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30일 국정감사 질의자료

영화진흥위원회

1.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지원 미비

- 한국 영화 성공에 비해 애니메이션 영화는 취약

- 기관 별 사업 혼잡,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통합 지원 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실질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현실에 맞게 금액 및 장르가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문콘진과 영진위에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이 논의해서 서로 다른 부문을 인식하고 업무를 재조정,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 현황에 비해 애니메이션 제작 편수나 관객수 등 내수 시장과 관객형성은 취약함.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일반 현황

국내 시장규모	업계 매출규모	수출액	국내 업체수	고용인원
3, 974 억원	3,810 억원	8,562 만불	258 개	5,385명

2004 KAPA 자료 참고

2004년 안시 페스티벌 그랑프리 수상작인 오세암의 개봉 실적이 서울관객 기준 2만5천명이였음. 이런 기대작들의 흥행실패로 애니메이션 투자 역시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

영진위에서는 영화금고 예산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2편, 총8억)과 독립애니메이션 ․ 공공애니메이션 (총 1억7천)을 제작지원하고 있음.

이 중 독립애니메이션 ․ 공공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은 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도 3억5천 지원하는 사업임.

물론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현실을 감안했을 때 두 개 기관에서 나눠서 지원, 관리 하는 것은 제작자 입장에서 혼란을 줌.

그리고 영진위에서 하고 있는 극영화 지원의 경우(극영화 5편 지원 선정 중 1편 이상/ 4억)도 현재 미비한 애니메이션 제작 현실에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임. 최근 좋은 예상을 얻고 있는 <아치와 씨팍>의 경우도 순제작기간만 5년이며 제작비도 35억원 가량 들었음.

일반 극영화보다 투자 및 제작, 마케팅, 유통 모두 미비한 시점에서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음. 이런 제작환경을 감안했을 때 양 기관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인식과 함께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함.

즉 애니메이션 분야에 집중해서 현실적인 지원 액수와 통합적 관리, 육성 정책이 절심함.

2. 영화 부가시장 활성화위한 다양한 영화 매체 제작지원 필요.

- 모바일, 디지털 온라인 영화 제작 지원 검토 및 새로운 포맷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 등 환경 조성해야

한국영화 매출구조가 부가판권 시장 형성이 안되면서 극장에 의존이 심해지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 방안이 있는가?

부가 판권시장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영화시장에 진출하는 정보통신 사업자등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환경 변화와 맞춘 제작 및 창작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영화 영화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극장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할리우드 영화가 기를 못 펴는 곳이 됐음에도 DVD 등 부가판권 시장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매출 구조가 위험한 상태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미국 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8월 미국 문화산업 동향 보고’에 따르면 상반기 미국 DVD 판매 1위인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은 2억 6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음.  DVD 대여와 VHS 판매를 포함하면 무려 3억 1600만달러(한화 3245억 원)에 이름.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DVD·VHS 등 이른바 부가판권 비중이 큼.

눈에 띄는 점은 3억1600만 달러라는 매출은 ‘인크레더블’이 극장에서 벌어들인 2억 6100만 달러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임. 실제로 DVD 20위 안의 상품 중 12개가 박스오피스 매출을 넘어섰음.

그나마 업계에서 많이 판매된 DVD로 꼽힌 ‘태극기 휘날리며’가 극장에서 7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데 반해 지난해 10월 발매된 DVD는 지금까지 총 20만 장이 팔려 3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음.

이렇게 DVD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인터넷 온라인 환경과 소비자 인식에 원인이 큼. 일반 출판물, 영상물 음악 등은 다같이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네티즌들은 지식이나 정보 공유와 마찬가지로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 또는 저가의 창작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그래서 P2P, 와레즈, 웹하드, 블로그, 아이디스크 등을 통해 불법 복제 및 각 지자체, 공공기관에서의 무료 사용도 많이 확대 되었음.

