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9. 22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산업자원위) www.suj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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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고 적게 받는 “친절한 KOREA” UN분담금은 세계11위, UN조달시장 실적은 아프가니스탄보다 뒤져

한국 정부가 UN에 내고 있는 분담금 규모가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UN의 국제조달시장에서의 실적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N조달부가 세운 분담금 규모에 따른 우대원칙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23일(금)로 예정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UN분담금과 UN조달시장 참여실적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UN분담금은 약 3200만 달러(분담률 1.8%)로 세계 11위의 규모이다. 미국이 4억 4000만 달러로 최대 규모이며, 일본, 독일, 영국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발주한 국제조달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계약체결 실적은 분담금에 비해 형편없는 상황이다. 주UN한국대표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한국 기업들의 UN 조달시장에서의 수주규모는 전체의 0.29%에 불과한 1,88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3.1%를 차지한 인도, 아프가니스탄에도 뒤지는 실적이다.

UN조달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1년 37억 달러에서 지난해 64억 달러로 두 배 가까운 규모로 급성장했지만, 한국 기업의 실적은 2001년 1,900만 달러에서 2004년 1,800만 달러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UN조달업무을 맡고 있는 UNPD(UN본부 사무국 조달부; UN Procuremet Division)는 UN본부업무 추진, 평화유지군 조직 및 파견, 지역경제 위원회들의 정규 프로젝트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물자 조달과 이라크 지원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프로그램관련 조달을 담당한다. UNPD는 무차별,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개도국 및 UN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국가를 우대하여 자금 공여실적에 비해 UN조달시장 점유율이 낮은 국가로부터 조달을 확대한다'는 우대원칙을 가지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UNPD의 우대원칙이 존재함에도 UN분담금 기여도가 세계 11위에 이르는 한국이 조달시장에서의 수주 규모가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 밥그릇도 찾아 먹지 못하는’ 셈” 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해외조달시장은 규모나 성장속도 면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훌륭한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동안 해외시장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KOTRA에서 UN조달시장을 소홀히 해왔다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찰정보 제공에서부터 UN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무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밀착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기능을  KOTRA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UN의 조달시스템이 본부로 집중되지 않고 산하기구별로 독자조달시스템의 가지고 있으므로 각 기구별 조달시장을 각각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조달시장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조달시장을 섹터별로 공략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김해정 비서관

원문: www.suje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