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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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전략기획 절실

...출연(연)-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정합성87.8%...

출연(연) 자체평가 세계1위 기술 81개...

’04년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R&D투자는 총연구개발비 16.8%에 불과

“미래전락기술에 대한 출연(연)의 전략적 경영-구조개편 필요...

출연(연)간 공동연구나 인적교류도 요구돼”

■ 정부출연(연)의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이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비 비중은 낮아 향후 연구에 있어서 전략기획이 요구되고 있으며, 출연(연)간 협동연구의 활성화 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1백89개의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군에 대하여 20개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연구개발인력 현황 그리고 연구개발투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음.

= 전략 정합성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중추적 역할 수행가능분야 분석을 목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를 대상으로 출연(연)의 준비도를 평가함으로써 출연(연)의 미래기술전략분야 경쟁력 점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이뤄졌음.

■ 이번 조사에서 출연(연)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기술분야와 국가차원의 미래유망기술분야간의 정합성은 189개 중 87.8%인 166개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계1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는 기술분야도 81개 기술 (189개 후보기술분야의 42.9%)로 분류되고 있어서 출연(연)이 담당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분야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출연(연)의 미래유망기술분야에의 R&D투자는 20개 기관 2004년 총 연구개발투자비 1.8조원 대비 3천억원 수준 (16.8%)에 불과하고 있어서 실질투자 관점에서의 미래전략기술 정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돼 출연(연) 경영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출연(연)의 전문화 연구개발 분야를 미래전략기술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Top- down연구기획을 통한 연구개발테마의 발굴 및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예산 배분체제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출연(연)의 전문화 방향을 각 기관별로 1위 그룹 및 2위 그룹 가운데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04년도 R&D투자 실적 측면에서 30%이상의 미래유망기술 정합성이 높은 기관은 화학(연) 49.7%, 기계(연) 39.9%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개기관은 30% 미만의 미래전략정합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미래전략기술분야의 연구테마 발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1위 그룹이 없는 지질자원(연), 철도(연), KISTI, 식품(연)등 4개 기관의 경우, 미래의 위상 확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미래전략기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기관들은 미래전략기획 및 계획적인 연구역량 구축 없이는 미래비전을 창출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개 이상 출연연구기관이 동시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59개 기술분야로 나타나 출연(연)간 연구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거나 기관간 연구분야 중복가능성도 존재함.

= 출연(연)의 전문연구영역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하여 기관간 연구협력(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연구인력 Switching등 구조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회가 관리하고 있는 출연(연) 협동연구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연구회 울타리를 초월하여 타 연구회 산하 출연(연)과의 공동연구 발굴 기획 추진이 필요함.

<주제 2>

정부출연연, 특허기술 이전 저조

...2000~2005.8월, 기술이전계약중 16.4%에 불과...

대부분 노하우기술 이전계약...산업과 연계 약해...

기술라이센싱 위한 기술분류도 제대로 안돼 있어

“출연연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해 통합 知財센터 설립 등 방안 필요...

지적재산관리에 대한 예산도 확충해야”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계약중 특허기술이전 비율이 턱 없이 낮아 산업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특허관련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또한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노하우기술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분류-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과학기술부 산하 19개 정부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2005년 8월 기술이전계약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천8백32건에 달했으나 특허기술의 이전계약 건수는 4백64건, 16.4%에 불과했다고 밝혔음. <표> 참조

= 전체 기술이전 계약건수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노하우기술 이전으로 모두 2천2백82건, 80.6%에 달했음.

■ 연구회별로 보면, 기초기술연구회가 기술이전계약 건수 대비 특허기술이전계약 비율이 가장 높았음. 총 2백20건중 1백60건이 특허기술이전계약이라 비중이 72.7%나 됐음.

= 뒤를 이어 공공기술연구회는 3백84건중 특허기술이전계약이 98건으로 25.5%을 기록했음.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산업기술연구회는 총 2천2백28건의 기술이전계약중 특허기술이전은 206건에 그쳐 특허기술이전계약은 전체의 9.2%에 이르렀음.

<표> 정부출연(연) 기술이전 실적(2000~2005.8)

(자료:각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출연기관명	기술유형
		노하우	실용신안	특허	SW	총합계
공공기술 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22	2	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	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5		26		8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1		6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15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9		12	1	10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8	1	1		30
	한국해양연구원	39		10	24	73
	소계	222	3	98	61	384
기초기술 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		63		71
	한국천문연구원	4				4
	KIST	41		97	7	14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	0	0	0	0
	소계	53		160	7	220
산업기술 연구회	한국기계연구원	154		25	3	18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3	25		34
	한국식품연구원	65		32	1	98
	한국전기연구원	90	1	20	7	118
	한국화학연구원	35		76		111
	한의학	20		13		33
	ETRI	1,637		15		1,652
	소계	2,007	4	206	11	2,228
총합계		2,282	7	464	79	2,832
		80.6%	0.2%	16.4%	2.8%

■ 개별 연구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1건의 기술이전중 특허기술이전계약이 63건(88.7%)이나 됐고, 다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6건중 22건(8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34건중 25건(73.5%), 한국화학연구원이 1백11건중 76건(68.5%), KIST가 145건중 97건(66.9%),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36건중 21건(58.3%)의 순이었음.

= 이에 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총 1천6백52건의 기술이전계약중 특허기술이전계약은 15건(0.9%)밖에 안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0건중 1건(3.3%)으로 집계됐음.

■ 이같은 결과는 성과중심 평가제도가 정착했으나 특허관련 정보가 전략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과기부 혁신본부가 지난 8월 31일 내놓은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에서도 지적됐듯이,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산업활동과 연계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이 부족해 특허기술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절실함.

■ 특허기술이전의 미흡과 함께 기술이전계약중 80.6%를 차지하는 노하우기술 이전계약에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출연(연)의 노하우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식이 부족해 노하우를 지적 자산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임.

= 본 의원실에서 20개 출연(연)[위의 19개 출연(연)+극지(연)]의 특허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기술건수에 대한 질의에서 기술 노하우가 0건이라고 응답한 기초(연), 건설(연), 철도(연)을 포함, 11개 출연(연)의 노하우 기술은 4백68건으로 평균 42.5건으로 나타났음.

= 나머지 9개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지적재산화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노하우 기술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했음.

= 이는 곧 특허나 상표권 등과 같이 등록할 수 있는 지적 재산 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는 노하우 기술과 같은 지적 재산에 대해서도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임.

■ 또한 ‘외부에 기술라이센싱을 위해 보유기술을 분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20명중 11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기초(연), 철도(연), 극지(연)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 5명, ‘무응답’이 1명이었음.

= 이처럼 기술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기술의 별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지적 재산에 대한 경영전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특히 ETRI를 포함해 ‘잘 모르겠다’거나 ‘무응답’한 출연(연)의 경우 지적 재산 전략 목표의 설정,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 보유기술별 사업화 전략에 관한 질의에서 아예 없거나 초보단계로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음.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대부분의 출연(연)은 지적 재산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고비용-저효율의 지적 재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특허포트폴리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특허자산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그에 따른 기술마케팅과 활용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음.

= 서의원은 또 “기술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분류작업과 보유기술별 사업화 전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가치 평가, 기술마케팅-홍보 프로세스 구체적 실행, 기술라이센싱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음.

= 서의원은 특히 “지적 재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 관리 및 활용에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프로그램과 기관평가시 지적재산관리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혁신본부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 창출과 관리-활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출연(연)의 체계적 지적재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지적재산센터(가칭)의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