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788-2704, 02-784-5070                               2005. 10. 4.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KBS 중단 없는 개혁만이 살 길이다

-  퇴직금누진제 폐지, 뒷돈외주드라마 검찰수사 의뢰, 스포츠뉴스 간접광고 금지

- 공영방송 이미지 강화 : 장애인 가이드라인 제정, 생활체육종목 중계방송 확대

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오산)은 “최근의 KBS 비판 여론은 왜곡보도도 있겠지만 KBS 스스로의 허점과 내부 반개혁세력의 저항으로 인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는 중단 없는 개혁으로 국민 마음속에 확고한 공영방송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시급한 개혁과제를 호소했다.

안민석의원은 우선 고칠 수 있는 개혁 과제로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우선 공기업 중 유일하게 10년 근속시 15.5개월, 20년 근속시 3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뒷돈 외주드라마’과 관련하여 KBS 특별감사 내용은 조사권의 한계를 드러낸 내부감싸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수사의뢰를 제안하고, 세 번째로 KBS가 간접광고에 앞장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문화연대의 모니터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상파 3사중에서 KBS 스포츠뉴스만 유일하게 ‘프로축구 K리그’를 ‘2005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로 명명하여 중계가 아닌 보도에서 간접광고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민석의원은 KBS의 공영방송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추가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TV드라마 속 장애인은 ‘청순가련형 비운의 여주인공이나 가족의 애물단지로만 묘사된다’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실태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영국 BBC와 같은 장애인을 고려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축구했다. 이어서 작년과는 다르게 프로골프중계방송을 대폭 축소하고 기초체력종목인 육상경기 중계방송을 확대한 KBS 스포츠편성정책의 긍정점을 평가하고, 아울러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볼링, 수영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의 확대를 주문했다.

**보다 상세한 자료와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은민 비서관 011-443-9782)

안 민 석 문화관광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2005. 10. 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506호 전화 788-2704 전송 788-3506

KBS 중단 없는 개혁만이 살 길이다

KBS에 대한 비판 기사가 넘쳐난다. 이들 보도에는 KBS가 경청하고 이후 개혁과제로 추진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도 있고 악의적인 왜곡보도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KBS 스스로의 허점과 내부의 반개혁세력의 저항이 함께 맞물려 비판보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 죽이기’와 ‘KBS 살리기’ 모두 여론투쟁의 게임이다. 국민들이 공분할만한 KBS의 약점이 드러날 때 KBS를 흔들고 싶어 하는 세력이 준동한다. 시청자들은 KBS 내부의 그런 복잡다단한 문제를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들에겐 KBS의 어떤 이미지 하나가 KBS 전체를 대변해 버린다. KBS 죽이기 세력은 시청자들이 불만을 느낄 법한 KBS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 그걸로 KBS 전체 이미지를 대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KBS 중단 없는 개혁만이 유일한 살길이다.

정연주 사장과 KBS의 양심적인 구성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빌미를 내부의 철저한 개혁으로 근본부터 차단하라.

1. 공공 기관 마지막 남은 성역, KBS ‘퇴직금 누진제’ 폐지하라.

219개 정부산하 공기업 중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2001년 5월 8일자)

현재 KBS 보수규정 중 퇴직금지급기준표

집행기관			직 원
구분	근속년수	지급월수	근속년수	지급월수
사장	1	3.5	1	1
감사	1	3.0	5	7.5
부사장	1	3.0	10	15.5
본부장	1	2.5	15	24
			20	33
			25	42.5
			30	52.5

(출처 : KBS 제출자료 재구성)

하지만 KBS의 경우 2004년 감사원 특별 감사 결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화면) 지상파 3사 임금 비교

	KBS	MBC	SBS
초임	30,288 (대졸 군필)	37,359 (대졸1년차 7호봉)	45,348 (사원)
5년	49,044 (4급 12호)	51,270 (12호봉)	61,944 (차장대우)
10년	60,012 (3급 17호)	64,554 (17호봉)	67,896 (차장)
15년	72,048 (2급 22호)	73,502 (22호봉)	80,952 (부국장)
20년	78,072 (1직급)	78,004 (25호봉)	84,732 (국장)
2004년 매출액	1조 2,150억원	6,805억원	5,904억원
전체 인원	5,848명	2,058명	871명

* SBS 평균임금은 활동수당 및 시간외수당, 개인연금지원액 제외 금액임.(출처 : 각사 제출자료 재구성)

사회적 평균임금 수준과 수신료라는 공공재원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업에서도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개혁 세력의 ‘KBS 죽이기’ 캠페인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시청자들 실망한다, 외주 제작 비리 엄단하라!