매출내역	2001	2002	2003
극장매출	74.00	75.00	76.00
비디오	12.10	12.18	7.07
DVD	0.25	1.38	1.20
TV(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5.08	4.90	3.56
디지털(온라인, 디지털 영화관)	0.14	0.34	0.48
해외수출	7.10	3.43	9.67
기타	1.34	2.77	2.03
합계	100.00	100.00	100.00

연도별 한국영화 매출구조

(단위 : %)

DVD 와 화질과 음질 면에서 차이가 없는 디빅스(DivX) 파일을 공짜로 구해 보기 때문임.

한국영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DivX 다운로드로 인한 영화산업의 손실액은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부가판권 시장을 기대하기 힘들어 극장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전체 영화 산업 측면에서도 부정적임.

하지만 디지털(온라인, 디지털 영화관) 판권 수입은 2001년 0.14%에서 2003년 0.48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통신사업자들의 영상콘텐츠 배급, 상영 사업의 참여는 단순히 영화시장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우위확보 전략임.

여기에 최근 가격 하락, 미디어와 PC, DVD플레이어와 같은 AV기기 보급 증대 등통신사업자의 동영상 서비스에 부가적으로 홈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대한 전망을 가진 가전 회사도 결합 양성을 보임.

동영상 및 수신 장비에 대한 투자 및 발전 속도는 영화산업 창구를 다원화 시키고 있음.  또 인터넷 통한 동영상 파일 압축, 전송, 재생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영화 배급 상영 시장도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게임, 음악 등의 시장이 새롭게 변화는 환경에 맞춰 성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직 영화시장은 그다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함.

이것은 새로운 수익기반 다각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임.

이러한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영화 콘텐츠 제공이 매출 수익으로 환원되도록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콘텐츠 공급의 질적, 양적 향상이 필요한 때임.

현재 영진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화제작지원, 창작지원 사업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KBS와 방송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전부임.

하지만 영화는 포맷과 이용매체, 윈도우에 따라 시나리오에서부터 영상콘티 등 제작까지 모두 다른 연출을 필요로 함.

따라서 모바일, 온라인 영화 제작 지원 사업 및 그에 맞는 시나리오 공모 등 영화진흥금고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임.

3. 영화 유통구조 개선위해 배급사와 극장 수입 배분율 조정 유도해야

현재 극장대 한국영화 제작사 비율 산정은 90년대 초반에 이뤄진것이고, 지금은 한국영화의 관객 동원력이 더 높은데, 이에 대해서 부율 조정을 유도할 방안이 마련되어있는가?

이것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악화되는 영화사의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한국영화산업의 수익성

(단위 : 백만원, %)

		2001	2002	2003
제작, 투자부문	총 매출	124,962	166,486	159,036
	총 비용	88,339	182,714	173,090
	경상이익	36,623	-16,228	-14,054
극장부문	총매출	277,166	363,838	412,743
	총비용	236,006	298,173	338,511
	경상이익	41,160	65,665	74,232
산업경상이익		77,783	41,720	35,855
매출액 경상이익률		19.0	8.0	6.0
경상이익률		24.0	8.7	7.0

주 : 매출액 경상이익률 = (총매출 - 총비용)/총매출 * 100

경상이익률 = (총매출 - 총비용)/ 총비용 * 100

개봉영화를 대상으로 한 투자 제작 부문 자료를 놓고 비교한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보면, 영화산업 경상이익률은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투자 제작 부문의 수익성은 2002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극장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구분하여 살펴보면, 투자․제작 부문은 2001년 29.3%, 2002년 9.7%, 2003년 -8.8%로 집계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극장 부문은 2001년 14.9%, 2002년 18.1%, 2003년 18%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극장부문의 안정적인 수익성에 비해 투자 제작은 감소하고 있어 수익 양극화 현상 발생.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활동과 자본 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임. 콘텐츠의 질이 영화산업의 궁극적인 경쟁력이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 자체의 자생성보다는 거대 자본의 노리에 휩쓸리게 됨.

더욱이 부율 5:5로 조정된 것은 1990년대 초 한국영화 점유율이 15%를 형성하고 있을 때의 관례임. 그러나 최근 한국영화점유율은 50%를 넘고 있음.

