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실	보 도 자 료 9월 27일 (火)	담당 : 이충현비서관 연락처 : 784-2066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전산원>

1.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제대로 수행될 수 있나?

- 교육기관의 초고속 환경 부익부 빈익빈 우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PS(Project Specialist)제도 실제로 성과있나?

- 3달에 2번 방문, 4번 e-mail, 5번 전화 효과있나?

3. 연구과제 실패 문제없어

- 연구과제 실패 후 이의신청하면 50%이상 성공

4. 기술담보대출 강화한다더니 기술담보대출 오히려 줄어

- 2004년 1,334억원에서 2005년 8월말 725억원으로 감소

5. 2005년 우수 IT인력 해외연수 지원만 하면 선정

- 71명 지원에 50명 선정 선정율 70%, 서울/수도권 50%, 대전 24%로 지역별 배려도 없어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제대로 수행될 수 있나?

- 교육기관의 초고속 환경 부익부 빈익빈 우려 -

1.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8,055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144개 권역에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성. 이를 통해 전국 31,717개 기관에 초고속국가망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하지만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2005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됨에 따라 교육기관 및 공공기간에 저비용․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추진.

초고속국가망사업 예산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예산	30,781	69,662	72,168	81,596	92,118	87,907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예산	105,404	82,646	68,081	62,769	52,374	805,506

(*) 2004년까지 예산은 집행실적 기준

초고속국가망 사용기관

구분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기관	계
기관수	15,266	11,347	178	838	4,088	31,717

(*) 2005년 7월말 수용기준

2. 문제는 초고속국가망 사업을 했고,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KT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빠짐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가라는 것임.

- 교육기관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은 1차 유찰이 되었는데 당시 요금은 기준요금 48만원의 120%였고, SK네트웍스는 이 가격으로 70% 정도의 커버리지밖에 확보할 수 없어 탈락되었음.

☞ 2차에서는 48만원의 140%로 데이콤과 SK네트웍스가 선정되었는데, 데이콤은 초고속국가망 사업을 통해 거의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지만 SK네트웍스는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 물론 선정된 두 기관이 잘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안정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해서 KT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공기업으로써 1995년부터 초고속국가망사업에 참여해 공공기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KT의 참여가 이루어졌어야 함.

☞ KT가 2002년 분명 민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2005년까지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위한 공익성의 의무도 있고, 1995년부터 초고속국가망 사업을 담당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3. 또 다른 문제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막았지만 기존 48만원에서 40%가 인상된 가격도 부담이 되는 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지만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겠는가라는 사전조사를 실시했을뿐 가격이 얼마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음.

☞ 기존요금 48만원에서 40%가 인상되면, 매월 19만 2천원을 추가해서 67만 2천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요금이 부담되는 학교, 유치원 등이 있을 것임. 40% 인상된 가격이 부담이 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별도 없음.

☞ 대책이 없다면, 67만 2천원의 요금이 부담되는 교육기관은 속도가 떨어지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이렇게 되면 재정형편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PS(Project Specialist)제도 실제로 성과있나?

- 분기에 2번 방문, 4번 e-mail, 5번 전화 효과있나? -

1.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PS (Project Specialist)제도를 시범 운영했음.

2. PS제도의 운영결과 평가등급 “우수”이상 과제비율이 전년 대비 15% (36% → 51%) 향상되었다고 함.

2000년~2003년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평가결과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성공(아주우수)	8	14	7	4
성공(우수)	29	27	30	16
성공(보통)	33	41	36	33
실패(성실)	5	0	1	2
실패(불성실)	1	0	1	0
과제중단 등	3	3	2	0
계	79	85	77	55
아주우수비율	10%	16%	9%	7%
우수비율	37%	32%	39%	29%
과제실패비율	8%	0%	3%	4%

(*) 2003년 과제진행중 1건 제외

2004년 PS가 지원한 종료과제 평가결과

과제수	성공				실패
	아주우수	우수	보통	계	성실	불성실	계
45(100%)	1(2%)	22(49%)	21(47%)	44(98%)	1(2%)	-	1(2%)

3. 하지만 PS는 원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특정기간 동안만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근직이며, 외부 민간전문가를 과제관리전문가로 임명하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의 지원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지원현황을 보면, 이처럼 PS(TS(기술전문가)와 CS(사업화전문가))가 바쁘다 보니까 3개월에 2번 방문, 4번 메일, 5번 전화하는 것이 전부.

