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강원도 감사 질의내용

- 2005. 9. 28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목   차>

1. 강원도청의 ‘03년~’04년 농림분야 국고보조 지원사업 예산불용의 문제

- 국고보조 사업이 불용 및 이월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 꼼꼼한 계획과 점검속에서 사업 추진해야

2. 강원도 자체 밭직불제 추가 시행할 의지는 없는가?

3. 홍천 생태공원 내 골프장 건설추진문제

4.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하여

5. 논농업직불제 문제

6. 치어치패방류사업, 철저한 사전검토 및 조사와 사후관리가 뒷받침 되야....

7. 어업감척사업, 전업대책도 병행해야...

1. 강원도청의 ‘03년~’04년 농림분야 국고보조 지원사업 예산불용의 문제

1) 현황

○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지원, 대규모 친환경농업사업 등 농림사업 국조보조사업 불용액 및 이월액이 ‘03년도에 국고수령액 대비 1.9%에서 04년도엔 3.5%로 1.6%늘어남.

(단위 : 백만원)

년도	국고수령액	구분	금액	합계
2003	143,243	이월	1,470	2,818
		불용	1,348
2004	127,434	이월	3,115	4,415
		불용	1,300

<03년 불용 및 이월된 사업현황 - 3,000만원 이상 사업만 기입>

(단위 : 백만원)

-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 44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30

- 논농업직접지불제 : 300

-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300(사업포기)

- 조림사업(경제수조림) : 66

-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 871(이월)

- 육림사업 : 222

<04년도 불용 및 이월사업 - 1,000만원 이상 사업만 기입>

(단위 : 백만원)

-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 40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30

- 지역특화사업 : 369(이월-공기부족)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2,000(이월-기본계획수립지연)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435

- 논농업직불제 : 129

- 친환경농업직불제 : 115

- 쌀생산조정제 : 43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62

- 씨감자 저온저장고 증축 : 667(이월-공기부족)

- 축산물분뇨처리시설지원 : 114(사업포기), 79(이월-공기부족)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14

- 숲가꾸기사업 : 130

○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가운데에는 강원도에서 주요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3억원 불용-03년 사업)이 포기되었고 축산물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1억1,400만원 불용-04년도)역시 사업이 포기되었음.

○ 또한, 임야가 많은 강원도의 주요사업이라 볼 수 있는 ‘03년 육림사업 2억 2,200만원 과 ’04년 숲가꾸기사업 1억 3,000만원 가량이 불용되었음.

○ 이밖에도 씨감자저온저장고 증축사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각각 6억 6,700만원과 4억 3,500만원이 불용됨.

2) 질의사항

(1) 강원도는 ‘04년 농정 역점시책에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생산기지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또한, 불용 및 이월된 사업중 예산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들을 보면 육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씨감자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등 강원도의 여건과 농업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불용 및 이월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2)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원도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예측 및 사업추진 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불용 또는 이월된 사업에 대한 사업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을 꼼꼼한 계획과 점검속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향후 불용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도의 계획은 있는가?

2. 강원도 지형과 작물 특성에 맞는 밭직불제 자체 시행

1)현황

○ 강원도는 전체 경지면적(118천ha)의 57%(68천ha)를 밭농업이 차지할 정도로 밭농업이 활발한 지역임.

○ 그러나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채소류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밭작물재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소득보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강원도는 밭의 특성이 대부분 경사도가 높은 조건불리지역이 많음.

○ 강원도청은 ‘03년 도 자체예산을 편성해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한바 있으며 ’04년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였음.

<03년 도 자체예산으로 밭농업직불제 실시한 현황>

- 대상지역 : 3개 시군 3개면

- 사업량 : 1,200ha(오지면 밭면적의 3%), 조건불리지역내 경사도 14%이상

- 지원기준 : ha당 25만원(농가당 0.1ha 이상 2.0ha 이내)

- 사업비 : 3억원

<현재 강원도 밭작물직불제(정부사업) 시범사업 현황>

- 사업면적 : 8,400ha

- 사업비 : 34억원

- 사업지원비 : ha당 40만원(국고)

○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면적이 8,400ha로 강원도 조건불리지역 밭면적(53,000ha)의 15.8%에 불과하며 사업비도 논농업직불제 보다 적은 실정임.

2) 질의사항

(1) 현재 강원도의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 면적이 강원도내 조건불리지역 밭 면적의 15.8%에 불과하지 않아 지역의 농업인들이 도와 시․군 차원의 밭농업 직불제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가 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사업(사업비 ‘99년부터 ’04년까지 425억 조성-정부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과, ‘05년 도비 39억 7,900만원 예산을 세운 농촌관광사업 등을 축소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밭농업직불제(또는 밭주곡직불제 실시)를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전국적인 모범을 보일 용의가 없는가?