현재 스크린 당 좌석 점유율이 평균 7~10% 정도 높아 극장주에게 더 많은 수익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은 수익률을 분배받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이것은 투자 활성화 저해요인일 뿐만 아니라, 투자 제작 수익악화는 영화의 기획 제작 능력 위축시키기 때문임.

그러므로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극장 부율 조정유도 정책은 꼭 필요함.

4. 작년 학술지원 선정작 중에 한 건이 지원 취소된 이유는?

제작지원 사업 유예기간 및 연장에 비해 불공평한 조정 아닌가?

이런 경우 심사절차 제안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고 어느 정도 유예해줄 수 있는지  판단하게 절차를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04년도 학술지원 선정작 중에 연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심사후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지원 약정이 개정 된 바 있음.

일정한 여과기능 및 심사기능을 통해 지원작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에 따른 개정사항임.

그래서 신진연구지원사업, 지정과제공모, 자유과제공모, 총 8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취합과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 건이 기간 안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해서 지원이 취소되었음.

이것은 연구지원의 성격을 “시기성”이라는 항목으로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임.

그래서 연구에 대한 지원연기신청이 안 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물론 대상 자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몇 번씩 굉장히 인심을 쓰면서, 연구지원 사업만 단 몇 개원의 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유지나 위원 회의록 발언 : 제작지원을 몇 년에서 두 번이 되도록, 아프면 연기를 해주고 이렇게 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위원회

2차 회의)

또한 지원 취소 결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민병록 위원 회의록 발언 :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주 안에 거의 다 끝냈으며 정리하는 단계다, 자기들은 이번 주에 제출을 할 거라고 해서 놀랐거든요)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등위, 도대체 근거 법률에 근거해서 일하고 있는 건가?

1-1.  문광부에 제출한 9월 사행성 온라인 게임 목록

- 이용불가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없는 대응

1-2.  불법 저작권 게임에 대한 민원제기 묵살

-결국 법정 패소하고 등급분류 취소해

1-3. 사행성 게임 등 등급분류 후 후속조치 없어

- 음비게법 및 경품지급고시 위반 대상에 늦장 대응

- 위원회 규정 10조명시

문광부가 작성한 “건전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2005.9.7)에 영등위가 작성해서 올린 온라인불법 사행성 게임 주요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게임들이  이용불가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등급취소되지 않은 게임들은 무엇인가?

현재 관리 및 처리 결과 모두 제각각인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WORLD SOCCER WINNING ELEVEN 7에 대한 코나미의 등급분류 취소 신청을 묵살한 것은 음비게법 제20조3에 대한 직무유기 아닌가?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고 등급분류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영등위 스스로가 위원회 기능을 법무부에 위임한 것 아닌가?

게임 등급 분류시 저작권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되지 않은가?

예시, 연타 기능을 가진 게임기로 등급분류 예외 결정 이전에 심의를 받은 ‘황금성’, ‘바다이야기’ 등의 경우 등급최소와 같은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단속 및 다른 게임업자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업무태만 아닌가?

1-1. 문화관광부는 2005년 9월 7일 문화강국2010 일환으로 “건전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음.

그리고 첨부된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 주요 목록은 영등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였음. (‘05. 9. 5)

총 18개의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게임개요,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음.

하지만 실제로 영등위 홈페이지의 등급분류 조회와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본 결과 아직도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음.  그리고 이용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임에 불구하고 여전히 영등위는 해당 게임들에 대해서 등급분류 취소하지 않은 게임들이 많았음.

현재 음비게법 제42조에 따르면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게임물은 초고속망 사업자 및 정통부에 해당업체 통지 및 네트워크 폐쇄요청을 할 수 있음. 2단계로 서버 등 게임서비스 제공장치의 절단, 수거, 폐기도 가능함. (상설 단속반 활동)

하지만 영등위에서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과도한 사행성을 이유로 주요 목록에 올려놓은 게임들에 대해서도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이용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음.

아울러 영등위에서 이용불가 경정이나 등급분류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 활동까지 방해하게 되는 것임.

1-2. 현재 영등위에서 하는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게임과 비디오물의 배급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많이 있음. 그 중에서 다음 게임은 법원 소송에서 결국 영등위가 패소하였고 최근 대법원 상고도 기각된 바 있음.