- 내부 비리혐의 조사할 능력 없다면 검찰 조사 의뢰하라

공영방송 내부의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리보도가 줄 잇고 있다. 그러나 KBS의 외주 드라마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외부에서 제보된 ‘설날선물리스트’를 받고도 ‘모두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KBS 직원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확증할 수 없음’, ‘감사팀 조사권한의 한계로 선물 리스트 존재유무를 확인 할 수 없음’, ‘입증이 어려워 부당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음’, ‘ 탈세의혹 있으나 더 이상 조사 어려움’등 책임회피와 내부 감싸기용 감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수많은 다수 선량한 방송제작진의 자존심을 위해서k도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되어야 함. 검찰조사 의뢰 결과 KBS 자체 감사결과와 같다면 누구도 시비걸지 못할 확실한 면죄부를 얻는 것이요, 스스로 밝히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제 손에 피 안묻히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검찰 조사를 의뢰하는 것임.

(참고자료) KBS 외주드라마 언론 보도관련 특별감사 결과 중에서

◦ 감사기간: 2005.8.23(화) ~ 9.13(화) (총 16일간)

◦ 상품권 수수여부

- 삼화프로덕션 측과 리스트상에 상품권 지급대상자로 기록된 사람 모두 상품권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도 전달총액과 일치하지 않아 KBS 관련 직원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확증할 수 없음

◦ 선물리스트 존재여부

-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선물리스트의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삼화프로덕션 및  거래처를 대상으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선물리스트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음(감사팀 조사권한의 한계)

[ 야외비에 관한 사항 ]

◦ 감사팀 검토의견

- KBS 내부 기준과 비교할 때, 부당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 외주계약이 ‘총액계약방식’으로 외주사에 제작비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KBS 직원이 연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야외비 지급/정산방식이 동일한 경우도 있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입증이 어려워 부당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음.

[ 보조출연에 관한 사항 ]

◦ 감사팀 검토의견

- KB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탈세한 의혹이 있으나, 감사팀 조사권의 한계로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움. 동 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자료로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ꊴ 조사의 한계

◦ 강제적 조사수단이 없는 감사팀이 삼화의 내부 핵심서류나 전산시스템에 접근이 불가하여 사실 규명의 어려움

◦ 삼화측에 제작비 관련서류 이외의 서류 협조를 강제할 수 없으며, 삼화프로덕션의 경비 집행 및 회계처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해 확인이 어려움

◦ 명절시기에 업무관련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도 유사한 선물이 전달되었을 수 있고 2년 7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할 때 관련자들의 기억에 의존해 사실규명을 하기에 어려움

반면에 MBC는 이른바 ‘브로커 홍’과 관련된 내부자 3인을 해임하고 노사가 함께 새로운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MBC 클린센터'를 개설했음.

3. KBS, 간접광고에 앞장서지 말라! - 스포츠뉴스 ‘간접광고’ 심각하다.

문화연대의 모니터 보고서에 의하면 “스포츠뉴스는 중계방송이 아닌 경기결과에 대한 뉴스보도이다. 그러므로 중계방송보다도 단순한 사실보도인 스포츠뉴스 보도에서 2005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굳이 ‘삼성파브 프로야구’와 ‘삼성하우젠 프로축구’라고 명명하는 것은 간접광고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함.

특히 KBS의 스포츠9에서는 같은 기간(9월1일～10일) 가장 많이, 매일같이 ‘삼성파브 프로야구’라고 지칭하고, 다른 방송사들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게 않는데 혼자만 유독 ‘삼성하우젠 프로축구’라고 부르고 있음.

