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7 공군본부 국정감사

전투기, 4개월에 한대씩 추락한다

권경석의원(창원 갑)은 지난 5년간 16대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가 일어났으며 평균 4개월에 1대씩 추락한 셈이라고 설명하였다. 총 피해금액 1,000억원(조종사 양성비용 포함 2,000억원)에 이른 추락사고로 순직한 12명 조종사 가운데 11명이 노후 전투기를 타고 있었다. 공군은 25년 이상된 노후 전투기를 절반이상 보유하고 있고 정비비도 F-16의 최고 10배많아 빠른 교체를 주장하였다.

지난 5년간 16대, 평균 4개월에 한대씩 추락

여객기는 지난 5년간 단 한차례의 추락사고가 없었으나 (아시아나 항공이 93년 7월 목포추락이후 만 12년 동안 한건의 추락 사고가 없었으며 대한항공 99년 12월 화물기 런던 추락사고후 6년 동안 사고가 없었음) 공군 전투기는 5년간 매해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5년간 공군 전투기 추락건수 총 16대로 1년에 3대꼴로 추락하였고 4개월에 한대씩 추락한 것이다.

평균 피해액 60억원, 총 1000억원 피해

(공군 조종사 양성비용포함하면 2000억원 피해)

5년동안 총 16대의 전투기 추락에 따른 손실액은 총 948.6억원이며(추락 1대당 평균 60억원의 피해) 조종사 12명이 사고로 순직하였다. 조종사 1인 양성비용 86억원을 감안할 때 순직한 조종사 양성비용은 1,032억원으로 전투기 추락과 순직에 따른 피해액은 총 1980.6억원에 이른다. 사고 전투기 2/3에 해당하는 10대가 25년 이상 노후전투기이며 순직12명 가운데 11명이 노후 전투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예고된 사고, 공군전투기 절반이상이 노후전투기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중 도입한지 25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보유비율은 55.5%으로 절반이 넘는 수가 노후 전투기이다. 노후 전투기가 많은 관계로 부품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공군은 삼군 중 수리 부족 확보율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육군 99%, 해군 100%, 공군 86%) 전투기 절반이상이 노후 전투기이고 부품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전투기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노후 전투기 교체 빨리 이뤄져야..연간 F-16 두 대이상 날려

노후 전투기의 대당 정비비는 F-16과 비교했을때 1.2배에서 최고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전투기 정비비는 연간 872억원이며 노후전투기사고로 5년간 순직한 조종사 연평균 2.4명의 양성비용은 200억원이상 이므로 노후전투기로 인한 총손실액은 연간1,000억원을 초과한다. 노후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500억원 상당의 F-16기 2대씩 사고 남는 금액을 소비해 버리는 것이다. 장기간을 두고 보았을 때 노후 전투기 사용이 결코 예산 절약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지난 5년간 12명의 순직자를 내고 4개월에 한대씩 전투기가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노후 전투기 교체는 더욱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년도별 전투기 사고 건수

구분	01	02	03	04	05(8월까지)	계
사고전투기수	3	4	5	2	2	16

*최근 5년간 기종별 비행사고 현황

년도	일시	기종	피해내용(피해액)
01년	4.18	F-4E*	항공기 1대 손실(33.0억원)
	6.8	F-16C	항공기 1대 손실(95.9)
	10.5	F-4E*	항공기 1대 손실(33.0억원),순직 2명
02년	2.26	KF-16C	항공기 1대 손실(226.1억원)
	3.14	AS-332	항공기 1대 손실(79.4억원)
	9.18	F-16D	항공기 1대 손실(93.1억원)
	10 .4	F-4E*	항공기 1대 손실(9.8억원)
03년	5.13	F-5E*	항공기 1대 손실(12.5억원), 순직 1명
	6.30	F-16C	항공기 1대 손실(95.9억원)
	9.19	F-5E*	항공기 2대 손실(25억원), 순직 2명
	11.13	KT-1	항공기 1대 손실(59억원), 순직 1명
04년	3.11	KF-5E*	항공기 2대 손실(117.4억원), 순직 2명
05년	7.13	F-4E*	항공기 1대 손실(9.8억원), 순직 2명
	7.13	KF-5F*	항공기 1대 손실(58.7억원), 순직 2명
합계			16대 손실(총 948.6억원, 평균 60억), 순직 12명 조종사 양성비용 포함 손실액: 1980.6억원