PS 지원방법 및 실적추이

구분	TS				CS
	방문	메일	전화	계	방문	메일	전화	계
1/4분기	58	79	116	253	54	78	115	247
2/4분기	61	95	150	306	57	91	103	251
3/4분기	50	110	159	319	47	106	106	259
계	169	284	425	878	158	275	324	757
과제별 평균 지원실적	3.3	5.6	8.3	17.2	3.1	5.4	6.4	14.8

4. TS 방문회수가 평균을 상회하는 과제현황을 살펴보면, TS가 6번 방문하고, 18번 메일을 보내고, 46번 전화를 한 과제의 경우, 87점을 얻었고, TS가 4번 방문하고 22번 메일을 보내고, 46번 전화를 한 과제의 경우, 88점을 얻었음.

TS 방문회수가 평균을 상회하는 과제현황

구분	TS지원방법			TS점검내용				결과평가 점수(100)
	방문	메일	전화	수행변경	애로지원	기술동향	컨설팅 등 기타
과제1	6	9	11	0	3	5	7	87
과제2	4	2	4	1	0	3	8	64
과제3	6	7	7	0	3	4	6	69
과제4	6	18	46	2	3	1	5	87
과제5	6	8	8	0	0	0	0	84
과제6	5	7	9	0	3	4	6	85
과제7	4	22	46	0	1	0	5	88
과제8	5	6	12	1	3	4	6	61
과제9	4	2	4	0	0	3	8	64
계	46	81	147	4	16	24	51

5. PS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받는 업체들이 원하는 PS 공급하거나, 성과가 좋은 PS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PS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연구과제 실패 문제없어

- 연구과제 실패 후 이의신청하면 50%이상 성공 -

1. 전체 연구과제 대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이 6~7%,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이 5~13%,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2001년 이후 없음.

2. 문제는 이의신청 대비 이의인정비율은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이나 산업경쟁력강화사업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과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우수신기술	이의신청	-	5	5	4
	이의인정(성공)	-	5	4	2
	이의불인정(실패)	-	0	1	2
	이의인정율	-	100%	80%	50%
산업경쟁력	이의신청	9	42	24	9
	이의인정(성공)	7	24	13	6
	이의불인정(실패)	2	18	11	3
	이의인정율	78%	57%	54%	67%
선도기술	이의신청	5	1	-	-
	이의인정(성공)	3	-	-	-
	이의불인정(실패)	2	1	-	-
	이의인정율	60%	0%	-	-

☞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2001년 5건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5건 모두 받아들여졌고, 2002년은 5건 중 4건, 2003년 4건 중 2건이 받아들여져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실패에서 성공을 바뀐 것으로 나타남.

☞ 평가 시 시제품에 대한 시연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시연시간이 적어서 그 자리에서 시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음. 그래서 간단한 시정, 보완을 완료하고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시간을 늘리거나 시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최초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의제기를 줄일 수 있음.

기술담보대출 강화한다더니 기술담보대출 오히려 줄어

- 2004년 1,334억원에서 2005년 8월말 725억원으로 감소 -

1. 중소, 벤처기업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술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2002년부터 1,161개 과제 3,909억원을 지원했음.

- 기술담보대출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설명회 개최, 기술담보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해서 신청서류 간소화, 접수창구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했다고 함.

2.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담보대출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담보대출이 증가하는 반면 담보대출이 힘든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기술담보 대출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일반담보대출은 2004년 93개 과제에 848억원 이었는데, 2005년 8월까지 벌써 97개 과제에 1,074억원 지원으로 이미 2004년 실적을 초과하고 있으나 기술담보대출은 2004년 410개 과제 1,334억원에서 2005년 8월까지 201개 과제에 725억원으로 감소함.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현황

(2005년 8월 31일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일반담보	과제수	470	574	316	47	93	97	1,597
	지원금액	149,552	179,142	113,608	11,656	84,812	107,427	646,197
기술담보	과제수	-	-	193	357	410	201	1,161
	지원금액	-	-	68,057	116,923	133,410	72,546	390,936
합계	과제수	470	574	509	404	503	298	2,758
	지원금액	149,552	179,142	181,665	128,579	218,222	179,973	1,037,133

(*) 기술담보대출 : 2002년 9월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 추진

2005년 우수 IT인력 해외연수 지원만 하면 선정

- 71명 지원에 50명 선정 선정율 70% -

- 서울/수도권 48%, 대전 24%로 지역별 배려도 없어 -

1.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우수 IT인력의 해외유학을 지원해 주고 있음. 연간 1인당 20,000달러 정도 지원.

2. 문제는 선정자의 서울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며, 지원자 대비 선정 비율이 높다는 것임.

☞ 박사 후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자하는 우수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취지에 공감. 하지만 그 지원대상이 서울/수도권 24명(48%), 대전 12명(24%) 등에만 3/4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

지역별 분포

구분	서울/ 수도권	대전	대구/ 포항	광주	부산	강원	전북	충북	계
인원	24	12	5	3	2	1	2	1	50

(*) 본교기준

☞ 2005년 지원자는 총 71명이었는데 70%인 50명이 선정되었음. 이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며, 이 사업은 아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 그 효과성을 의심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