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jclee@na.go.kr 02-788-2484
▶ 대상기관 : 경찰청 ▶ 일 시 : 2005년 9월 26일(월) 오전10시

1. 징계받은 경찰, 2년 8개월간 2,576명

-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 422명(16,7%) -

- 형사처벌 926명(구속 42명, 불구속 884명) -

2. 규정 위반한 수사수당확대, 예산없어 3개월만에 철회

- 부당하게 지급된 범죄수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4억9,789만원 -

3. 미아· 실종자 찾기, 발로 뛰는 전담인력 부족

- 장기미아추적반, 지방청 1~3명, 일선 경찰서 전담경찰관 1명뿐 -

4. 경찰경호인력, 체계적 운용 시급

- 22경호대·101경호단 출신 경호전문가로 활용위해 경호경과제 필요 -

- 경찰, 경호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구가 되어야 -

5.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올해 들어 5,153명 검거

-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04년도에 20.5% 증가 -

- 전국 233개 경찰서중 68.7%인 160개서 외사계 미설치 -

6. 시험승진, 경감·경정은 경비·교통, 경위이하는 생활안전 최고

-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경정 20%, 경감 29.1% 차지 -

- 경위, 53.9%, 경사, 49.1%, 경장 63.2% 합격 -

7. 경찰, 조직내의 비리에 관대

- 홍씨 리스트 연루된 총경 두 명, 일선 서장으로 임명 -

- 인사 및 감찰시스템 강화 필요 -

8.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인권보호 위해 존치시켜야

- 최고의 인권은 생명 -

9. 피복원단, 특정업체가 독점납품

- 2개업체(동건, 새한) 매년 금액기준 61% 이상 차지 -

10. 5대 범죄, 3년간 142만8,275건(연평균 약 47만건) 발생!

- 살인 2.8, 강도 17.4, 강간 17.9, 절도 476, 폭력 790건 매일 발생 -

- 수사경과제 원년, 전년도 동기대비 범죄발생 2.4% 증가, 검거율 7.9% 감소 -

11. 경기제2청(4부), 경기청 ‘의정부출장소’에 불과!

- 감찰·인사·예산편성권한 없어 감독기능 못해 -

- 서울면적의 8배, 대구·인천·울산청보다 많은 경찰서 관리·감독 -

- 경기제2지방경찰청으로 승격필요 -

징계받은 경찰, 2년 8개월간 2,576명

-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 422명(16,7%) -

- 형사처벌 926명(구속 42명, 불구속 884명) -

매년 징계를 받는 경찰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2003년에 900명, 2004년에는 18.7%가 증가한 1,069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607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년 8개월간 2,576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특히, 울산·강원·전북·제주청 소관에서는 올해 7월까지 징계받은 경찰관수가 전년도의 전체를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임)

03년이후 계급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계급별 징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3년	900	7	11	24	91	313	346	108
2004년	1,069	10	20	38	101	403	387	110
2005.8.	607	5	8	29	58	211	245	51

특히 2003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가 42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03년 182명, 2004년 173명, 2005년 8월말 73명) 그리고 최근 3년간(2003～2005.7) 살인 등 5대범죄를 포함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이 926명(구속 42명, 불구속 8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징계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자구노력의 결과는 보이는 것을 드러났다. 즉, 각 연도 8월말 기준으로 2004년에 702명이던 징계가 607명으로 13.5%가 감소했으며, 음주관련 징계 또한 126명에서 73명으로 42.1%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창의원은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하면서, 경위이상 간부들의 징계증가율(27.1%)이 경사이하 비간부들(17.3%)보다 높은 것과 관련해서, 전체 경찰관의 16.1%인 간부들의 징계증가는 83.9%에 이르는 경사이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권 확보는 물론이고 임무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신뢰받는 경찰로서 조직의 안정적인 지휘권 확립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감찰이나 감사 등을 통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경위·경감에서 징계가 많은 것과 관련해서, 이들은 일선의 초급  간부로서 같은 계급에서 오랜 동안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진급시에 이수하는 계급별 기본교육과 짧은 직무관련교육이 전부임을 지적.(경감승진 : 시험은 평균 6년3개월, 심사는 평균 9년11개월 소요, 경정승진 : 시험은 5년11개월, 심사는 7년 소요)

즉, “경찰의 중간간부인 이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창의원은 그 방안으로 “경위나 경감 3·4년차 등 일정연차에 진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급지휘과정’을 미리 이수케 한다면 진급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간부로서의 자세를 다잡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규정 위반한 수사수당확대, 예산없어 3개월만에 철회

- 부당하게 지급된 범죄수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4억9,789만원 -

수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사경과제 시행과 아울러 수사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의 확대지급이 행정착오로 밝혀져 시행 4개월만에 철회되어 수사관들의 사기를 도리어 떨어뜨린 일이 밝혀졌다.