* 25년이상 노후 전투기

*노후 전투기 대당 정비비용(04년)

기종	F-4D	F-5E	RF-4C	F-5A/B	F-5E/F	RF-5A
정비비(만원) (F-16정비비 비교)	62,684 (9.5배)	39,971 (6배)	20,850 (3.2배)	9,410 (1.4배)	12,266 (1.9배)	8,042 (1.2배)

(F-16연간 대당 정비비용 6,600만원)

1800억원 소송에 휘말린 공군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공군이 현재 1,800억원 상당의 소음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아직 소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비행장이 더 많다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소음피해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점을 들어 소송금액은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음관련 소송에 대비한 국방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산업자원부의 방폐장과 같은 별도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4년 사이 소음관련 민원 4배 증가

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01년 47건이던 것이 ’05년 6월말 기준 83건으로, 올 연말 민원제기 건수는 16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01년에 비하여 4년만에 4배 증가한 수치이다.

소음관련‘소송’은 2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

소음관련 소송은 ‘01년에 4건이 처음 제기 되었다. 이후 ’02년 3건, ‘03년 4건으로 ’01년과 비슷한 수준이던 것이 ‘04년 큰폭으로 증가하여 직전년도인 ’03년 4건에 비해 5배가 증가한 20건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6월말까지 28건으로 이 추세대로면 올 연말엔 56건의 소송이 예상된다. 이 수치는 불과 2년전인 ‘03년 4건에 비해 14배나 증가하였다.

2001년 280억원이던 피해보상 금액

올해는 1,8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소송건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피해보상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01년 280억원이던 소송금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6월말까지 502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하였다.

예상 문제 1. - 앞으로 새롭게 제기될 소송 많이 있어

더 큰 문제는 소음피해보상 소송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민원건수가 타 비행장보다 많은 사천(27건), 수원(97건), 성남(32건) 등 3개 비행장이 현재 한 건의 소송도 제기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비행장은 현재 소송중인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소송’이 종료되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2001년에 제기한 4건의 소송은 현재 2심 계류 중 이며 2심 재판이 끝나면 재판결과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것임),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또한 지난 7월 강릉비행장 소음소송에 1만9천명이 접수하였고 8월 성남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상 문제 2. - 낮게 책정된 소음 피해액,

앞으로 소송액 더욱 커질듯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59건으로 총 소송제기인수 23만6천명에 소송총액은 1,807억원임에 따라 1인당 평균 소송액이 76만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지난 7월 판결난 매향리 미군 사격장 보상금액(매향리 주민들의 1인당 평균보상액 400~1,000만원)에 비해 1/6~1/13의 금액으로 매향리 주민 보상액으로 환산하면, 피해보상금액은 적게는 9,470억원에서 많게는 2조3,675억원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T-50개발비용(2조 1,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 소음피해보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뜻한다.

국방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예) 방폐장(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시설 대책

현재 소음관련 대책을 공군에만 맡겨놓은 상태이다. 공군의 현재 대책은 ‘돈 안드는’ 대민 봉사 차원에 불과하다. 공군은 ’03~’04년 9만명이상 인원을 동원하여 영농지원, 재해극복 지원, 기술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송은  크게 증가하였다. 국방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산업자원부의 방폐장의 경우, 정부의 3,000억원 지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본사이동을 약속하여 유치 경쟁이 일어났다. 즉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주민들이 호응하는 것이다. 예산확보의 면에서, 방폐장의 경우 ‘에너지특별회계’를 산자부 재원으로 하듯이, 국방부도 ‘비행장 소음관련 민원’을 포함한 군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별도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연도별 소송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6(연말예상)	계(연말예상)
민원건수	47	54	92	144	83(166)	420(503)
소송건수	4	3	4	20	28(56)	59(87)

