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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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천광역시]	2005.10.06(木)

1. 안전불감증 행정에 시민안전은 위험수준!

- 지하철승강장 안전펜스 없어 추락사 무방비

- 철도공사 경인선 05년 전체설치와 대조

- 재난위험시설물 35개, 붕괴위험 속에 주민거주

2. 인천지하철 수요 과다예측, 승객 감소추세

- 당초 144만 예상, 실제 20만명에 불과

- 이용승객 감소하는데, 직원은 증원

- 지출경비 증가로 경영수익 악화

3.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체 반대 근거 없다.

- 외자 ․ 기반시설 부진이 모두 정부지원 부족 때문인가?

- 특별자치제는 인천의 분할이 아니라 기능의 증대이다.

1. 안전 불감증 행정에 시민안전은 위험수준!

지하철승강장 안전펜스 없어 추락사 무방비

철도공사 경인선 05년 전체설치와 대조

재난위험시설물 35개, 붕괴위험 속에 주민거주

지난 3일 상주시 공연장에서 발생한 원시적 대형 참사는 사전에 안전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는 점에서 너무도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이 비단 상주시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지하철 승강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안전펜스의 설치가 극히 부진하다.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하철안전관리실태 특별감사와 건교부의 개선명령에 따라 모든 지하철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지하철 역시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시는 승강장의 안전시설 중에서 우선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안전펜스’부터 설치키로 하고 2004년에 3개역(작전, 부평, 간석5거리)에 설치하고 2005년까지 나머지 19개역에 설치를 하겠다고 건교부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되었고 또 올해 안에는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맞지 않나?

그리고 설치를 안 한 사유가 예산부족 때문으로 아는데, 맞지 않나?

그런데 같은 인천시 구간을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인선 경우는 전체 20개 역사 중에서 15개 역사에 안전펜스 설치를 2004년까지 마쳤고 나머지 5개 역사도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장! 그렇다면 똑같이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철도공사 의 경인선은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고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지하철은 안전펜스가 없어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데, 시민들은 예산부족 때문이라는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시장도 잘 알겠지만 올해 3월1일 인천지하철 굴현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뒷걸음치다 열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를 비롯해 매년 각종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은 안전펜스만 있었어도 예방 가능했던 사고들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분야보다도 안전시설 특히, 승강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안전펜스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는 없다고 본다.

상주시 참사가 보여주듯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출퇴근시간에 매우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시설은 다른 어떤 분야의 지출을 줄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둘째, 재난위험시설의 관리가 극히 부실해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시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붕괴우려가 높은 D,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물”이 35개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32개 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5개의 시설물을 등급별로 보면 노후화로 구조결함 상태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며 사용제한이 필요한 D등급이 32개소이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금지가 필요한 E등급은 3개소로 인데,

D등급 중에서 다리와 옹벽을 제외한 주택 등 29개 건축물은  주민이 거주 중이거나 영업 중이며 일부만 퇴거가 된 상태이다. (별첨)

또한 붕괴위험이 매우 높아 사용금지 대상인 E등급 시설물 3개소 중 아파트 옹벽 1개 시설물만이 사용 제한되어 있고 주택 및 빌라 2개소는 주민이 퇴거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들 재난위험시설물의 주민들에게 퇴거와 보수요청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아는데, 이는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임을 지적한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 설마 하는 안이한 자세로 임했다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면 뒤늦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사례를 빈번히 경험하곤 한다.