경찰청 수사과는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른 수사수당 집행지침 하달”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1월 4일자로 14개 지방청에 공문을 발송. 지능수사팀(舊 조사계)에 ‘위험근무수당’(월3만원)을 지급하고, 강력수사팀에 ‘범죄수사업무수당’(월4만원)을 1월부터 확대·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사업무수당 : 감식,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에게 지급

위험근무수당     :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써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범죄수사업무수당’은 10,066명, ‘위험근무수당’은 3,175명이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수당의 확대지급이 관련부처나 해당 부서와 상의없이 하달·집행된 것으로 밝혀져 경찰청 예산과에서는 2005년 4월 20일자 공문을 통해, 수당의 확대지급을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즉, 수사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수당을 확대·지급하고자 하는 경찰청 수사국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예산상황과 업무절차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서 법 절차를 무시한 사안이다”며 지적하면서 “수당 신설로 다소나마 격려가 되었는데, 4개월 만에 철회함으로써 결과적으론 사기진작보다 더 큰 박탈감을 안겨준 것”이라며 질책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수사국의 업무착오로 1월부터 3월까지 법외로 지출한 수당이 ‘범죄수사업무수당’이 4억264만원, ‘위험근무수당’이 9,525만원 합계 4억9,789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회수는 불가능하겠지만, 행정처리를 잘못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 지 물었다.

미아· 실종자 찾기, 발로 뛰는 전담인력 부족

- 전담인원 경찰서에 1명뿐 -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아·실종자 찾기」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효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동안 미아발생건수는 정상미아, 장애미아 각각 4,064명, 5,196명이며, 가출신고는 63,142건.

지난 5월 3일 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미아·실종자를 찾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작년부터 「유전자(DNA)정보를 활용한 장기미아찾기」를 시행중인데, 이 사업은 D/B의 양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데 현재까지 유전자 채취는 시설보호아동군이 9,793명인데 반해, 장기미아 부모는 5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는 약 80%정도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6명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노력과는 달리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장기미아 추적전담반」은 거의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국 14개 지방청 대부분이 1～3명으로 정원을 편성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7개 지방청은 이 정원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대부분의 지방청이 1～2명으로 「장기미아 추적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내 사무인원을 제외하면 결국 1명 정도가 실제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1명씩 배정된 일선 경찰서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미아·실종자 찾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인력구성과 운영을 요구했다.

또 이의원은 “이런 인력구성과 운영은 결국, 경찰이 미아·실종자 찾기에 형식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지 업무영역만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경호인력 체계적 운용 시급

- 경호경과제 도입, 22경호대·101경호단 출신 경호전문가로 활용해야 -

- 경찰, 경호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구가 되어야 -

경호는 경찰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26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현재 경찰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인 경호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창의원에 의하면, 경찰의 경호인력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전직대통령경호대, 국회의장 ·대법원장·국무총리 수행경호팀, 비상설로 운영되는 외빈경호대 그리고 황우석교수와 같은 중요인사 경호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각급 경비팀들을 포함하면 경호·경비와 관련된 경찰관 및 전의경은 약 2,000여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렇게 경호·경비수요가 많으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전직대통령경호대’와 비상설인 ‘외빈경호대’만 서울청 경비2과에서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대통령경호실, 관할경찰서장(대법원장), 국회경비대(국회의장), 정부청사경비대(국무총리) 등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이들 모두가 서울청 소속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매 5년마다 신규로 발생하고, 어느 때 갑자기  황우석교수와 같은 경호수요가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경호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력의 규모나 조직의 다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경호국>이나 <경호단> 신설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또, 대통령경호실장의 명을 받는 22경찰경호대나 101경비단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 후에 일선 경찰로 복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출 만큼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한 후에 일반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경찰관 본인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에도 다소 나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호경과를 만들어서 경호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원은 “경찰의 경호업무가 대통령경호실의 하부기능과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서 경호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정보수집업무, 국가정보기관으로 통합 필요

- 경찰의 정보활동, 관련 수사분야에서 수행해야 -

26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경찰은 국내 치안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해 왔지만, 독자적인 수사권 없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독자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범위를 초과한 정보기관의 역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역할분담 차원과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는 주로 국내정보로써(국외정보는 외사, 대북은 보안에서 담당) 수사부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1과, 2과는 신원조회나 정책정보수집, 3과는 경제·노동 및 정치분야 정보수집, 4과는 학원ㆍ종교ㆍ사회ㆍ문화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활동을 하는 외근요원들을 위해 본청에서는 3개의 분실(1분실(2과5계), 2분실(3과3계), 3분실(4과3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도 본청 정보국과 서울청 정보관리부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으며, 전경련 등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도 분실요원이나 관할 경찰서의 요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일반기업에서도 정보망을 갖추고 있다. 기업의 정보활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동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정보활동은 국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치안서비스는 범죄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정보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국민과 국가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인 범법자라 보는 것인가?

