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04/(화) 15:00

제256회 국회(정기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강원랜드 국정감사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 전국 폐탄광 1,822개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탄광은
2004년말 현재 703개(38.5%)에 불과.
- ‘90년부터 추진된 광해방지사업이 예산, 인력부족을 이유로 매우 부진,
아직도 1,119개소나 남아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심각.

2.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쌀 폐기처분량은 81톤, 경남, 경북, 충북, 충남의 일부 폐광지역은 2～3년동안 연속해서 폐기처분.

3. 사업단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업무처리방법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

◇ 강원랜드

1. 강원랜드 임원 2명을 부당하게 해임하여, 법원으로부터
5억2천여만원 지급판결, 회사에 손실 끼쳐.

2. 사업자 지정도 받지 않고, 잔금 4억원을 先지급한 것은
명백한 특혜.

3. 도박장인 카지노 부속시설로서 어린이용 놀이기기를 설치한
테마파크 건설은 발상부터 문제였다.
- 개장(2003)이래 2005. 6월까지 208억4천5백만원 적자 발생.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 전국 폐탄광 1,822개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탄광은 2004년말 현재 703개(38.5%)에 불과.

- ‘90년부터 추진된 광해방지사업이 예산,

- 인력부족을 이유로 매우 부진, 아직도 1,119개소나 남아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심각

○ 사업단이 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동안 추진해온 폐탄광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현황을 보면 총 338개 탄광 1,822개소 중 38.5%인 703개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산림복구 582개소 중 435개소(74.7%), 수질개선 68개소 중 33개소(48.5%), 지반침하 197개소 중 60개소(30.4%), 폐시설물 939개소 중 148개소(15.7%), 출수피해 36개소 중 27개소(75%) 등으로 나타났다.

○ 전국 폐탄광중 광해방지사업을 하지 시행하지 못한 곳은 1,119개소나 남아 있어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폐탄광 지역의 수질 및 토양오염이 우려되는데도 광해방지사업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폐출수에 의한 토지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사업단은 90년부터 2004년까지 수질개선사업에 244억원의 예산을 들여 32개소를 완료했다고 한다.  2005년도 예산은 96억9천만원인데 8월말 현재 31억9천만원이 집행된 상태이다.

○ 지금까지의 수질개선사업은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사업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면서 완벽한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 사업단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머지 1,119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06년부터는 공해방지사업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장기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갱내수 유출현황을 보면 136개 탄광중 강원도 81개, 충청도 24개, 경상도 23개, 전라도 8개에 이르고 폐수가 유출되는 136개 탄광중 66개 탄광은 수질정화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탄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쌀 폐기처분량은 81톤, 경남, 경북, 충북, 충남의 일부 폐광지역은 2～3년동안 연속해서 폐기처분.

○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 오염 농작물 폐기처분 지역은 2001년 8군데, 2002년 6군데, 2003년 2군데, 2004년 2군데 등 18군데에서 81톤(81,602㎏)의 쌀을 수매해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농림부는 중금속 오염농경지 카드뮴 우려기준 이상 검출된 폐광산에 대해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카드뮴 대책기준 초과지역의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이 최우선 포함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금속 오염농경지중 카드뮴 우려기준 이상 검출된 폐광산, 특히 바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책기준 초과지역의 폐광산에 대한 공해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 그동안 광산개발을 많이 해왔다. 그러나 개발 주체와 민간인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폐광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폐광지역의 중금속 오염은 하루, 이틀에 걸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누적된 결과이다.

○ 따라서 이제는 개발만 하고 팽개치는 구태를 버리고 지자체 또는 사업자 등 원인유발자가 갱구에서부터 침출수가 나오지 못하게 시멘트로 막아 주는 등 철저한 복구조치를 하도록 종합적인 공해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사업단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 건 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업무처리방법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

○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폐광대책비 청구, 석탄감축지원금 청구 등 각종 이유로 사업단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37건이나 된다.

