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15년간 롯데의 허위자료제출에 ‘경고’ 조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전체 과태료 3억3천850만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건수도 9건으로 삼성계열이 4건 CJ 2건,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귀뚜라미 보일러가 각 1건이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내무문서를 통해 <조사방해 행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배포하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인지 몰라도 과태료 부과는 2005년 6월이후 4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사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권 강화가 과태료부과 건수의 증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기업들의 저항이 강해졌거나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업들의 조사방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강제조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조사방해를 유발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즉, 신고인의 신고취하, 하도급 거래 적용 요건 결여 등의 경우에 심사불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심사불개시 건수는 5백23건임. 심사불개시는 대부분 사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종결된 사건임.

또한 동 규칙 51조 2에 의거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정 ▲ 심의절차 종료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 전결 건수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제대로된 통계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27일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앞으로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피심인 혈족 2촌인 장○○이 지배함으로써 법상 계열회사인 (주) ○에 대해 동 회사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집단 지정시 동 회사를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법상 계열회사인 (주) ○을 누락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68조 4호에 규정한 허위자료제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자료제출 행위로 인해 기업집단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경고하오니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동안 계열회사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소위 위장계열사를 숨긴채 허위자료제출을 하였는데도 해당 회사가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고 기업집단 지정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거 경고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동법 제 68조 4호의 규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과 관련한 자료의 허위제출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중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경고처리 되고 만 것입니다.

본 위원은 15년 동안 계열회사라는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을 찾아내놓고도 다른 여타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는 해당 부서인 기업집단과와 관련없는 조사범위라고 독단으로 판단해서 추가적 조사 등 별처리 없이 종결시켰다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설사 공정거래위의 해당 심사관의 판단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2호의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15년 동안은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발했는데 단순히 현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허위자료제출을 단순히 경고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15년 동안 허위자료제출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회사 설립이후 15년 동안 어떤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봤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고로 조치한 그 경위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순한 사실 하나로 침소봉대한다고 말하겠지만 본 위원은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듯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 심사관 전결과 심사불개시에 대한 엄격한 규정 있어야 하고 감시감독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재량권은 많을수록 좋지만 그 재량권만큼의 감시감독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적을 뒷받침하듯 이점과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전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450대 부패방지제도개선과제>에 따라 지난 7월4일,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 부진과제>를 각 부처별로 선정해놓고 과제 추진실태를 점검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위의 해당과제는 “분사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예외규정 명확화” 입니다.

결국,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처리규정이 자의성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는데 동 규칙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서도 이미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을 만들어서 2005년 1월에 공정거래위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의 협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