국내정보를 다루는 정보활동은 이제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 얼마 전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밝혀짐에 따라 국내정보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경찰의 정보기능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청과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편제된 정보관련부서를 폐지하여 국내 일반정보활동은 완전히 중지하고,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수사국 소관으로 맡기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올해 들어 5,153명 검거

-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04년도에 20.5% 증가 -

- 전국 233개 경찰서중 68.7%인 160개서 외사계 미설치 -

외사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아직까지 외사전담조직이 없거나 심지어 외사전담요원 조차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6,144명이 04년도에는 9,103명으로 48.2%가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증가율 17.7%보다 2배이상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살인, 강도 등의 5대 범죄는 04년도에 3,518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이는 전년도보다 20.5%인 599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단위: 명)

죄명 연도	계	5대범죄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일반범죄 (소계)	지능 범	성 폭력	마약	교통 등
계	30,303	11,523	171	520	165	2,752	7,915	18,780	6,280	208	647	11,645
2000	3,438	1,711	18	58	17	444	1,174	1,727	449	30	26	1,222
2001	4,328	2,157	40	113	34	590	1,380	2,171	589	44	82	1,456
2002	5,221	2,652	47	100	41	599	1,865	2,569	568	29	99	1,873
2003	6,144	2,919	32	137	49	630	2.071	3,225	834	49	120	2,222
2004	9,103	3,518	60	157	52	825	2,424	5,585	1,965	40	218	3,362
2005.7	5,153	1,650	34	83	33	437	1,063	3,503	1,875	16	102	1,510

특히, 살인의 경우는 32명에서 60명으로 약 2배에 가까운 87.5%나 증가했으며, 마약사범도 81.7%나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의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불법체류자가 2003년에 비해 2004년도에 36.5%인 50,427명이나 증가해서 188,483명에 이른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외국인 피의자가 5,153명이나 검거되었으며, 이중에 1,650명은 5대 범죄관련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233개 일선경찰서 가운데 31.3%인 73개 경찰서를 제외한 나머지 160개인 68.7%는 전담조직인 외사계가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수원남부, 의정부, 양주, 안산, 시흥, 화성, 김포경찰서 등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명이상의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한 곳이며, 올해 들어서도 40명에서 146명까지 실적을 올린 곳인데, 모두 외사계가 미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포천, 김포,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은 ‘계’ 뿐만 아니라 전담외사요원 조차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치안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걸맞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정보와 보안인력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외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외사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시험승진, 경감·경정은 경비·교통,경위이하는 생활안전이 최고

-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경정 20%, 경감 29.1% 차지

- 경위, 53.9%, 경사, 49.1%, 경장 63.2% 합격 -

경찰관 승진시험에서 특정분야에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2002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시험승진자인 경정 280명, 경감 942명, 경위 1,899명, 경사 3,299명, 경장 3,417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경정과 경감승진자를 보면, 경정은 전체 합격자의 20%인 56명이 경비·교통분야인데 반해, 강력범과 싸우는 형사에서는 15명(5.4%)에 불과했으며, 경감 또한 전체 합격자 중 29.1%인 274명이 경비·교통에서 나왔다. 반면에 형사는 5.8%인 55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경위이하 승진자에서는 생활안전(방범)이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위는 53.9%인 1,023명, 경사는 49.1%인 1,619명, 경장은 63.2%인 2,160명이 생활안전에서 합격을 했다.