○ 폐광대책비 청구 건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00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소송 수행결과는 1심이상 판결소송 18건중 패소종결 10건, 승소종결 3건 1심패소후 계류중 5건으로 소송패소율이 83%에 이르며, 패소사유로는 폐광대책비 지급규정 등 하위규정이 석탄산업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근거하지 않는 등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존 판례집 도는 유사사례 문헌을 사전에 참고하여 지급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강원랜드

1. 강원랜드 임원 2명을 부당하게 해임하여, 법원으로부터 5억2천여만원 지급판결, 회사에 손실 끼쳐.

○ 산자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사문제에 있어 2005년 서울남부지법은 강원랜드가 임원 2명에 대한 해임의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하고 6억4,500만원의 청구액 중 5억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랜드(주)는 2004. 2. 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지노 영업본부장 김종량과 경영지원본부장 한 장석에 대한 해임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주주통회는 3. 30일해임을 의결하였다.

○　그런데 김종량과 한 장석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5. 2. 11일 해임이 부당하다며, 김종량에게 3억7천9백73만원여원, 한장석에게 1억4천8백9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강원랜드는 불화 등 단순히 신뢰관계가 상실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종량과 한장석이 청구한 5억2천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쳤는바,  사장으로써 부당하게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가?

2. 사업자 지정도 받지 않고, 잔금 4억원을 先지급한 것은 명백한 특혜.

○ 강원랜드는 종업원 숙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태백시에 공문으로 추천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고 추천을 받았음.

― 강원랜드 →	2003. 12.2 태백시에 공문으로 추천의뢰

― 태 백 시 →	2004. 5.18 6개지역 추천(공문)

2004. 5.29 2개지역 추천(공문)

2004. 7. 2 1개지역 추천(공문) 총 9개 지역 추천

○ 한편, 강원랜드는 2004. 9. 20 태백시로부터 정식으로 추천되지도 아니한 정휘개발(주) 소유토지 7,160평(25억원), 9월 22일 정휘개발의 실질소유자인 김정휘의 부친인 김세영씨의 땅 20평(890만원), 11월 2일 정휘개발(주) 실질소유자인 김정휘씨 땅 587평(3억원) 등 총 28억 8백90만원 상당의 땅을 계약하였음.

○ 특히, 정휘개발(주) 소유토지 7,160평은 태백시의 개발계획이 지정고시 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지정고시가 해제된 바 없음.

○ 또 강원랜드는 정휘개발(주)과 매매계약에 따라 2004년9월20일 계약금 5억원, 2004년 10월19일 중도금 13억원, 2005년 4월4일 잔금 4억원을 지급했다.

○ 강원랜드와 정휘개발(주)간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액 6억9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주) 강원랜드가 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강원랜드는 1년이 초과한 현재까지도 사업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잔금중 4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가 아닌가?  누가 승인해 주었는가?

○ 잔금은 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에 지급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츼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의 80%(약 1억원)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부지매입 잔금중 일부(4억원)를 지급기일 전에 先 지급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사장의 견해는?

3. 도박장인 카지노 부속시설로서 어린이용 놀이기기를 설치한 테마파크 건설은 발상부터 문제였다.

- 개장(2003)이래 2005. 6월까지 208억4천5백만원 적자 발생.

○ 강원랜드 테마파크는 총 3,143평에 공사비 229억원, 놀이기기 146억원, 조경, 토목공사 및 제경비 등 97억원 등 총482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18일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공사 끝에 2003. 5월 개장했다.

○ 테마파크는 카지노의 부속시설로써 가족형 리조트로써의 다양성과 카지노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 희석을 위한 완충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 테마파크의 개장(2003.5월) 이래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면 2003년 △62억9천8백만원, 2004년 △95억4천4백만원, 2005년 반기 △50억3백만원 등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 도박장인 카지노의 부속시설로서 어린이용 놀이기기를 설치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겠다는 발상은 원초적인 오류다.  누가 카지노에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테마파크 놀이기기를 이용하겠는가?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지금과 같이 적자가 누적될 경우 강원랜드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는데 테마파크의 적자 조기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