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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11

이수증 발급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권력화 폐단 바로잡자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수 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이수증 견본>

문화재보호법 제 18조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수증 발급권을 보유자(및 보유단체)가 가지고 있어 실력있는 사람보다는 보유자(및 보유단체) 마음에 드는 그야말로 충성도에 따라서 이수증이 발급될 소지가 많고 그런 시비가 끊이지 않아왔다. 즉, 보유자나 보유단체 들이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고 파벌을 만들어내고 제자들을 몸종부리듯 하며 문화권력을 만들어내는 폐단이 생겨왔다.

이에 관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의원은 이수증 발급을 할 때,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에게 이 권한을 모두 주는 것보다는 이수증 발급권한은 문화재청장이 가지되 심사 시에는 반드시 보유자(또는 보유단체)가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는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입김이 워낙에 세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도 왕성한터라 어떻게 주변정리도 하기 힘든 실정이였다. 그러나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수증 발급을 둘러싸고 보유자들의 문화권력만 삐뚤어지게 형성되는 폐단이 심화되고 본래 무형문화재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사라져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