(2004년 서울성북구 주택 붕괴, 충북 청주 건물 붕괴)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더 이상 책임과 한계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붕괴위험이 높은 D,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퇴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아울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아파트 9개동, 7년이 지난 주택과 시설물 6개동에 대한 개․보수 조치도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별첨]

재난위험시설 현황(35개소)

시설명	지정일자	실시내역	판정등급	조치내역	비 고
김장곤외1인가옥 (중구 답동)	1998.12.19	건축사회점검	D	보수완료 등급 조정할 예정임	거 주
유서규가옥 (중구 답동)	"	"	D	"	“
김부남가옥 (중구 답동)	"	"	D	소유주에게 보수 보강요청	“
안순원가옥 (중구 답동)	"	"	D	"	“
박병헌가옥 (중구 답동)	"	"	D	"	“
남경모텔옆가옥 (중구 해안동)	1999.07.31	안전자문단	D	문화시설 건립 예정지로2006년 공사착수 예정	3세대 5명거주
송림시영APT 가동 (동구 송림동)	1996.05.09	정밀안전진단	D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추진	주 민 이주중
송림시영APT 나동	"	"	D	"	“
송림시영APT 다동	"	"	D	"	“
송림시영APT 라동	"	"	D	"	“
송림시영APT 마동	"	"	D	"	“
송림시영APT 바동	"	"	D	"	“
송림시영APT 사동	"	"	D	"	“
송림시영APT A동	"	"	D	"	“
송림시영APT B동	"	"	D	"	“
송림누리APT옹벽	1998.04.10	"	E	- 옹벽 앞 주차장 사용제한조치 - 송림제2구역 재개발사업시 옹벽을 낮춤으로써 위험요소 해소
숭의자유시장 (남구 숭의동)	1998.04.03	“	D	소유주에게 보수 보강요청	영업중
은영빌라(2동) (남구 숭의동)	2003.12.16	"	D	"	거 주
팬더아파트옹벽 (남동구 간석동)	1997.07.19	“	D	보수및 통행금지

시설명	지정일자	실시내역	판정등급	조치내역비고	비 고
안암APT나동	2004.07.14	정밀안전진단	D	월별 및 수시점검	거 주
안암APT가동	"	"	D	"	“
안암APT다동	"	"	D	"	“
청천 아파트 A동	2004.07.14	“	D	"	“
청천 아파트 B동	"	"	D	"	“
청천APT C동	2004.07.14	"	D	"	“
청천APT D동	"	"	D	"	“
청천APT E동	"	"	D	“	“
동천APT A동	2003.11.25	안전진단	D	재건축 추진중	“
이순녀 가옥	2003.03.11	정밀안전진단	E	- 붕괴직전으로 철거 및 입주자(3세대 5명)가 퇴거토록 조치 -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위험 사전예방
신다우빌라102동	2005.01.25	“	E	- 정밀안전진단 이행 결과에 의해“D”급으로 조정
석남연립다동	2001.12.7	“	D	월1회 점검시실	거 주
교산교 (강화군청 소유)	2002.02.27	“	D	- 강화군에서 공사 시행중이며 금년말 완공예정
백령석산절개지 (옹진군 소유)	2003.12.23	자체점검	D	- 현재 공정율 80%로 금년 말 공사 완공예정
군도8호선 도로변절개지(옹진군 소유)	2005.06.02	“	D	- 점검 이행후 지정됨된 시설로서 옹진군에서 설계중에 있음
부안고가교 (시 소유)	2005.07.22	정밀안전진단	D	- 시에서 공사중이며 추후 4억원을 투입 내년 상반기 완공예정

2. 인천지하철의 수요 과다예측, 승객 감소추세

당초 144만 예상, 실제 20만명에 불과

이용승객 감소하는데, 직원은 증원

지출경비 증가로 경영수익 악화

1조6,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지하철이 수송수요의 부족과 경비 증가의 문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지하철의 수송수요가 당초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당초 인천지하철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송수요를 예측한 교통영향평가(93년4월)에 의하면 2003년에 하루 14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다.

그런데 2003년에 인천지하철의 실제 수송실적은 하루평균 20만3,578명이었습니다.

즉, 당초예상의 14.1%에 불과한 것이다.

