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바이러스 심 재 철	보도자료 (2005. 9. 28)	TEL: 02) 788-2566, 784-4164 FAX: 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문화재 도난 ․ 도굴 최악의 해

-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상 최대 -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100억원대의 문화재를 절도한 사건이 올해에만 2건이나 발생하는 등 올해는 ‘문화재 절도, 도굴 최악의 해’로 기록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와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동안(1월～8월)에만도 문화재 도난합계가 총 35건 1,580점으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표 참조>

절도와 함께 도굴도 올해 8월까지만 해도 7건이 발생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난당한 문화재의 회수 실적은 50여점 밖에 안돼 극히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개인소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난예방이나 회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문화재청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이며 도둑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에 다름아니라고 심재철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승격된 문화재청을 비롯해 각급 문화재위원회,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문화재보호재단 등이 있지만 문화재 절도, 도굴 실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 <표> ‘01년～‘05년 8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도난․회수 현황

(2005년 8월 현재)

구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 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항		도난합계		회수합계
2001	3건	4점	1건	1점	15건(1)	248점	1건	1점	18건	252점	2건	2점
2002	9건	459점	2건	54점	10건(3)	1,371점	2건	239점	19건	1,830점	4건	293점
2003	4건	95점	3건	94점	4건(1)	14점	3건(1)	5점	8건	109점	6건	99점
2004	9건	17점	2건	9점	22건(2)	454점	7건(1)	100점	31건	471점	9건	109점
2005	5건	10점	2건	3점	30건(1)	1,570점	6건(1)	55점	35건	1,580점	8건	58점
계	30 건	585 점	10 건	161 점	81(8)건	3,657 점	19 건	400 점	111(7)건	4,242 점	29 건	561 점

※ ( )괄호안의 숫자는 지정과 비지정이 동시 도난된 건수로 중복 집계되어 지정문화재 건수에만 포함됨.

□ 도굴현황

연 도	2002	2003	2004	2005.8	계
발생건수	4	4	6	7	21건

2005. 9. 28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