반면에 전체 경찰관의 18.6%를 차지하는 수사에서의 합격비율은 경위 9.5%, 경사 18.5%, 경장 9.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험승진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분야별 인적구성비와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쉽다고 하는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외근과 내근, 정복과 사복 등 업무분야가 각기 다르지만 시험을 위한 경쟁은 거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 경찰관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그리고 특진 등을 적절히 이용해서 승진으로 스트레스 받는 경찰관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조직내의 비리에 관대

- 홍씨 리스트의 총경 두 명, 일선 서장으로 임명 -

- 인사 및 감찰시스템 강화 필요 -

경찰청이 비리에 연루된 총경들이 수시 및 정기인사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일선 서장으로 발령하는 등 같은 조직내의 비리에는 관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계까지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검·경·언 로비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무관(당시 종로서장)을 비롯해서 모두 16명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 8월 25일에 시민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이들 중 총경 2명(현재 서울청·인천청 대기발령)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서장에 임명한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의원에 의하면,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했고, 4월에 명단이 적힌 브로커 홍씨의 일기장을 입수했는데, 6월과 7월에 이들을 일선 서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즉, 홍씨가 구속된 8월 16일보다 훨씬 이전인 4개월 전에 벌써 연루된 경찰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문제는 이들 2명의 총경에 대한 혐의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선 서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는 인사시스템과 경찰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감찰체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4월에 금품로비 리스트를 확보했는데, 총경급 경찰간부가 있었다면 분명히 형사과장, 수사부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본청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과 7월에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를 맡은 광역수사대나 그 이상 보고라인의 누군가가 중간에서 보고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찰은 수사가 진행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되며, 당시 홍씨가 도피중이어서 수사는 답보상태여서 서울경찰청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찰을 착수하지 않았으며 인사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리스트에 현직 총경급 간부가 연루되어 있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내부비리에 관한 은폐나 직무유기, 업무태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4월에 관련 리스트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의 과정에서 경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비리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와는 별도로 감찰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내부관련 비리를 최초에 포착한 경찰관은 반드시 본청 감찰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광역수사대장을 직무정지나 대기발령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전보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조치라며, “구멍뚫린 감찰과 인사시스템을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의 대책을 물었다.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인권보호 위해 존치시켜야

- 최고의 인권은 생명 -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철거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26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지난 7월 26일 경찰청에서 경찰이 설치한 전국의 모형 무인단속카메라를 9월말까지 철거하겠다는 것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전국의 모형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이 설치한 1,109대, 자치단체·도로공사·주민 등이 설치한 1,357대로 모두 2,466대인데, 경찰소관은 9월말까지 그리고 그 외는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토록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것.

문제의 모형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카메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실제로 경찰에서는 설치 전·후 각각 1년간의 교통사고율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경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모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이는 곧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 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인권은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로써 그 중에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권활동의 출발점이며, 즉, 최고의 인권은 곧 생명이라고 했다.

따라서 “철거에 직면한 모형 무인단속카메라는 그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과속을 방지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 곧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현재 경찰청에서 사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관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인권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모두 정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모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철거하려는 이유를 ‘과속방지와 이로 인한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네비게이션이나 일명 GPS의 확산으로 그 효과가 저감되었으며, 오히려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철거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인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을 다시 예산을 들여 철거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순수 모형카메라 설치비용 : 30만원~40만원,  철거비용 : 8만원~10만원

※타기관 설치 모형카메라 설치비용: 40만원~1,042만원, 철거비용: 10만원~20만원

피복원단, 특정업체가 독점납품

- 2개업체(동건, 새한) 매년 금액기준 61% 이상 차지 -

경찰관과 전·의경 피복을 위한 원단구매액이 2003년도에 약 61억8,900만원, 2004년도 약 48억6,400만원, 2005년도 약 29억6,600만원인데, 이들 원단이 최근 3년간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재창의원은 매년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대한직물조합연합회가 매년 전체금액의 약 38%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62%는 (주)동건, (주)새한이라는 두 업체와 계약을 했으며, 그 중에서 (주)새한은 매년 4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2005년 피복원단 구매내역

(단위: 천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7월말)
계	6,189,568	4,864,430	2,966,810
대한직물조합	2,373,588(38.3%)	1,894,091(38.9%)	1,133,765(38.2%)
(주)동건	803,237(13.0%)	675,940(13.9%)	586,520(19.8)
(주)새한	3,012,743(48.7%)	2,294,399(47.2%)	1,246,615(42.0%)

경찰청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이라고 하지만, 3년 동안 계속해서 특정업체가 그것도 비슷한 비율로 계속해서 계약한다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원단구매는 경찰관 및 전·의경의 편안한 근무복 보급이라는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기관으로서 국내산업을 위한 즉, 섬유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보다는 다양한 업체를 참여시켜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좋은 품질과 산업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5대 범죄, 3년간 142만8,275건(연평균 약 47만건) 발생!