코나미의 세계적인 축구게임 ‘월드사커 위닝일레븐7 인터내셔널’을 본 따 만든 아케이드 게임기  WORLD SOCCER WINNING ELEVEN 7에 대하여 게임코리아가 2004년 등급신청을 하였음. 그리고 영등위는 3월 등급번호 2004-A0128호, 이용등급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해주었음.

이에 코나미가 재심에 걸치는 취소요청을 하였지만,  영등위는 등급 분류 심의 업무에 저작권 판단 여부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하지만 결국 소송을 통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등급분류 취소 결정(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4342)을 내림. 원저작권자와 계약이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 배포된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잘못된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서는 사후 취소를 해야 한다는 판결임.

또한 DVD와 관련해서도 불법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배급을 해서 원제작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렇게 저작권에 관련해서 불법 복제물이 등급을 버젓이 받아 유통하게 되면 원 저작권자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됨. 처음부터 영등위에서 저작권 관련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계약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심의하면 될 것임.

적어도 저작권자가 이의제기시 불법 복제물에 대한 등급취소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요구됨.

1-3. 예시 ․ 연타 기능을 지닌 오락기에 대하여 업계 안팎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아케이드 게임 소위는 2005년 5월 20일 뒤늦게 “ 사행성을 과도하게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 예외 대상” 이라고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그 전까지 심의를 통과한 게임기들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취소나 재심의 같은 후속조치가 없었음.

이에 ‘황금성’, ‘바다이야기’, ‘남정’ 등 예시․연타 기능을 가진 채 이미 등급분류가 났던 게임기들이 기능 변경 없이 팔리면서 현재 성인오락실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발표 이후에도 ‘과도한 예시나 메모리가 있는 연타 기능은 없다’는 문구만 업체 쪽에 적시하도록 한 뒤, 기기의 성능을 실사하지 않고 고배당 기능을 갖춘 오락기들을 등급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경품지급고시를 따를 경우 ‘로얄그랑프리더비’, ‘에이스에스코트’와 같은 사행성 높은 스크린 경마 게임기들도 위법한 기기임.

그러나 영등위는 새롭게 바뀐 법규에 따라 그 이전에 심의를 내린 게임기들에 대해 단속이나 조치가 없음.  이것은 영등위의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업무 과실임.

제10조(등급분류)

①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3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 제2호의 영화·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영화등급( 2002. 3. 4 개정)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나.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다.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라.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객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2. 비디오물의 등급

가. 전체관람가 :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것

나. 12세관람가 : 12세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다. 15세관람가 : 15세미만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는 것

라. 18세관람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것

3.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② 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불가로 결정된 게임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통 또는 오락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위원회의 사후관리 업무) ①위원회는 등급분류된 영상물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4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의 2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 등 ) ①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중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위원회로부터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등급분류신청시에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절차 및 확인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4.1.29]

제20조 의 3 (등급분류 등의 취소 )위원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2. 성인물 비디오 재킷 심의 표시 없는 경우가 약70%

- 전체 67편 중 표기 있는 경우는 24편에 불과

- 사후 확인에 따른 철저한 법적 규제 필요

2004년 12월 진주 YMCA는 ‘등급분류대상 매체물’ 시민단체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하였음.

대상은 2002년 출시된 비디오 일부와 2003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출시된 ‘18세이상관람가’를 포함한 에로비디오물 67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음.

그 결과 비디오 재킷 심의필 표기에 대한 여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심의필 표기는 전체 67편 중 24편에 불과하고, 과반수가 넘는 43편이 심의표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아울러 심의필 표기에 대한 별도 구정에 따른 정확한 표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대부분이 크기 미달이였으며, 일부는 너무 작아서 심의필 내에 있는 제명과 문구, 심의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재킷의 제명과 문구가 아직까지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음.

비록 청소년들에 대한 대여는 불가하더라도 재킷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임, 그렇기에 좀 더 신경써서 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여율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명과 문구, 사진으로 만들어진 재킷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18세이상 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 대부분이 폭력물과 공포물인데, 이러한 비디오물의 재킷도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와 장면이 많았음.

