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9. 26.	보도일시 : 2005. 9. 2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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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농업기반공사 국감에서 지적

기상이변시 저수지 10개중 6개 대형재해 유발 우려

저수지 92%가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

“둑붕괴 위험 무시한 뉴올리언스 참사 타산지석 삼아야”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연간 예산 4천억원 필요

저수지 최다지역은 시도별 전남 990개, 시군별 나주시 170개

전국 저수지 만수면적은 여의도의 104배

1개 저수지당 농지 117.4ha에 농업용수 공급

기상이변시 저수지 10개중 6개 대형재해 유발 우려

신중식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26일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우리나라 저수지 10개중 6개는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시 치수(治水)능력 부족으로 대형재해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24개의 저수지 중에서 무려 92%는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설계 및 시공기술 수준이 낮았던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대형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중식 의원은 “태풍 카트리나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온 미국 뉴올리언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둑 붕괴였고 제방붕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라크 전비 때문에  제방보수 예산이 상대적으로 삭감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재앙을 불러왔다”며 “뉴올리언스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식 의원은 “안전성이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 과다로 재해위험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1> 전국 저수지 준공년대별 분포도

신중식 의원 주요 발언

- 우리도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4년 매미(인명피해 - 130명(사망 117, 실종 13), 재산피해 - 4조 7,810억원, 이재민 - 4,089세대 10,975명) 등의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에는 하루에 870mm를 퍼붓는 게릴라성 폭우로

강원도 강릉시 장현동의 정현저수지(1947년 준공, 58년 경과, 복구금액 71억원, 발생일시 : 2002년 8월 31일(일 최대강우량 870.5mm)),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의 동막저수지(1961년 준공, 44년 경과, 피해복구금액 84억원) 붕괴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2004년 태풍 매미 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의 운정저수지(1956년 준공, 49년 경과, 복구금액 5억원, 일강우량 293mm)는 붕괴직전에 군부대 폭파팀이 동원되어 3차례나 폭파작전을 하는 등 다행히 사전에 조치를 취해 큰 피해는 없었다

- 지금도 전국 지역별로 많은 저수지들이 긴급 개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저수지 10개중 6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3,324개 중 1,984개소(전체의 60%))는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시 치수(治水)능력 부족으로 대형재해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긴급보수를 요하는 저수지들 중 주요지역을 보면 전남 진도군 지산면의 대천저수지(1945년 준공, 60년 경과)는 제방 하단부에서 다량으로 누수가 되고 있고,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의 백록저수지(1970년 준공, 35년 경과)는 물넘이 콘크리트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누수가 되고 있다.

폭우와 장마,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가 닥치면 큰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

Q) 우리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 대로 안전성이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 과다로 재해위험 상존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저수지의 노후상태와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았는가. 이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정부나 관계기관에 이같은 노후 저수지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나 건의한 적이 있는가. 건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사후 대책은 어떠한가.

신중식 의원 “연간 개보수비 예산 4,000억원 필요”

또한 저수용량 부족으로 가뭄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답면적 1백12만7천ha 중 10년 빈도로 가뭄을 견딜 수 있는 농지는 39%인 44만ha에 불과하며, 저수지 중 상당수가 10년빈도 가뭄대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저수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개보수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노후 및 재해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재해 위험도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앞으로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단계적으로 개량․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식 의원은 2006년부터 5년간 1단계로 개량․보강이 시급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1,497개소와 용수로 2,537km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로 2011년 이후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력하면서 노후시설의 기능회복 및 재해대비 보강 차원의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라남도 저수지 990개로 가장 많아

한편 전국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가장 많은 도는 전라남도가 99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634개), 경상남도(540개), 전라북도(381개), 충청남도(216개) 순이었으며 서울에는 단 1개의 저수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농지면적이 268,440ha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통적인 농도(農道)로 불리우고 있다.

<표 2>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 현황(시도별)

시도별	저수지 (개소)	만수면적 (ha)	유효저수량 (천톤)	수혜면적(ha)		평균경과 년수(년)
				면적	평균/개소
합계	3,324	62,909.3	3,042,399.9	390,180.2	117.4	46.9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7	36.8	2,813.5	225.5	32.2	50.3
대구광역시	31	356.0	20,804.9	1,986.9	64.1	49.2
인천광역시	14	469.8	20,041.2	4,835.1	345.4	27.9
광주광역시	57	221.8	6,463.0	1,865.3	32.7	55.0
대전광역시	2	63.5	4,013.9	315.3	157.7	20.0
울산광역시	80	356.8	11,819.0	2,936.7	36.7	49.6
경기도	107	6,223.5	241,980.5	37,335.0	348.9	43.8
강원도	73	1,656.0	89,494.5	11,031.0	151.1	36.4
충청북도	189	2,442.2	156,966.6	25,056.4	132.6	43.1
충청남도	216	10,763.1	393,752.6	66,216.2	306.6	43.5
전라북도	381	12,161.9	715,923.4	75,140.6	197.2	48.0
전라남도	990	19,313.3	873,450.3	84,850.3	85.7	49.2
경상북도	634	5,148.7	308,278.3	44,284.9	69.9	47.5
경상남도	540	3,664.4	196,244.2	34,093.0	63.1	45.2
제주도	3	31.4	354.0	8.0	2.7	47.3

전국 시군별로는 전남 나주시가 170개로 가장 많아

한편 전국 시군별로 저수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나주시로 170개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는 전남 영암군(142개), 경북 영천시(94개), 전남 해남군(80개), 경북 경주시(72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전국 시군별 저수지 상위 현황

순위	시도별	시군별	저수지 (개소)	만수면적 (ha)	유효저수량 (천톤)	수혜면적(ha)		평균경과 연수(년)
						면적	평균/개소당
1	전라남도	나주시	170	1,526.7	105,375.6	13,680.7	80.5	56.8
2	전라남도	영암군	142	8,340.2	339,698.0	5,075.3	35.7	53.3
3	경상북도	영천시	94	493.5	17,817.2	2,268.0	24.1	55.7
4	전라남도	해남군	80	3,223.6	106,943.0	6,519.8	81.5	47.2
5	경상북도	경주시	72	927.4	48,799.4	7,927.9	110.1	47.1
6	울산광역시	울주군	71	330.4	10,225.0	2,517.5	35.5	49.5
7	경상남도	사천시	68	311.8	13,489.3	3,410.6	50.2	50.8
8	경상남도	합천군	63	122.0	8,899.8	1,360.6	21.6	52.2
9	경상북도	포항시	57	519.6	31,241.3	4,602.7	80.7	45.2
10	경상북도	의성군	51	312.6	12,782.1	2,898.0	56.8	52.1

전국 저수지 만수면적은 여의도의 104배

현재 전국 17,764개의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와 시․군 등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농업기반공사는 3,324개, 지자체는 14,440개를 관리하는 등 수적인 측면에서는 19:81로 지자체가 앞서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대부분 소규모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는 만수(滿水)면적은 전국적으로 87,047ha로 여의도의 10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62,909ha로 여의도 면적(840ha)의 75배에 달하며, 지자체는 24,128ha(여의도의 29배)에 그치고 있다. 만수면적으로 보면 72:28로 농업기반공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개 저수지당 농지 117.4ha에 농업용수 공급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논밭 등 농지에 물을 대는 수혜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총 390,180ha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어, 1개 저수지는 평균 117.4ha의 농지에 농업용수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