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5차 6자회담 - 경수로 관련, ‘행동 대 행동’ 원칙이 관건

3대 동시이행(NPT 복귀/중유지원시작/경수로 제공약속)이 해법이다

○ 4차 6자회담 타결 직후 나온 북한과 미국의 경수로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는 기싸움이자 내부 무마용 액션

○ 6자회담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NPT 복귀와 IAEA 사찰>, <중유/전력 등 에너지지원>, <경수로 제공> 간의 3차 방정식

❶ 1단계는 북의 NPT 복귀와 6자회담 참가국의 중유지원 시작, 경수로 약속(5차 6자회담 합의, 기구구성)의 3대 동시이행으로 가장 중요.

❷ 2단계는 남한이 대북 전력지원을 위한 송전로 건설을 시작하고, 북은 IAEA 사찰 하에 핵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며, 경수로지원을 위한 기구의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

❸ 3단계는 북핵폐기가 불가역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경수로 건설에 착공하며, IAEA의 사찰과 검증하에 핵폐기가 완료되고 송전설비가 완공되는 것에 때맞추어 전력지원 시작과 함께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완결.

❹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군축에 착수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중유와 전력 등 에너지 지원은 성격과 방식을 전환.

ꊲ 2차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시대 열기 위해 2005년 연내, 평양에서라도 열려야 한다.

○ 4차 6자회담의 극적 타결로 마침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 놓여졌음

○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핵의 포기와 그에 상응한 관련국의 에너지 지원,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협상과 북미․북일 수교까지 공동성명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전협정 이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국제규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이제 남은 과제는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북핵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바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것임.

❶ 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이 최선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백두산에서라도 할 수 있을 것임. 2005년 연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함.

❷ 2차 정상회담의 의제는, 6자회담의 합의이행을 비롯해 평화협정 체결, 7․27을 ‘한반도 평화의 날’ 로 제정, 대규모 북한 경제개발계획 제안 등이 있을 수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연례화 함으로써 각급 정부 당국자 회담과 함께 실질적인 남북 민족경제공동체 실현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ꊳ 남북경제협력 전담기구 <남북경제협력공사> 만들자

❶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관계가 통일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향해 발전하고, 경제협력이 급증하게 되면 통일부는 정책 수립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경협을 위한 실무집행 영역은 다른 기구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❷ 개성공단 활성화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경협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만 함.

❸ 현재 통일부가 대북관련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경부, 건교부 등 제도적으로 결정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❹ 그동안 남북경협이 정세의 영향에 따라 지연되거나 표류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던 점에 비춰볼 때, 정경분리 원칙 하에 경협 관련 사안들을 전담하여 북측과 협의할 수 있는 반관반민기구를 설치해야만 사업기획, 조정,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❺ 독일의 경우 구 서독의 상공신탁처가 양독간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으며,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양안간 교류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  남북경협공사의 위상

○ 통일부 산하 반관반민 기관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와 효율성을 담보해야 함.

○ (가칭)남북경제협력지원법 제정에 의거하여 설립

▏▎▍  남북경협공사 추진 프로세스

○ (가칭)남북경협공사 추진기획단 구성

- 통일부 산하 기구. 통일부,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남북경협관련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추진기획단 구성

○ (가칭)남북경제협력지원법 제정

- 창설 근거 마련

- 남북경제협력 총괄 계획 수립

-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기금 운용 등에 관해 규정

○ (가칭)남북경협공사 설립

ꊴ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 대북투자비용 능가한다.

- 전력지원 위한 송전설비 건설은 중복투자 아닌 先투자

○ 경수로 건설 시에도 송전설비 필요. 200만kw 전력지원을 위한 송전선로, 변환설비, 변전소의 건설은 경수로 건설 이후 갖춰야 할 송전설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경수로 건설이 빨라질수록 대북 송전 비용 절감될 것임.

○ 경수로 건설 완공 이후 대북 전력 지원을 종료되며, 이후 남북경협기업(공단)에 상업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제공할 수도 있음.

○ 북핵문제 해결 이후 대규모 북한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 SOC 투자에 집중해야 하며 이 가운데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해 질 것임. 대북 전력지원을 위한 송전설비 건설은 이에 대한 先투자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