이에 대해 영등위 측의 사후 확인에 따른 철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

영상자료원

1. 영화 ‘비무장지대’ 원판은 어디로 가나?

1910년대 ~1950년대 제작 추정 편수의 9%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영화 아카이브로서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 공조 필요!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의 시대별 극영화 필름 보유현황

2005년 8월 31일 기준

시기	제작편수 (추정치)	자료원 보유편수	보유비율(%)
1910년대	7	0	0
1920년대	61	0	0
1930년대	73	2	2.7
1940년대	89	7	7.9
1950년대	307	51	16.6
1960년대	1,506	574	38.1
1970년대	1,364	992	72.7
1980년대	886	753	85.0
1990년대	753	645	85.7
2000년대	342	331	96.8
계	5,388	3,355	62.3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화 제작된 영화중 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약 62%에 해당된다. 그리고 특히 1910년대부터 1950년대 까지는 약 9%만 보유하고 있어 영화 아카이브로서 자료원의 역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실제로 최근 남북 분단을 다루는 또 다른 접근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웰컴 투 동막골’과 관련하여 소개된 한 영화가 있음.

그것음 바로 제13회 아시아 영화제에 출품 돼 논픽션 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던 박상호 감독의 ‘비무장지대’임.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민족화해를 지향했던 원조영화임.

하지만 지난 2001년 영상자료원에서 열렸던 ‘박상호-박정자 남매전’에서 이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음.  원본 필름이 없어졌기 때문임.

하지만 동생 박정자 씨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다시 재상영을 할 수 있었던 것임. 그러나 논픽션 버전의 복제본 원판은 국가기록원의 자료 외부 반출 금지 원칙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는 없었음.

그러나 영화필름은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서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됨. 아울러 영화아카이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다른 유관 기관에 있는 소중한 자료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한국영상자료의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원판을 제공받아 복원하고 끊임없이 관리하며, 그래서 많은 이용자가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함.

2. 영화 교류 위한 한국고전영화 자막 프린트 사업 진행해야

현재 영상원에서는 다양한 국제적 교류전 및 교류 활동을 활성화 국제 영상아카이브 연맹 (FIAF) 회원국간의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우수영화 국재 보급 확대 및 훌륭한 우리 영화를 홍보하고 있음.

동아시아 우수 영화에 대한 기획영화제 개최, 국제 영상아카이브 연맹 회원국간의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우수영화 기획전 개최, 한국영화연구 영문 책자 발간,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우리 영화를 알릴 수 있는 영화자막 프린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지표가 나타나 있지 않음.

무엇보다 우리 고전영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시장 확대를 위해 자막프린트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이용객 수요 만족 위한

- 프로그램 증대 및 운영 시간 연장 고려.

- 개인 열람실 수요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

현재 영상원에 진행하는 교육강좌 프로그램은 일년에 한 강좌 정도 행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회가 너무 적음.

또한 강좌 시간 자체가 관련분야 종사가가 아니고서는 시간 내기 힘든, 업무시간에 집중되어 있음.

그래서 일반인 및 영화애호가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좌라고 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큰 것이 사실임. 이것은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변임.

아울러 일년에 한 두 번 있는 교육강좌는 절대적인 수에서도 너무 적음.

현재 자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현황을 보면, 그 이용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정된 열람 대여공간은 협소한 것이 사실임.

사실 51평에 불과한 열람실 공간에 하루에 약 6천명이 적어도 한 두시간씩 앉았다 가려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

종전에는 직원 한 명이 대충 오는 순서를 기억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음.

하지만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음. 앞으로는 대기자 발권 시스템이나 하다못해 대기표 배부 등 시스템적인 제공이 필요함.

자료실 보유 영화 일별 이용객수(2004~2005. 8. 31)

<본원>

년도	구분			계	비고
	학생	일반인	영화인
2004년	2,228	3,897	537	6,662
2005년	1,780	2,492	445	4,717	(8월말 기준)
총계	4,008명	6,389명	982명	11,3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