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대구고법, 대구지법 -

2005. 9. 22.(목)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법원 청사 방호□보안 대책 강화

❍ 질의

- 지난해 말 대구지법 민사단독 판사실에 판결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자가 찾아와 판사에게 폭언하는 사태가 벌어짐.

- 대법원에서도 최근 급증하는 법정소란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청사 방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

- 대구고법□지법 청사는 73년 신축 이래 여러 차례 증축하여 청사 출입문 11곳으로 많아 청사 보안에 어려움이 있음.

- 대구지법에서 지난해 말 발생한 단독판사실 무단 침입 사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국민들의 사법 참여 욕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만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와 법원청사의 보안을 유지하는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 이를 조화시키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고법 상고부 설치에 대한 견해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는 대법원을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상고부 재판부의 구성 및 법정 준비 정도는?

- 고등법원에 상고가 설치되더라도 판례 위반등을 이유로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 특별상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고등법원 상고부가 분산됨에 따라 상고부의 법령해석 등 판례의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2004. 12. 16.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

- 이후 사개추위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 일부 범죄(성폭력 범죄, 뇌물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와 같이 증인이나 피고인의 위증이 많은 현실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히 도입할 경우 피고인이 검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 위증하면 자칫 피해자가 죄인처럼 추궁당하고 범죄자는 떳떳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현행 형사소송제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판중심주의를 성급하게 도입함으로 인해서 형사 사법의 근간이 훼손되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과중한 재판부담으로 인하여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할 경우 법원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현황

- 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을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이에 이번 국감은 이에 대한 일선 법원 검찰의 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판사, 검사들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의시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

- 사개추위와 법무부는 양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11월까지는 양형기준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임.

- 검찰에서는 형사재판의 형량이 일관성이 없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양형기준법 제정할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는 무엇인가?

-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나 로비등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의 재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법을 권고적 형식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법관이 이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상세히 밝히게 하면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통신제한조치 허가율 100%, 통신의 자유 침해 우려(대구지법)

❍ 현황

- 대구지방법원 관내 본원 및 지원에서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청구 대해서 3년 동안 단 1건의 기각도 없이 100% 허가

․ 2003년의 경우 본원 33건, 포항지원 15건, 김천지원 8건, 상주지원 10건 등 총 56건,

․ 2004년의 경우 본원 23건, 안동지원 2건, 경주지원 1건, 포항지원 1건, 김천지원 1건, 상주지원 4건 등 총 32건

․ 2005년의 경우 본원 15건, 경주지원 1건, 의성지원 1건, 영덕지원 1건 등 14건 등

․ 3년간 신청 108건 중 108건이 모두 허가됨

* 타 지방법원의 2004년도 통신제한 조치 허가율은 부산지법 95%(청구 40건, 발부 38건) 창원지법 83.3%(청구 6건, 발부 5건) 울산지법 93.8%(청구 16건, 발부 15건)에 비해 높은 비율임.

❍ 질의

- 대구지방법원 관내 본원 및 지원이 검찰이 청구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대해서 3년간 단 1건의 기각도 없이 100% 허가를 한 배경과 사유는?

- 통신감청의 경우 인신구속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청영장 발부를 너무 쉽게 한 것은 아닌가?

-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수사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감청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임. 대책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