
3	1	(주)미림프라자	이우근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 쌍용프레티넘 1805호	328-3024	○
	2	(주)대흥물류	김성길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56	887-3678
4	1	미본상사(주)	윤인상	인천 서구 가좌동 4-2	583-0868
	2	(주)마이파킹	김위방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4-4 광성프라자 5층	546-6006	○

6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매수실적 확대 필요성

□ 현 황

○ 인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04년 말 기준으로 925개소, 4,500만㎡에 달하고 있는바,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92개소 2,458만㎡(전체대비 55%)이고, 나머지는 10년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임.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04.12)>

구 분	미집행면적(단위 : ㎡)
	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인 천	45,011,022	20,432,378	8,372,050	1,800,440	14,406,154
전 국	1,402,792,542	396,417,100	363,204,338	333,198,173	309,972,931
전국대비 비율(%)	3.2	5.2	2.3	0.5	4.7%

자 료 : 건설교통부 2005 국감자료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공원이 64%인 1,564만㎡, 도로가 33%인 806만㎡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첨부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1항과 제6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시설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垈”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매수청구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시가 지난 2000.7.1일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매수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04㎡이고 매수금액은 16억여 원이었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 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⑥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000년 7월 1일임.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으로 매수이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도 병행하여 추진되었는바, 인천시는 지난 2001년 연수구 소재 16,687㎡ 해제를 시작으로 2004년 말까지 총 11만 8,207㎡를 해제하였음.

해제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제9장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기준에 의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10년 미만의 시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데 투입되는 추정사업비 규모가 총 3조 8,093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첨부자료)

○ 더욱이 매수청구권의 대상인 10년 이상 미집행시설부지 가운데 대지가 70만㎡에 달해 추정보상금액만도 3,13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04년 12월말 현재 18,478㎡, 66억원이 매수청구 상태에 있음.

(질의 1)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는데 투입한 16억여 원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부지 중 垈地補償費로 추정되고 있는 3,138억원의 0.9%에 불과한 바, 향후 매수청구에 따른 대지보상비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2)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비한 인천시의 재원확보 실태를 살펴보면, 인천시는 2002년~2005.6월까지 일반회계 명목으로 총 41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는바, 예산확보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특별회계 설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이 마련(‘04.12)되었는바, 이중 지자체의 미집행시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06~2019년 중 매년 400억원(총 5,600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었음.

○ 또한, 금년 4월에는 지자체별 예산배분기준이 확정되어, 각 지자체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실적 및 매수실적과 재정력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예산이 배분토록 결정됨.

지자체별 배분기준 = 해제면적×40% + 매수면적×40% + 재정력지수×20%

○ 위 배분기준에 따를 경우 인천시의 2006년도 국고지원금액은 겨우 2억8천8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고지원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이에 대해 인천시는 ‘각 시․도별 국비 배분기준이 시도별 地價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해제면적과 매수면적만을 배분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도별 배분액이 최고 40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배분기준 변경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약 81억원을 지원받는 경기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면적과 매수면적이 인천시와 비교해 볼 때, 각각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첨부자료)

(질의 3)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매수실적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고지원배분기준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질의 4) 한편, 지자체별 국비 배분기준의 하나인 재정력 지수가 1이 넘는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해서는 재정력 지수 부분을 加算하지 않고, 해제면적과 매수면적 만으로 국고 지원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매수실적을 제고하지  않는 한 국고지원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인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첨부자료>

<시설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04.12)>

시도	미집행면적 (단위:㎡)			미집행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장기미집행)
						소계	보상비	시설비
총계	45,011,022	20,432,378	24,578,644	3,809,360	1,716,319	2,093,041	627,912	1,465,128
도로		3,929,759	8,059,214		330,101	705,411	211,626	493,785
철도			261,000			21,924	6,577	15,347
주차장		8,597	1,548		722	130	39	91
광장		276,712	203,059		23,243	17,056	5,116	11,940
공원		15,804,206	15,643,789		1,327,553	1,314,078	394,223	919,855
녹지		135,600	14,864		11,390	1,248	374	874
학교		54,920	83,170		4,613	6,986	2,095	4,891
운동장		181,000			15,204
공공청사		41,584			3,493
하수도			312,000			26,208	7,862	18,346

자 료: 인천광역시 2005국감자료

<첨부자료>

<시․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현황>

(2000.7.1~2004.12.31)

시․도	미집행면적(㎡)	해제면적(㎡)	해제율(%)	매수면적(㎡)	매수율(%)	재정력지수
총 계	1,402,792,542	65,294,351	4.7	124,001	0.009	-
서 울	80,032,947	702,654	0.8	4,501	0.006	1.161
부 산	74,416,775	776,502	1.0	-	0	0.924
대 구	96,407,732	930,877	1.0	-	0	0.909
인 천	45,011,022	118,207	0.3	2,004	0.004	1.068
광 주	24,925,034	792,682	3.2	527	0.002	0.763
대 전	41,435,862	461,617	1.1		0	0.864
울 산	71,302,567	749,543	1.1	1,823	0.002	0.862
경 기	208,877,743	4,189,612	2.0	54,986	0.03	1.140
강 원	78,590,951	12,044,376	15.3	12,986	0.02	0.392
충 북	76,106,747	988,129	1.3	10,909	0.01	0.415
충 남	89,197,534	4,828,630	5.4	4,264	0.005	0.515
전 북	73,330,556	3,074,249	4.2	2,538	0.003	0.366
전 남	105,258,368	20,713,125	19.7	2,164	0.002	0.308
경 북	120,760,536	9,829,017	8.1	15,602	0.013	0.418
경 남	185,272,915	2,538,781	1.4	8,161	0.004	0.616
제 주	31,865,253	2,556,350	8.0	3,884	0.012	0.532

1. 자 료 : 건교부 2005 국감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財政庫 자료 재구성

2. 재정력지수 산식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3. 동 재정력지수는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단순 평균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