당초 수요예측을 할 때 겨우 20만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면 아마도 인천지하철을 건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국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 수요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그나마 이용승객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인천지하철의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에 하루평균 20만8,271명으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했고 그 후 2003년에 20만 3,578명, 2004년에 19만4,635명, 2005년 상반기에 18만9,382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별첨)

이처럼 승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인천시에서는 주5일제 근무와 인천시 버스의 환승무료 실시이후 버스 승객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하철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건변화는 서울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서울지하철은 노선별로 보나 전체적으로 보나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인천지하철의 승객감소 이유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실제 수송실적도 적고 또 그 수송실적마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지하철 운영경비와 인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승객이 가장 많았던 2002년에 지하철공사의 인원은  978명이었는데 승객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는 1,009명으로 오히려 31명이나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인건비도 2002년에 80억1,400만원에서 2004년 113억2,300만원으로 증가를 했다.

이러한 인건비 증가와 함께 기타 경비를 포함한 매출원가도 2002년에 913억8,700만원에서 2004년1,060억9400만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16%나 증가를 한 것이다.

반면에 인천지하철의 매출액은 390억2,000만원에서 2004년에 404억200만원으로 3.5% 증가에 그쳤다.

(승객은 같은 기간에 6.5% 감소했지만 요금인상을 통해 승객감소의 폭 보다 매출액 감소의 폭을 줄인 것임.)

이처럼 매출증가의 폭을 크게 상회하는 경비의 증가로 인해 인천지하철의 영업적자는 2002년에 603억8,100만원에서 2004년에 770억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시 말하면 인천지하철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송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긴축경영을 하기는커녕 인원을 늘리고 경비지출을 늘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는 바람에 경영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이처럼 방만한 경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상 본 위원이 지적한 인천지하철의 경영수익 악화는 당초 예측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제수요에 근본 원인이 있고, 또 철도공사의 경인선 수송실적도 소폭(2.4%)이지만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역사 차원의 승객증대 대책 대신에 인천시 전체의 교통체계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인천지하철의 경영수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별첨]

지하철 일일평균 승객수 (역사별)

(명 / 일평균)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계	188,884	185,965	191,809	208,271	211,534	205,061	203,578	209,138	198,059	194,635	200,958	188,414	189,382	189,382
귤현	1,338	1,277	1,396	1,636	1,656	1,616	1,983	1,833	2,128	2,290	2,152	2,426	3,168	3,168
박촌	3,294	3,109	3,477	932	3,857	4,006	3,857	3,994	3,722	3,767	3,914	3,623	3,616	3,616
임학	9,833	9,713	9,955	10,626	10,844	10,411	10,414	10,713	10,116	9,851	10,306	9,400	9,423	9,423
계산	14,076	14,030	14,112	15,301	15,688	14,921	14,350	14,932	13,769	13,777	14,232	13,327	13,581	13,581
경인교대	11,233	11,064	11,395	12,313	12,670	11,962	11,896	12,320	11,472	11,155	11,643	10,674	10,701	10,701
작전	17,576	17,059	18,090	19,639	19,965	19,318	19,444	19,996	18,892	18,644	19,455	17,844	18,155	18,155
갈산	11,496	11,408	11,589	12,343	12,600	12,090	12,017	12,328	11,706	11,610	12,076	11,151	11,124	11,124
부평구청	10,527	10,380	10,678	11,317	11,504	11,133	11,325	11,565	11,082	10,743	11,089	10,403	10,381	10,381
부평시장	9,503	9,248	9,755	11,425	11,192	11,655	11,724	12,033	11,416	11,175	11,454	10,903	10,969	10,969
부평	6,537	6,805	6,281	7,251	7,429	7,076	6,860	7,260	6,473	6,128	6,567	5,693	6,005	6,005
동수	4,395	4,319	4,472	4,847	4,897	4,799	4,599	4,675	4,523	4,471	4,648	4,297	4,210	4,210
부평삼거리	3,314	3,353	3,277	3,244	3,336	3,154	2,990	3,074	2,909	2,741	2,869	2,615	2,632	2,632
간석오거리	11,125	11,397	10,860	10,858	11,098	10,621	10,321	10,737	9,908	9,226	9,980	8,480	8,323	8,323
인천시청	6,858	6,851	6,865	7,300	7,588	7,017	6,766	6,957	6,580	6,503	6,689	6,320	6,465	6,465
예술회관	11,548	10,968	12,128	13,448	12,136	14,738	14,227	14,596	13,870	13,473	13,802	13,153	12,720	12,720
인천터미널	17,043	16,457	17,626	19,065	19,359	18,776	18,513	18,992	18,043	17,787	18,156	17,424	17,267	17,267
문학경기장	920	841	997	2,790	3,944	1,656	2,089	1,849	2,320	2,212	2,372	2,051	2,227	2,227
선학	9,617	9,435	9,801	10,038	10,346	9,736	9,597	9,838	9,360	8,915	9,269	8,565	8,561	8,561
신연수	7,515	7,424	7,609	7,985	8,160	7,814	7,890	8,117	7,664	8,006	7,717	8,300	8,475	8,475
원인재	8,253	8,077	8,431	9,038	9,220	8,859	8,555	8,892	8,224	8,066	8,358	7,780	7,869	7,869
동춘	8,501	8,403	8,604	9,297	9,410	9,187	9,848	10,047	9,650	9,563	9,775	9,357	9,458	9,458
동막	4,381	4,348	4,417	4,576	4,635	4,517	4,312	4,391	4,234	4,533	4,438	4,629	5,035	5,035