*연도별 소송액수 증가현황                                         단위: 억원

연도	‘01	‘02	‘03	‘04	‘05(6월말)
누적 소송액수 (연도별증가액)	280	749 (469)	1,166 (417)	1,305 (139)	1,807 (502)

*5년간 공군 비행장 및 사격장 민원건수 및 소송건수

구분	수원	대구	충주	광주	성남	서산	사천	청주	예천	원주	강릉	낙동사격	웅천사격	김해	여주사격	필승사격	계
민원건수	97	85	39	33	32	30	27	26	18	13	5	2	2	1	1	1	419
소송건수		35	2	4		4		6	1	2		4				1	59

*공군비행장별 소송건수 및 소송제기인수, 소송액

구분	소송건수	소송제기인수	소송액(단위:백만원)
대구	35	159,116	31,868
원주	2	2,680	4,763
광주	4	21,160	1,16,
예천	1	5,471	109
청주	6	19,527	30,426
서산	4	22	258
중원(충주)	2	13,150	30,303
낙동사격장(상주)	4	13,334	54,269
웅천사격장(충남 보령시)	1	2,318	27,800
계	59	236,778	180,959 (1인당 평균 보상금액 76만원)
1인당 400만원으로 산출했을 때 1인당 1,000만원으로 산출했을 때			총 보상액 : 9,470억원 2조3,675억원

고유가, 공군이 쉬고 있다!!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유가 상승으로 공군의 당초 유류예산과 1,000억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획일적인 조종사 비행시간 단축으로 유가를 절감한다는 것은 공군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므로 국방부가 훈련의 중요도에 따라 절감량을 군별로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초 유류 예산1,641억원, 1인 조종사 비행 150시간

‘05년 최초 예산 편성 당시 조종사 1인당 150시간 비행을 기준으로 제트유와 지상유를 합해 274만 드럼, 1,64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고유가로 예산과 1000억원 차이나

당초 예산은 두바이유 기준 27.4달러로 책정된 것으로 현재 유가(두바이유 기준 55달러)로 산정해보면 유류 예산은 절약물량(전체 8.2%)을 포함하고도 92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 절감계획, 결국 비행시간 단축

공군이 소비하는 유류의 92%가 비행용이므로 유류 절감은 결국 비행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 공군은 당초 비행시간 150시간에서 지난 2월 140시간으로 1차 조정에 들어갔고 6월에는 138시간으로 2차 절약조정에 들어갔으며 현재 초고유가 상황에 따라 3차 조정을 검토 중이다. 주요 선진국의 조종사 1인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데 비하여 우리공군은 150시간에 불과하고 그것마저 고유가로 인해 계속 단축하고 있다.(미국:220시간, 영국·일본:200시간, 이스라엘·대만:180시간) 결국, 공군의 유류 절감계획은 비행시간을 줄여 우리 공군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계획인 것이다.

국방부 절감계획, 군별 일률적으로 적용 지양

공군 유류 절감량 차등배분 등 대책필요

국방부 유류 절감 통제계획은 1, 2, 3단계로 육·해·공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군은 군의 특성상 유류 확보가 전투력과 직결된다. 현재 국방부의 유류는 조달본부 물자부 급식 유류과에서 5대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일반경쟁 절차에 따라 그때그때 최저가로 군별 예산범위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류 총 540만 드럼 중 276만 드럼을 사용하여 51%를 차지하고 있는 공군 전투력의 특수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절감량을 차등 배분하거나 고유가를 대비한 비행 비축유를 확보한다든지 직접 유류 확보를 하는 등의 고유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05년 총소요 예상금액(두바이유 기준 55달러)

구분	05 소요량 (만드럼)	절약물량 (만드럼)	05 확보가능량(예산액)		부족
			물량(만드럼)	금액(억원)	물량(만드럼)	금액(억원)
제트유	252.4	20.1	153.1	1,513	79.2	874
지상유	21.7	2.4	14.7	128	4.6	50
계	274.1	22.5	167.8	1,641	83.8	924