3. 홍천 생태공원 내 골프장 건설추진문제

1) 질의사항

(1)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골프장 면적은 19,589ha이며 강원도내 골프장 면적은 1,518ha로 전국 골프장 전체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농지 및 산림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홍천군에서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태공원 내에 90만 3,000평 규모의 골프 및 스키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산림파괴, 골프장 농약사용문제 등의 이유)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요청 사항에 홍천군 생태공원 내 골프장 건설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을 요구한바 도는 생태환경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가?

4.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하여

(1)현황

○ 여성농민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가 없음.

- 농림부에는 여성농민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있지만 도 단위에는 뚜렷한 주무부서가 없음.

- 담당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내 여성농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기획과 집행 및 점검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며,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민관련 사업을 내려받아 시행하고 있는 정도임.

○ 2005년 현재 강원도에는 양구, 횡성, 평창 3개 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작년에 비해 국고의 비중은 48.6%에서 45.6%로, 지방비의 비중은 41.3%에서 54.3%로 증가하여 지방이양 후에 국고의 감소를 고스란히 시군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이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보육사업에만 치중하고,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 문화 등 종합복지서비스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현장 여성농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2) 질의사항

(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의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농민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하며, 현행 3개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신규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도내 여성농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주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민단체들과 파트너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아울러 각 시군에서도 여성농민정책 주무담당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도할 계획이 있는가?

5. 논농업직불제 문제

1) 현황

○ 쌀농사는 우리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쌀농업을 유지하고 논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로 변경되어 지속될 계획으로 있음

○ 쌀농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북, 경북,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중앙정부의 논농업직접지불과

는 별도로 논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지불을 시행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도차원의 직접지불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도별 논농업직접지불 지원현황(백만원)>

	2002	2003	2004	비고
중앙정부	398,328	454,779	471,830
지자체별도(계)	49,953	64,660	58,004
울 산	724	708	721
충 북	1,249	1,299	1,315	시군일부
전 북	35,313	42,610	35,740	도와 시군일부 (도비60억원)
경 북	12,667	20,043	20,228	도와 시군일부 (도비 60억3,800

2) 질의사항

(1) 강원도의 농민들도 도차원에서 추가적인 논농업직접지불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게다가 이미 일부 도와 시군에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강원도에서는 도차원에서 추가적인 직접지불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가?

6. 치어치패방류사업, 철저한 사전검토 및 조사와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야....

(1) 현황

○ 강원도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방류사업에 국비 901백만원, 도비543백만원, 시군비 1,006백만원을 들여 1,362만미의 치어치패를 방류한 것으로 나와 있음.

○ 지금 전국의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있   고, 강원    도 또한 지속적으로 방류량을 확대하고 있음.

<강원도 방류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02	2003	2004	2005(계획)
물량(만미)	695	955	1,362	1,846
금액(백만원)	1,023	1,972	2,450	2,305

2) 질의사항

(1) 이 사업의 시행근거를 보면 어업인들의 설문조사와 국립수산과학원의 평

가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경제성평가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현재 정교하고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투입비용대비 효

과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

어민들의 경우에는 방류사업으로 인해 어획량이 늘어났다고 실제로 체감할    수도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평가로, 어민들은 어획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효   과가 크다고 느낄 수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부담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   용부담이 없어서 호응이 높을 수밖에 없음. 그러나 무분별하게 물량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기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들의 의견이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가?

(2) 강원도에서 방류하는 어종도 전복과 넙치가 전체물량의 58%를 차지하는 등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방류어종도 각 해역의 생태․환경 특성에 맞으면서 경제성이 있는 어종을 발굴

해야 그 효  과 및 수익도 증대될 것이고 무엇보다 방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강원도의 사후관리 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방안이 무엇인가?

7. 어업감척사업, 전업대책도 병행해야...

1) 현황

○ 현재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구구조정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전국 물량 390척에 대한 감척목표를 가지고 있음.

○ 지금 어민들이 감척물량을 확대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물량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 강원도의 감척실적을 실적을 살펴보니 계획보다 무려 2배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구분	계획	신청	실적	비고
2003	15	16	13	3명포기
2004	9	9	4	5명포기
2005	44	123	88	추진중 35명 탈락

<강원도 내 어민감척 실적>

○ 하지만 어민들은 현재 고유가로 출어경비조차 나오지 않는 조업을 강행하지 못하고 배를 정박해놓는 상태로 당장은 감척을 원하고 감척보상비로 생계를 꾸려나가겠지만 그 이후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음.

<강원도 어민 생계대책>

- 국비지원사업 : 쓰레기수매 6억, 어장정화 6억 2,500, 불가사리 수                    매 2억 5,000

- 도․시군비 지원사업 : 양곡지원 2억, 면세유 인상지원 15억, 러시아                         오징어입어지원 2억 4,70

- 감척이후 실업자 실태조사 : 도 자체 시행실적 없음.

2) 질의사항

(1) 실제로 감척을 통해 어업에서 퇴출된 어민들이 어촌 밖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어업에 재진입하여 불법어업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전업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감척사업은 불법어업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감척효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악  순환이 반복되는 것임.

도청에서는 감척물량확보에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