- 살인 2.8, 강도 17.4, 강간 17.9, 절도 476, 폭력 790건 매일 발생 -

- 수사경과제 실시, 전년도 동기대비 범죄발생 2.4% 증가, 검거율 7.9% 감소-

지역경찰제, 수사경과제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과 검거상황은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죄발생을 줄이고 범인을 검거율을 높여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경찰제(지구대), 수사경과제 등 경찰시스템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발생한 5대 범죄가 총 142만8,275건으로 연평균 47만6,092건이며, 하루에 약 1,304건이 그리고 이를 죄종별로 환산하면 살인 2.8건, 강도 17.4건, 강간 17.9건, 절도 476건, 폭력 790건 등이 매일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4년간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2	475,369	400,359	957	994	5,906	5,957	6,119	5,522	178,457	125,593	283,930	262,293
2003	497,066	399,119	998	1,038	7,292	7,165	6,531	5,899	187,352	114,920	294,893	270,097
2004	455,840	363,437	1,084	1,041	5,834	4,941	6,959	6,322	155,393	80,570	286,570	270,563
2004.8	304,696	246,302	753	726	4,452	3,858	4,771	4,313	103,631	57,033	191,089	180,372
2005.8	311,883	227,420	724	688	3,593	2,756	4,670	4,114	118,466	50,463	184,430	169,399

그리고 올해는 8월말까지 5대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 724건, 강도 3,593건, 강간 4,670건, 절도 118,466건, 폭력 184,430건 등 총 311,88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2.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2002년도부터 연도별 검거율이 최저 79.7%에서 최고 84.2%인데, 문제는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2002년 84.2%, 2003년 80.2%, 2004년 79.7%, 2005년 8월말 현재 72.9%)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등 치안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2003년부터 8월에 순찰지구대를, 그리고 올해부터는 수사경과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범죄발생율과 검거율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제도들이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범죄발생은 늘고, 검거율은 낮아진다는 것은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더욱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112순찰차량의 5분내 현장도착율이 순찰지구대 전환이전인 2002년도에 94.1%였던 것이 지구대 체제인 2004년도에는 80.4%로 무려 13.7%나 줄어들었으며, 112순찰차에 의한 5대 범죄 현장검거율(87.9%->76.5%)도 11.4%나 감소했다”며 현재의 광역순찰형 지구대체제를 주민밀착형 파출소체제로 다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수사경과제와 관련해서, 시행이전인 2004년도 8월말과 시행후인 올해 8월말의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를 비교할 때, 범죄발생은 2.4% 증가하고, 검거율은 7.9% 감소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도초기에 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들과 결부해서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현재의 광역수사대를 확대한 「광역수사단」을 만들고, 그 아래 2~5개의 권역별「지구수사대」를 설치하여 살인 등 강력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범실시(2006. 2월부터 6개월간)를 거쳐 2007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범죄가 기동성을 갖추고 광역화됨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지구수사대와 각 경찰서 강력팀과의 관계, 그리고 지방청의 강력계 등과의 업무중첩 및 소관, 그리고 지휘체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경기제2청(4부), 경기청‘의정부 출장소’에 불과

- 감찰·인사·예산편성권한 없어 감독기능 못해 -

- 서울면적의 8배, 대구·인천·울산청보다 많은 경찰서 관리·감독 -

- 경기제2지방경찰청으로 승격필요 -

올해 출범한 경기지방경찰청 제4부(일명 제2청)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연락소나 출장소와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3월 31일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경기지방경찰청 제4부(이하 제2청이라 함)가 출범. 이는 경무관인 제4부장 아래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수사, 경비·교통 등 3개과 약 70여명으로 경기북부관내 10개의 경찰서를 관리·감독한다.

그런데 이재창의원은 제2청이 일정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제2청의 청사가 문제되었다. 현 청사는 의정부의 한 일반 상가건물에 입주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 속에 경찰이 함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으나, 같은 건물에 학원, 식당, 일반 사무실 등이 함께 있음으로써 업무수행에 적잖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행정타운에 신청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건물로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경찰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신청사 신축이전이라도 독립청사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2청은 경기북부의 10개의 경찰서를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감찰, 인사, 예산편성권이 없어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즉, 제2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진 지도 또는 지침은 감찰, 인사, 예산편성권을 가진 경기경찰청의 지도나 지침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이런 체제의 제2청은 지역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치안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어서 현재의 제2청은 경기경찰청의 의정부 출장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위해 제2청에 감찰기능과 최소한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창의원은 제2청이 관할하는 경기북부는 인구가 266만여명, 면적은 경기도의 42%로 서울의 8배, 행정구역은 8시2군139읍면동이라는 환경을 언급하면서, “제2청은 대구와 인천경찰청 8개, 울산경찰청 4개의 경찰서보다 많은 10개의 경찰서를 관장하고 있고, 경기경찰청이 있는 경기남부와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소 같은 제2청이 아니라 독립된 제2지방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