스포츠경기의 전체를 중계하지 않고 결과나 과정에 대한 단순보도는 간접광고의 효과를 가중시킬 수 있다. 공적매체인 지상파TV의 뉴스보도에서는 공정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방송3사 ‘삼성파브 프로야구’를 언급한 방송일자 및 횟수

방 송 사	KBS	MBC	SBS
방송일자	9/1, 9/2, 9/3, 9/4, 9/6, 9/7, 9/8, 9/9, 9/10	9/2, 9/3, 9/4, 9/6, 9/9	9/1, 9/3, 9/4, 9/7, 9/8, 9/9, 9/10
방송횟수	9 회	5 회	7 회

(출처 : 문화연대 보고서)

KBS의 프로축구 ‘삼성’관련 보도내용

일 자	보도내용
9/4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에서 김한윤의 퇴장으로 10명이 싸운...”
9/9	“이번 주말 삼성하우젠 프로축구에서는 최다골의 사나이 김도훈과 올시즌 득점 1위 박주영의 맞대결이...”

(출처 : 문화연대 보고서)

4. KBS 공영방송 이미지를 강화하라!

- 장애인을 고려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제정하라

바퀴달린 사나이로 유명한 개그맨 박대운씨와 휠체어 댄서로 유명한 김용우씨가 엊그제(10월1일) 폭소클럽 무대에 함께 선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미 장애인이 특별한 출연자가 아니다. 공영방송 KBS로서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그러나 2005년 자체심의결과를 보면 ‘시각장애인’을 맹인으로 호칭하는 등 아직 기본적인 인식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2005년 KBS 자체심의중 장애인 관련 내용>

방송일	채널	프로그램명	지적내용	조치
5/10	3R	건강 365일	시각 장애인을 ‘맹인’으로 표현	촉구
6/19	3R	이성규가만난사람	뇌성마비환자들을 걔네들/얘네가 등 부적절한 호칭사용	주의
7/27	3R	윤선아의노래선물	장애인체험코너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사용	주의

지난 7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드라마 속 장애인 인권 인식조사 발표를 보면 KBS의 갈 길이 더욱 더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드라마 속 역할은 ‘구색 갖추기’나 ‘갈등의 원인제공자’이며, 드라마 속 장애인의 모습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며 필요 이상 장애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족의 애물단지로 묘사된다. 즉 드라마가 그리는 장애인의 주된 이미지는 장애/장애극복의 이분법적인 표현이며 항상 청순가련한 비운의 여주인공이 단골로 등장한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드라마속 장애인이 실제 장애인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참고자료) "왜 드라마 속 장애인은 꼭 착해야 하나"

장애우권익연구소 설문조사 "드라마 속 장애인, 수동적이거나 인간승리이거나"

(05년 7월 장애인 261명, 비장애인 5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장애인의 드라마 속 역할 : '구색 맞추기 정도'(28.6%), '갈등의 원인 제공자'(27.8%)

▶ 드라마에서 주로 장애인이 묘사되는 장면

장애를 강조하기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연출(42.0%)

휠체어나 흰 지팡이 등 장애인 보장구를 부각시킨다(35.6%)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는 모습을 묘사한다는 평가(18.6%)

▶드라마 속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시선

'항상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본다'(49.1%), '가족의 애물단지로 본다'(30.2%)

▶드라마가 그리는 장애인의 주된 이미지-'장애/장애극복'의 이분법

'연약하고 수동적인 이미지'(31.6%), '장애극복-인간승리가 돋보이는 이미지'(23.9%)

▶ "여성장애인의 단골 소재 : '청순가련형’(53.4%), ‘비운의 여주인공’(40.9%)

▶드라마가 장애인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 그렇다(22.2%), 그렇지 않다(40.1%)

영국 BBC의 방송제작 핸드북에 따르자면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비용은 프로그램 제작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하며, 장애인을 건강이나 안전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가능한 방식의 촬영 또는 제작 현장을 선택하고,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리프트가 있는지 확인 할 것, 수화통역자나 문자번역기를 준비할 것 등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역시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말 것, 성공한 장애인을 수퍼맨이나 영웅으로 묘사하지 말 것, 장애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 한계가 아니라 능력을 강조할 것, 생색내는 듯한 완곡어법도 사용하지 말 것 등 구체적인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장애인을 고려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중 발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 중증장애인의 기적 같은 성공담보다 그 사람이 ‘사회적 편견과 어떻게 맞서 싸워 오늘에 이르렀는냐’는 과정을 중시한다.

