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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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SW업체 ‘블랙홀’(?)

...전체업체 77%, 총매출액 95% 편중...

지역 SW지원센터-소프트타운 긍정적 성과 있는 만큼,

IT클러스터전략과 연계, 중앙-지역 균형발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특성사업 부족-지원사업 분산-유망기업 이탈 등이 문제”...

선택적-집중적 사업 추진과 지역 유망기업 유인책 병행해야“

■ 정부가 지역 소프트웨어(SW)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SW지원센터’와 ‘지역소프트타운’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SW관련 기업중 80% 가까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매출액의 95%를 수도권 SW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곧 지금까지 확대 지원해 온 지역SW지원센터와 지역소프트타운이 SW산업 지역거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산업활성화에도 이바지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돼 센터와 타운에 대한 성과평가와 집중적인 사업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말 기준 전국 SW업체 6천8백6개중 77.4%인 5천2백70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음.<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지역별 SW업체 지역별 현황

(자료:2003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지역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	1,923	4,148	5,042	5,183	4,655
부산	154	282	337	373	316
대구	100	192	181	209	205
인천	48	96	100	125	118
광주	46	95	132	152	118
대전	105	225	240	265	255
울산	27	67	62	68	58
경기	196	352	432	484	497
강원	16	47	72	72	59
충북	13	45	67	78	64
충남	9	44	68	73	58
전북	27	54	90	95	86
전남	24	38	58	60	45
경북	39	62	79	85	84
경남	82	136	145	157	124
제주	13	18	42	55	64
계	2,822	5,901	7,147	7,534	6,806
수도권(%)	2,167(76.8)	4,596(77.9)	5,574(78.0)	5,792(76.9)	5,270(77.4)
지역	655	1,305	1,573	1,742	1,536

*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매년 1~2월에 2년전 통계를 최종적으로 취합정리해서 내놓고 있음.

= 서울에 전체 업체의 68.4%나 쏠려 있고, 경인지역(경기도 4백97개, 인천 118개)에 9.02%의 업체가 자리 잡아 SW업체의 수도권 지역 편중이 높은 상태임.

= 99~2003년 SW업체의 수도권 편재 현상은 지속돼 99년 76.9%, 2000년 77.9%, 2001년 78.0%, 2002년 76.9%, 2003년 77.4%로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이들 SW업체들의 수도권지역 매출액 집중은 더욱 심한 상태임. 2003년 말 기준 SW업체들의 총 매출액 18조4천3백96억원중 무려 94.6%인 17조4천3백93억원이 수도권 소재 SW기업들로부터 나온 것임. <표2> 참조.

<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SW업체 지역별 매출 추이

(자료:2003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단위;억원)

지역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	60,476	98,112	133,646	163,756	162,517
부산	535	982	1,626	2,216	1,919
대구	275	681	1,130	1,468	1,605
인천	222	390	647	1,006	1,190
광주	201	181	449	539	587
대전	401	893	1,341	1,783	2,026
울산	89	318	483	394	334
경기	2,140	4,569	5,783	7,551	10,686
강원	22	111	169	172	221
충북	16	194	253	388	244
충남	3	39	213	1,169	1,086
전북	73	155	333	348	391
전남	63	104	148	164	151
경북	208	208	428	405	493
경남	233	359	526	645	792
제주	29	20	95	224	154
계	64,986	107,316	147,268	182,228	184,396
수도권 (%)	62,838 (96.7%)	103,071 (96.0%)	140,076 (94.9%)	172,313 (94.6%)	174,393 (94.6%)

= 99~2003년 SW업체들의 매출액 수도권 쏠림은 이어져 99년96.7%, 2000년 96.0%, 2001년 94.9%, 2002년 94.6%, 2003년 94.6%로 꾸준히 95% 안팎을 기록했음.

■ 이같은 SW업체, 매출액의 수도권 편중은 <표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울산․강원․충남․충북․전남․제주 등의 SW산업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체계의 확립, 인력, 자금, 마케팅 등 통합지원 등 지역 SW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 됐음.

= 특히 센터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중장기 과제에 대한 기술수요 조사나 평가를 철저히 한 뒤 지역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함.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99년부터 서울 이외에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춘천 등 7개 지역의 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SW육성 거점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특화지원 강화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특화분야 유망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프트타운을 설립했음.

= 또한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SW분야 초기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SW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99년부터 강릉-안산-울산-충북-안양-제주-포항-마산-고양-용인-목포 등 11개 지역에 SW지원센터를 구축했음.

= 그간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비 및 시설-장비 확충 등을 통해 지방 SW산업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특화된 SW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성과도 있었음. <표3>, <표4> 참조.

<표3> 지역SW센터 지원성과

(단위; 명,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5
센터	9	11	11	11	11
입주업체	86	114	178	191	187
고용인력	646	752	1,470	1,529	1,188
매출액	165	590	1,424	1,522	-

<표4> 유망 SW업체 발굴 및 지원실적

(단위: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5
창업지원서비스	341	417	469	476	475
지역 우수기업 통합지원	-	-	26	34	42

■ SW업체들과 매출이 수도권에 편중돼 그 기능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기는 했으나, 지역 SW지원센터와 지역 소프트타운이 그간 이처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올해부터 추진되는 IT클러스터 발전전략에 소프트타운과 지원센터를 연계시켜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함.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지역 SW지원센터와 소프트타운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센터별로 특성 있는 사업이 부족했고, 지원규모에 비해 지원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분산됐다”며 “지역 유망기업이 제대로 없었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으로의 이탈이 많았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음.

= 서의원은 아울러 “향후 중앙과 지역이 연계돼 공동사업의 형식으로 선택적-집중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SW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업체에 우대항목을 둬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주거나 시범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권장 비율 등을 마련한다면 그나마 지역에 남아있는 유망한 SW업체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