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10. 11 (화)10:00	건설교통부 회의실	2005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친환경 제품 우선 사용 미비 문제에 대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02. 2. 4 공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05. 7. 1공포), 그리고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등에 따르면,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스스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한 시공업체가 토목․건축자재용 우선구매대상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설계지침 및 공사시방서 등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재활용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제품들이 전혀 설계에 반영지 않고 있다고 함.

이러한 친환경제품들은 폐기물 재활용차원에서 자원재생공사와 같은 곳에서는 융자까지 해 주면서, 제품을 개발․생산토록 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제품을 개발하여 KS니 GR마크니 하는 것들을 돈을 들여 취득까지 하고 있음.

일례로 한 친환경제품 생산회사의 제품을 환경부장관이나 조달청장이 제품의 우수성등을 인정하여 각 국도관리청이나 도로공사와 같은 곳에 “구매협조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법에 근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활용실적까지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형식적으로만 대응함으로써 현장에서도 별반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바, 조속히 설계에 반영토록 적극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고바람.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경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