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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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 공청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 추진 -

□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및 해소의 의미!

o 대․중소기업간 수익성․근로자간 소득․혁신역량의 3대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

o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국민경제적 의미

산업의 중장기 발전 측면

-중소기업 혁신역량 확보는 경제의 중요한 축, 세계 초우량 대기업으로 성장유도

* 미국의 Microsoft, HP, Intel 등도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

고용구조의 개선 측면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은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과 고용창출의 관건

사회통합적 측면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

o 일시 : 2005. 9. 21(수) 10:00 ~ 12:00

o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

o 주최 : 열린우리당 오영식의원(서울 강북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의 주요내용!!

o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본원칙과 계획을 마련(제3조, 4조)

o 성과공유제 추진(제8조)

o 대기업의 휴면특허의 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기술협력 촉진(제9조)

o 정부, 전문인력 상호교류 촉진방안 마련 및 인건비지원(제10조)

o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가능(제11조)

o 공공기관의 의무규정(제16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의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서울 강북(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오영식의원(국회산업자원위원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도 프로그램인 성과공유제와 휴면특허기부제가 초기단계이면서 별다른 실적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유도 프로그램 실적 미비

『대기업 휴면특허기부제 실적 전무!』

o 미활용 특허 비율(73.4%) 높아 국가적 낭비

o 중소기업에 이전 가능한 대기업미활용특허 비율이 20%(16.9% 매년 폐기)

o 휴면특허 기부실적 전무, 기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이 절실

오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인 오의원은 이번 법제정 추진일정으로 9월21일(水) 국회헌정기념관 2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오의원측에 의하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관계의 근거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할 필요성에 관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정부 등 민․당․정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이 좌장으로 사회를 보게 되며, 오영식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전경련 이병욱 상무, 중기중앙회 임종수 본부장, 산업연구원(KIET) 주현 연구위원, 카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 산자부 이동근 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오의원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o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본원칙과 계획을 마련(제3조, 4조)

o 성과공유제 추진(제8조)

o 대기업의 휴면특허의 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기술협력 촉진(제9조)

o 정부, 전문인력 상호교류 촉진방안 마련 및 인건비지원(제10조)

o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가능(제11조)

o 공공기관의 의무규정(제16조)

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의 입법추진 경과 및 향후일정

o 2005. 6.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간담회   (오영식의원)

o 2005. 8.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현장 방문

(열린우리당 민생현장 방문-양극화 해소팀)

o 법제정을 위한 원내 T/F 기(旣)구성 : ‘05.9월

o 2005. 9. 법안초안 작성 및 각계 의견 수렴 중   (오영식의원)

- 2005. 9. 21 공청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모색』 예정 (오영식의원)

o 2005. 11. 발의 예정   (오영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