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부에서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 및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유효규산함량을 높임으로써 병충해, 냉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농작물의 내성을 높이고, 토양환경 보전 등을 통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매년 막대한 자금을 들여 토양개량제를 공급해 왔음

O 그런데 최근 들어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이 또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급방식 등 사업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농림부가 과거 1957년부터 50년 가까이 추진해온 농림정책 사업 중 최고령 장수사업으로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의 각 시·도에 농경지 면적에 비례해 지역별로 4년을 주기로 규산질·석회질이 함유된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약 5.7%를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음. 참고로, 규산질 비료는 질소비료가 지나치게 많이 투입된 논이나 병해충 발생이 잦은 논에, 석회질 비료는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데 각각 사용됨

O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9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공급량이 03년 73만톤, 04년 61만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실적

(단위：천톤)

구 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p)
석회질 규산질	277 383	266 226	191 171	163 160	199 127	202 115	190 108	95 192	228 210	264 304	255 368	255 378	290 481	355 455	324 414	292 326	298 340
계	660	492	362	323	326	317	298	287	438	568	623	633	771	810	738	618	638

O 이처럼 97년부터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환한 후 토양개량제의 효과와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04년 국고 지원예산이 전년에 비해 68억원이나 줄어든 359억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전체 공급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의 국고 보조 현황(지방비 제외, 단위: 억원)

- ('01) 420 → ('02) 419 → ('03) 427 → ('04) 359 → ('05) 397

※ 96년까지는 공급가의 50%를 농가 자부담으로 하였으나, 97년부터는 토양개량효과 증진을 위해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

O 게다가 농림부는 가루 형태의 분상 토양개량제가 살포작업이 어렵고, 바람에 쉽게 날려 시비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그 같은 시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알갱이 형태의 입상 토양개량제를 02년부터 공급하고 있고, 그 비중을 매년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상 토양개량제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도 지금처럼 예산이 삭감된다면 입상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O 더불어, 토양개량제 공급실태에 있어서도 현재 농협중앙회가 생산업체들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여 이를 전국 시군에 배포하고, 시군에서는 배정받은 물량을 마을 이·동장이 개별농가에 최종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마을 이장이 토양개량제를 가져갈 것을 통보하는데도 찾는 농가가 별로 없어 그대로 방치된 채 쌓아두고 있는 실정임

□ 질의사항

O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관련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시비불편을 해소하고 시비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상 형태의 토양개량제 공급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인데, 이와 관련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 같은 계획에 따라 전량 입상화할 경우 추가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비단 입상 형태의 토양개량제 공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공급량을 늘려야 할 상황인데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농림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예산 확보대책은?

O 사업목표가 아무리 좋고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비현실적이면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O 그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역시 부재지주와 노령농가가 많은 우리의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별농가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앞서, 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방법을 개선하고, 살포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농림부의 대책은?

O 현재 농협중앙회가 전체 사업비의 약 5.7% 가량을 대행수수료로 받아 그 중 2% 가량을 지역 농협의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영농회 등에서 공동살포를 하면 농기계 유류비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미미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비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또 토양개량제 살포기도 현재 지역농협별로 4~5대 가량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적기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실정인데, 살포기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람

O 그 밖에 일부 선도농과 고소득 작물(원예, 특용작물 등) 재배농가에서는 4년에 한번 공급되는 공급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공급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