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9. 28	2005 국감 부산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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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와 유통 질서 회복 위해

불법 유류 유통 단속 철저 필요

● 유류 관련 세수가 연간 21조원 규모에 달하고, 단속 실적과 업계의 추정액을 감안하면 탈루되는 세금 규모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정도도 규모면 불법 유류 유통으로 탈루되는 세금만 걷어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20%, 구체적으로는 휘발유는 리터당 174원, 경유는 리터당 112원의 세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음.

● 부산은 긴 해안선을 끼고 있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곳이어서 불법 해상 면세유 유통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음. 따라서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해경, 세관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

●  부산청의 불법 유류 유통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세수 확보와 유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류 유통 실태를 밝히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급히 벌여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중소기업 중심의 세정 지원 필요

● 세정 지원(징수 유예, 기간 연장 등) 1건당 금액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 아닌가?

● 아직도 세정 지원 절차를 모르고 있는 영세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임. 필요하다면 영세업체가 밀집된 지역의 세무서를 중심으로 공단 지역에 직접 나가서 영세업체 사장님들을 모아 놓고, 어떻게 하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들의 업체가 세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답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실천할 의향은 없는가?

● 아울러 신설업체의 경우 세법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창업 1년 미만의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법 설명과 납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부산․진해 경제자우구역 기업에 대한 지원 준비상황은?

외투 ․토착기업 아우르는 종합 지원 서비스 위해

Task Force 팀 운영 필요

● 그동안 부산지방 국세청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기업 및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에 대해 어떤 세정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또 앞으로 투자 및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경제자유구역 입주 희망 기업 중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외에도 이들과 납품 등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 기업들도 많을 텐데, 외투기업 및 외투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토착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정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봄. 소규모라도 Task Force 팀을 구성해 이 일은 전담시키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이 제안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징수 실적 부진해도 세무 조사로 메워서는 안 돼

● 올 7월까지 징수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했고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 보면 세무 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 유혹이 생길 수 있음. 그러나 가뜩이나 전국 최악의 경제 상황인 부산에서 세금 확보를 위한 짜내기 세무 조사가 실시된다면 지역 경제는 더 움츠러들고 경기 회복은 난망한 일이 될 것임

● 탈세 감시 체제 강화, 고소득 전문직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가입 독려, 체납자 은닉 재산 조사 등 세무 조사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부산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