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2일(목)	200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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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119구급대 응급환자 이송건수 100만 건이 넘었으나

1급 응급구조사는 994명에 불과, 구급대수 1,187에도 못 미쳐

119구급대 질적 개선 시급

우리나라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건이 연간 1,035,139명으로 1백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하루 평균 2800여명의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2003년에 전년대비 3%, 2004년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것이다.

<표1> 최근 3년간 119구급대 응급환자 수송현황

연도 구분	구급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1일평균 이송건
2005년 상반기	1,187	726,895	506,417	525,054	2,798
2004년	1,181	1,452,366	1,035,139	1,076,932	2,836
2003년	1,154	1,373,141	973,475	1,013,874	2,667
2002년	1,107	1,290,332	944,775	982,697	2,588

<소방방재청 제공>

또한 2004년 시․도별 주민 1천명당 구급대 이용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평균이 22.3명인 가운데 제주도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04년 시․도별 구급활동 실적

시도 구분	구급대	신고건수	이송건수	인구(천명)	주민1천명당 구급대 이용자
계	1,181	1,452,366.	1,035,139	48,387	22.3
서울	109	325,868	211,325	10,174	20.1
부산	53	108,283	78,680	3,691	21.8
대구	46	61,523	42,114	2,530	17.1
인천	42	70,675	51,408	2,570	20.5
광주	24	36,406	28,215	1,396	21.0
대전	27	44,322	33,841	1,432	24.3
울산	24	24,798	18,393	1,073	20.1
경기	194	283,260	198,545	10,207	20.1
강원	101	61,206	46,623	1,527	32.7
충북	76	49,582	37,247	1,490	26.3
충남	93	73,358	54,590	1,913	30.5
전북	72	58,577	44,201	1,954	23.8
전남	81	57,533	44,249	2,018	23.7
경북	107	82,111	60,582	2,721	23.8
경남	102	89,738	65,183	3,139	22.2
제주	25	25,008	19,878	552	38.0

<소방방재청 제공>

이처럼 구급대 이송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서고 있으나 2005년 7월 1일 현재 119구급대 대원현황을 보면, 일본의 구급구명사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 1급 대원이 994명에 불과하며, 구급교육을 받은 자와 응급구조사 2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응급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이나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산소투여, 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등으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다.

<표3> 우리나라의 구급대원 현황

계	간호사	응급구조사			미국 EMT	간호 조무사	구급교육	기타
		소계	1급	2급
5,029	138	2,771	944	1,827	23	13	1,576	508

<소방방재청 제공>

<표4> 일본의 구급대원 현황

계	구급구명사	구급표준과정 수료자	구급Ⅱ과정 수료자	구급Ⅰ과정 수료자
57,936	13,955	16,203	23,441	4,337

<소방방재청 제공>

※ 구급구명사는 우리나라 1급 응급구조사에 해당

표준과정, Ⅰ,Ⅱ과정수료자는 2급 응급구조사에 해당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비율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는 급성질환자와 사고부상자, 교통사고, 분만 등의 응급환자는 최근 3년간 73.2%를 차지하며, 만성질환, 재활치료, 기타 등의 비응급환자는 26.7%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분류는 119구급대의 분류이고, 의무기록의 분류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림대 보건대학원의 박석현씨의 논문에 따르면 의무기록상에는 31.7%가 응급, 53.1%가 비응급, 나머지는 미분류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119구급대의 현장에서의 병원도착 시간까지의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분 이내가 24%, 20분 이내가 4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30분이상도 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비율

구분 년도별	2005. 6	비율	2004년	비율	2003년	비율
총계	525,054	100%	1,1,076,932	100%	1,013,874	100%
응급환자	388,606	74.0	791,087	73.5	733,317	72.3
비응급환자	136,448	26.0	285,845	26.5	280,557	27.7

<소방방재청 제공>

<표6> 최근 3년간 119구급대 이송시간 현황(현장 → 병원도착)

구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30분 이상
2005년 6월	24.1%	41.9%	19.7%	14.3%
2004년	24.9%	40.6%	19.5%	14.9%
2003년	50.1%	25.8%	12.7%	11.3%

<소방방재청 제공>

※ 2003년 서울통계 제외

▣ 119구급대의 이송과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응급의료 기본계획수립 및 응급의료운영체제평가’에 따르면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체계의 질적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환자 이송시의 119구급대의 구급담당자수는 2명이 가장 많았고, 구급담당자의 분포는 2급 응급구조사가 40.1%. 1급 응급구조사가 17.6%였고, 119구급대가 환자 처치에 대해 의사에게 지도를 받은 경우는 전체지역에서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의 각 질환별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예는 한번도 없었으며, 자동제세동기, 기도유지의 경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혈당의심환자에게 저혈당확인과 포도당 투여한 예도 한번도 없었고, 천식의심환자에게 산소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예도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경추손상이 심한 경우에도 경추고정은 66.7%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119구급대의 환자평가 및 처치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내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 및 평가, 처치에 대한 질적 평가의 실시, 평가결과의 feedback과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등의 질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료지도의 확대와 1급 응급구조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39.6%로 나왔고 병원단계에서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25.7%, 병원전단계의 요인이 14%로 나왔다. 특히 병원 전 이송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95%를 차지하여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확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응급구조사의 구급처치능력 향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의원의  정책제언

1.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시스템 개발

119구급대의 신고접수에서 출동, 출동과정에서의 환자와의 통신, 환자이송 및 처치에 대한 평가와 병원의무기록에 기초한 평가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119구급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평가시스템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1급 응급구조사의 확충

우리나라와 일본의 1급 응급구조사의 현황을 비교해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119구급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병원 전 단계에서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적인 문제인 1급 응급구조사의 확충이 시급하다. 전체 구급대원의 최소 30%(1500명 수준)는 1급 응급구조사로 확충해야 한다.

3.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출동 억제 대국민홍보 강화

119구급대의의 신속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응급환자를 위해서 단순감기, 치통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난 8월에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구급분야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인한 업무량 폭증, 구급업무 기피현상, 예산낭비를 막고 구급대원의 전문화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자제가 필수적이다. 소방방재청은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요청 거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