2. ‘희생과 봉사’의 미담스토리는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부담을 준다. 따라서 ‘장애인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체장애인은 이동지원을 얻어, 언어․청각장애인에게는 더빙을,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복사나 점자대본을 준비해주는 등 조금만 신경쓰면 모든 장애인은 방송출연이 가능하다.

4. 출연자를 소개할 때 장애를 앞세우기 보다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고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5. ‘장애인이 무엇을 했다’고 소개하기 보다는 ‘무엇을 했는데 그분에게 장애가 있더라’고 소개해야 한다.

6. 장애인을 맨 앞에 앉혀서 의도적으로 화면에 잘 보이도록 해서는 안된다.

7.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가 또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갖고 인터뷰하거나 ‘선천성 장애’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2003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방송위원회 지원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으나 방송현장에서의 홍보와 교육은 미흡한 실정임. 공영방송 KBS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BBC에 버금가는 [장애인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새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5. 공영방송다운 스포츠 중계방송을 기대한다!

- 생활체육 종목, 비인기 종목 전략적으로 육성하라

(화면) KBS 스포츠중계방송 현황(아테네올림픽 제외)

순위	2004년		2005년 8월까지
	종 목	방송시간(분)	종 목	방송시간(분)
1	축 구	8,836	축 구	4,784
2	야 구	5,889	야 구	2,882
3	배 구	5,186	배 구	2,316
4	씨 름	3,324	핸 드 볼	2,123
5	골 프	2,908	농 구	1,357
6	핸 드 볼	2,104	육 상	1,126
7	농 구	2,043	레 슬 링	934
8	태 권 도	1,292	씨 름	791
9	탁 구	804	유 도	685
10	유 도	703	태 권 도	618
11	수 영	680	양 궁	604
12	전국체전	620	탁 구	452
13	테 니 스	612	하 키	355
14	마 라 톤	600	스 키	348
15	볼 링	425	마 라 톤	327
16	양 궁	409	골 프	303
17	레 슬 링	402	수 영	266
18	스 키	342	승 마	170
19	아테네장애인올림픽	335	볼 링	138
20	역 도	236	사 이 클	118
21	체 조	203	역 도	116
22	육 상	199	테 니 스	111
23	사 이 클	118	배드민턴	111
24	장애인체육대회	89	체 조	98
25	동계체전	42	권 투	93
26			스노우보드	90
27			펜 싱	85
28			휠체어마라톤	85
29			장애인체육대회	65
	계	38,401	계	21,551

	2004년	2005년
5개 종목 방송시간 점유율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68%	54%

1) 2005년 들어 LPGA 골프중계 중단하고 전체적으로 골프중계방송이 대폭 줄어든 일은 칭찬받을 일이다. : 전체적으로 소위 인기종목이라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의 전체 중계방송시간 점유율이 작년의 68%에서 올해 54%로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나 이후 프로경기 위주의 구기종목은 케이블의 스포츠 전문채널로 송출하고 지상파의 5개 스포츠 점유율은 50%이하로 낮아져야 한다.

2) 양궁, 레슬링, 유도, 핸드볼 등 평소에는 비인기종목으로 설움 받는 메달종목을 작년보다 많이 편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전체적인 종목의 다양성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KBS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육상종목’을 작년대비 6배 이상 많이 편성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편성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체육 종목인 수영과 체조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

4) 향후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직접 ‘하는’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하여 KBS가 앞장서서 ‘생활체육’ 종목을 육성해 주기 바란다. 예컨대 조기축구회에 이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동호인이 있는 종목이 ‘배드민턴’이다. 유망메달종목이기도 하다. 베드민턴, 싸이클, 볼링, 에어로빅, 인라인스케이트 등 국민들이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종목의 중계방송을 늘여야 한다.

(맺음말) KBS 개혁, 정말 외부적 강제가 있어야 하나?

-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자율에 의존하기 때문

누구나 ‘자율’이 좋다고 외치지만 오랜 세월 축적된 ‘타율’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강제’와 ‘지배'를 원하는 것 같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타율이 아닌 자율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지려는 KBS 구성원 스스로의 자존심이 전제되지 않고선 개혁은 영영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론의 폭풍을 불러일으켜 ‘KBS'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 그래도 기댈 곳은 국민밖에 없다. 중단 없은 개혁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