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 대우조선해양 - 2005.10.6(목)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해외 함정 수출 지원 방안 관련

<실 태>

o 2004년 우리나라의 방산물자 해외수출 실적이 처음으로 4억달러를 돌파하였다. 우리 방산이 평균 50%대에 불과한 낮은 가동율과 이에 따른 만성적 수익저조현상 등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o 그러나 우리 방산 수출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우리 방산업체의 고정비 부담이 너무 커 해외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문제가 있다. 고정비 부담이 큰 이유는 수주한 물량이 없거나 적더라도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는 방산업체의 설비 부담이 커서 생산물량이 부족한 경우 설비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도 된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한된 국내물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출증대를 추구해야 한다.

<질 문>

o 대우조선해양은 작년과 올해, 21%의 낮은 가동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방산업체 평균 가동율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o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방산수출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함정 수출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 요망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달라.

잠수함 및 함정 사업, 출혈경쟁 방지 방안 도입 필요

<실 태>

o 최근까지 해군의 잠수함과 함정 건조 사업과 관련한 잡음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 잠수함 및 함정 건조 사업 관련 소송 제기 현황

- 1997년 현대중공업은 ‘개량형잠수함사업’ 참가 관련 소송제기

- 2000년 대우조선해양은 ‘차기잠수함사업’ 탈락후 소송제기

- 2004년 대우조선해양은 ‘KDX-Ⅲ 사업’ 탈락후 소송제기

o 앞으로 KDX-Ⅲ 2, 3 호함 사업(총 3개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1호함은 작년에 현대중공업이 수주) 그리고 향후의 잠수함 사업 등을 둘러싸고 해군과 경쟁업체간에 이런 잡음과 소송이 또 재연된다면 국민이 바라볼 때 군과 방산업체간에 아직도 투명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o 또한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등 방산업체로서는 해군 대형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그 이후 몇 년간 자사의 시설과 인력을 유휴화시켜야 하므로 목숨을 건(?) 수주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무리한 가격에 계약을 하게 되므로써 향후 사업성과의 품질이 우려되거나 적정한 기업이윤을 창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현실이다.

※ 예를 들어 2000년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잠수함 사업의 예정가가 약 1조1천5백억원이었으나 현대는 9,450억원으로 수주, 당시 대우조선의 제시가는 9,900억원이었음(⇒ 적정 이윤 및 품질 보장 우려)

o 따라서 해군의 각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관행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o 이렇게 항상 경쟁적인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함정 및 잠수함 건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마련하여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 2003년말 해군 주관으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간 컨소시엄 협정 체결, 그러나 이는 MOU 형태로서 계약서 형태는 아님. 즉 원칙과 방향만 선언적으로 표명했을 뿐, 구속력 있는 형태는 아님

<국내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 국내 잠수함 및 대형함정 소요 제한으로 방위산업체 육성 및 유지대책 필요

․ 1989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잠수함 건조 전문업체로 지정

․ 업체간 사업 참여기회 제한으로 건조인력 및 설비유지 곤란

․ 209잠수함은 대우가, 214잠수함은 현대가 각각 수주

- 현 경쟁계약에서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경쟁에서 탈락시 인력/설비 유휴, 차기사업 참가 불투명으로 출혈경쟁 초래

- 사업참여를 위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민원 및 소송유발 및 사업추진 지연

- 국내업체의 안정적 물량확보는 기술능력 유지와 직결

- 잠수함 기술 교류/공유 기피로 비효율적 기술관리

․ 각 사별 개별적인 기술도입으로 기술분산 및 중복투자 악순환

☞ 국내 잠수함 및 대형함정 관련 방산업체 육성, 획득한 설계/건조능력유지,

분산된 기술결집을 위한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증대

o 방산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시 이에 따른 담합이나 부조리한 관행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원가실사’라든지 해군과 국방품질관리소 등이 시행하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감시장치를 강구하면 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나 국회에 제출된 ‘방위사업법’ 하위 법령등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관련 장치를 마련하는 추가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방부는 2004년도에 ‘획득관리규정(국방부령)’에 ‘잠수함 전문화 업체간 협조체제’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정하지 못함

<질 의>

o 대우조선은 현행 공개경쟁방식을 보완, 관련 방산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방식을 도입하여 현행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경쟁업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