*국방부 유류 절감 통제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유가(두바이유기준)	$30 미만	$30~$34	$35 이상
절약목표(예산편성기준)	자율	7.6%	11%

*4단계 절감계획 추가 수립 검토

2005. 9. 27(화) 해군본부 국정감사

10년간 잠수함 포착 단 2건, 잠수함 전력 1/10수준

주변국의 1/9～1/45에 불과한 잠수함 전력

권경석 의원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 잠수함 척수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의  1/2～1/9.2, 잠수함 총톤수에서는 1/4.1～1/44.6에 불과하며, 대잠전력에서도 수상함은 일본의 1/3.4, 대잠초계기는 일본의 1/5.6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어 격차해소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다.

최근 10년간 잠수함 포착사례 단 2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해역에 침투한 잠수함 포착사례는 ’96년과 ’99년의 북한 잠수함정 각 1척씩 외에는 포착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대잠활동이 아닌 북한 잠수정의 작전실패에 의한 것이다. 작년 국감 직후에 NLL을 넘어 우리 해역으로 침투한 북한 잠수정 사건은 결국  실체를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P-3C 신규도입을 ’07년 이후로 연기하여 ’06년까지는 단 8대 만으로 동․서․남해 전 해역을 초계해야 하므로 사실상 해상초계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P-3C 확보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P-3C 확보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하였고, 직후에 바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해군은 대잠전력의 핵심인 P-3C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므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자적인 대잠정보체계 구축 촉구

해양감시체계에 있어서도 미 해군의 OED를 그대로 도입하는 등 미군에의 의존도가 높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므로 독자적인 대잠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다.

독도영해 주변 일본 순시선 출현 1.6배, 분쟁의 대비책은?

권경석 의원은 최근 일본 총선에서 고이즈미가 이끈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일본 내 우익세력이 전쟁 영구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독도분쟁의 재점화 가능성에 대한 해군의 철저한 대비책을 촉구하였다.

일본 순시선 출현, 1.6배 증가

최근 5년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영해 주변 출현빈도를 보면, ’04년까지는 평균 45회였으나 ’05년 8월 현재 50회로 평균 대비 1.6배나 증가하였고, 일본의 9. 11 총선 이후  출현 횟수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독도해역에 대한 보다 확고한 사수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철저한 독도 방위대책 촉구

일본 순시선의 출현이 급증하였음에도 일본 잠수함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포착된 바가 없다는 것은 우리보다 4배 이상 우월한 일본의 잠수함 전력으로 독도 주변 등 우리 해역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정보력도 미흡한 상황에서 독도분쟁이 재발되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 부족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군 C4I체계 개발사업 국가계약법률 위반

권경석 의원은 해군 C4I체계 개발사업에서 쌍용컨소시엄의 지분 50%로 참여했던 LG CNS의 일방적 사업협약 해제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재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다시 선정하고 법률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업체 선정 후 사업계획 축소는 해군의 책임

해군 C4I체계 개발사업은 당초 500억원의 예산으로 입찰공고하여, 쌍용정보통신컨소시엄과 삼성SDS컨소시엄 중 쌍용정보통신으로 낙찰되었으나 예산이 319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지분조정과정에서 50%의 지분으로 쌍용정보통신컨소시엄에 참여했던 LG CNS가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07년까지 계획된 해군전술 C4I 구축 1단계사업은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해군 측에서는 “사업단과 직접 관련사항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제안서 평가, 기술 및 가격협상, 사업업체 선정 후에 사업추진계획 조정에 의해 181억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업체간 분쟁을 유발한 것은 명백히 해군의 책임이다고 주장하였다.

50% 지분업체의 계약해지, 재입찰절차 거쳐야

또한 입찰과 사업체 선정과정에 적용한 쌍용정보통신컨소시엄의 기술제안서는 LG CNS의 지분 50%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쌍용정보통신컨소시엄의 계약이행능력은 당초의 50% 이하로 감소되었을 것이므로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재공고 후 낙찰자 재선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계약이행능력”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며, 해군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