3.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제 반대 근거 없다.

외자 ․ 기반시설 부진이 모두 정부지원 부족 때문인가?

특별자치제는 인천의 분할이 아니라 기능의 증대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인접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발․외자유치를 주도할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특별자치단체의 설립은 행정구역의 분리가 아니며, 특정 사업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 및 전문성 강화가 주목적이며 특별지자체는 개발 및 외자유치를 위한 한시조직(15년～20년)으로 목적 달성 후 관리권 등을 시․도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소관업무이고 지난 9월26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원회 국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財政이나 기능상으로 독립성을 지닌 특별자치단체로 검토하자는데 의견접근이 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천시장께서 지난 9월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별자치단체화의 결사반대를 피력할 만큼 인천시의 최대 현안이고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건설의 상당 부분이 건설교통부와 관련이 있는 만큼 본 위원이 특별자치단체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인천을 둘로 쪼개겠다는 우려이다.

시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인천 면적의 절반인데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면 인천을 반으로 나누어 분할 통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경부에서는 외자유치 등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이며 목적이 달성되면 관리권을 지자체로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시의 분할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 있는 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둘째는 정부가 외자유치부진이라는 사실과 다른 핑계를 들어 특별자치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76억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외자유치 실적은 139억4,400만달러이다.(재경위 국감자료)

그 중에서 가장 투자규모가 큰 미국 게일사의 총투자자금 244억달러는 인천시와의 계약에 따라 51%인 124억달러 이상의 외자유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게일사는 외자유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파이낸싱에만 의존해 운영자금, 개발자금 전액을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한나라당 최경환의원 주장)

이러한 투자실적 부진과 허위투자라는 의혹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또한 시장께서는 투자유치 부진의 이유가 정부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는 인프라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위원이 토지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인천공항철도의 청라역사의 신설을 요구하면서 비용의 국비부담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이다.

또한 청라지구 주변 4개 도로노선(봉수대길연장노선, 청라～경인운하간, 청라～서곶로간, 청라～중봉로간)의 비용부담을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의치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구까지 연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비용부담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실정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주장한 차질 없는 추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이상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경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전환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자는 것인 만큼 인천시에서도 진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원한다면 정부와 뜻을 같이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장의 표현처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뺏고 빼앗기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