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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월)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한국도로공사]                                                   05. 9. 26(월)

도공 1등급 마을 무분별 파괴!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제7공구 ‘홍천군 내촌면 구간’의 실시설계안이 제대로 된 기초조사도 없이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자들의 압력에 밀려 애궂은 비선동마을을 절단 나게 만들었다.

행담도 총체적 부실덩어리!

첫 단추 잘못 뀄다!

행담도 IC 전례 없는 특혜!

호텔사업 다시 추진 - 환경부, 해양수산부 불가

서해대교 마비, 도공 교통대책 - 건교부, 전문가 불가능

도공 1등급 마을 무분별 파괴

○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제7공구 ‘홍천군 내촌면 구간’의 실시설계안이 제대로 된 기초조사도 없이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자들의 압력에 밀려 애궂은 비선동마을을 절단 나게 만들었다.

○ 조롱골 농장주가 유관 시민단체 동원 민원 제기

- 자기의 농장만 지키려는 한 농장주의 이기심에서 불행이 시작되다

-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사단법인 한살림(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릉, 원주, 천안아산, 충주제천, 여수광양, 정읍, 고양 대전, 청주, 경남, 여주이천 등), 광명YMCA생활협동조합, 안양YMCA생활협동조합, 부천YMCA 등이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

○ 실태조사 부실

- 조롱골농장에 대한 기초조사가 농장주의 조사거부 및 훼방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사실 조작 및 과장도 이루어졌다

· 조롱골 가축수와 농장면적 과대표기 → 실제로는 염소 40여두에 못미치나 700두로 표기하고, 실제 1만여평에 불과하나 지씨 종중땅을 포함하여 3만여평으로 과대 표기

⇒ 조롱골 농장만 피하면 된다고 판단 → 노선 변경

제7공구지역 주민설명회 때 ‘조롱골 농장을 빼달라는 한살림이라는 시민단체의 탄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롱골 쪽은 뺐다’, ‘부실조사는 인정하지만 노선변경은 못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 실시설계안은 전례 없는 IC 위치와 설계축 변경

- 전례

· IC 변경 : 장흥IC(약 1km 이동) 임실IC(약 4km 이동)

· 설계축 변경 : 일부노선의 변경은 불가피하나, 축 변경으로 언급할 만한 변경은 발생치 않음

- 실시설계안

· 서석IC → 내촌IC : 8.4km 이동

· 설계축 변경 발생

- 갑작스런 노선 변경 → 기본설계 무용지물

· 기본설계 기간은 220일이었는데 반해, 실시설계 기간은 40일에 불과

○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도 제출 자료에는 755억, 환경단체에게는 600여억원이 증액된다고 하는 등 고물줄식 비용처리

- 장대교량의 길이 및 장대터널의 길이·경사도 과장 → 어떤 의도가 있는 설계(전문가 의견)

○ 비선동 마을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므로 터널로 통과하여야 하는데도 대절취, 대성토로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 및 구릉지 특성상 심각한 소음공해 발생

실태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이 상태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다시 설계해야 된다.

행담도 총체적 부실덩어리!

첫 단추 잘못 뀄다!

행담도 IC 전례 없는 특혜!

호텔사업 다시 추진 - 환경부, 해양수산부 불가

서해대교 마비, 도공 교통대책 - 건교부, 전문가 불가능

○ 도공이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외자유치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 추진했다

○ 정숭렬 사장 “첫 단추 잘못 뀄다”

- `99년 6월에 당시 정숭렬 사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불공정 협약 체결

· 사업기간 6년 부당 연장 573억여원의 경영손실 초래(감사원 감사결과)

· 도공이 진출입도로 건설비 부담(개발사업협약 제14조)

- `99년 6월 협약 체결 → 2003년 10월 이사회 의결

당시 정숭렬 도공사장의 배임 및 직권남용

○ 행담도 진출·입시설(IC) 부당지원

- 휴게소 진출입 IC는 휴게소 부속시설로 도로가 아님

- 개발사업협약 제14조 : 도공이 진출입도로 건설비 부담

⇒ 타 민자휴게소 IC설치비 지원사례 없음

IC 설치비 511억원 도공 부담. 향후 연륙교 건설시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특혜가 되지만 연륙교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진다.

○ 사업비 두배로 증액

- 매립면허 신청시(사업비 2,500억원) → 취득시(골프장, 호텔 취소) → 회사채 발행시(사업비 5,000억원 / 호텔 추가)

○ 매립허가 당시 취소됐던 호텔사업 다시 추진

- 환경부, 해양수산부 불가

사업비가 두배로 증액되면서 매립면허 취득시 취소되었던 호텔사업이 다시 살아났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불가 입장.

○ 김재복 사장(EKI B.V.), 차입 및 채권발행시 HIDC 주식 담보제공

- 주주협약 제8조 위반

- 도공의 동의 없는 풋옵션 권리양도 및 행담도개발(주) 주식에 질권설정

김재복 사장이 협약 위반사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서해대교 마비

- 도공이 제시한 교통대책(진출입 차로 수 확장, 평택항과 연결하는 항로개설, 육지와 행담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설치 등)

- 전문가들의 의견 → 현실성이 떨어진다

- 건교부 불가능 → 연륙교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담도 개발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비 소요

도공이 제시한 행담도 사업으로 인한 서해대교 교통대책에 대해 건교부와 전문가들이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