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제주도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질의 요지 : ○제주도내 지방출자기업, 3년간 227억원 손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년간 146억원 손실!

○제주도내 지방공기업, 심각한 재정적자상태.

□ 현 황

제주도내 지방공기업과 민․관이 함께 출자한 제3섹터기업의 재정이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대표적인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고질적인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에만 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2년 8억3400만원, 2003년 71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146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경우 지난 3년간 각각 총 41억3,400만원, 33억 1,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2002년 9월 제주도가 8억원(총 자본금의 40%)을 투자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JS소프텍의 경우 창립 2년여 만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난 3년간 총 6억6,900만원의 순손실을 입어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진단평가 시스템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나, 현재 제3섹터 법인은 지자체의 출자지분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50% 이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경영평가.진단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각별한 경영평가제도가 요구된다.

□ 질 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등 제주도내 출자기업들의 재정 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지사 답변

☞ 지사! 제3섹터 법인의 설립범위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이다. 그런데 ㈜JS소프텍의 경우는 제3섹터 기업으로서, IT기반 구축이나 IT인력양성교육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JS소프텍은 제3섹터 법인의 설립범위를 벗어나 설립된 것으로써 애당초 부실 경영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는?

△ 지사 답변

☞ 본 위원은, 제주컨벤션센터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선진경영기법등을 벤치마킹한 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필수적이며, 사후 근본적인 경영진단평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3섹터 기업에 대해서는, 도가 주주권, 회계 감사권 등 관련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향후 제3섹터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이에 대한 도의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 즉 설립범위내에서 설립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가 나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 지사 답변

공 사 명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동 2700
설립목적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 1호
설립연도	1997. 08. 13
주요사업	- 국제회의 용역업 및 시설 운영 - 국제회의․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교육 운영 -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 - 기타 관광산업 및 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자본금 (백만원)	설 립		납 입		수 권
	52,800		166,601		200,000
2004 매출규모 (백만원)	매 출 액	2,315		순이익		△6,701

회 사 명	(주)JS소프텍
소 재 지	제주시 이도2동 1065-4 복강빌딩 4층
설립목적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IT기반 구축 ○ 지역정보화 선도 위한 첨단 IT벤처기업 육성 ○ 도내 IT업체에육성 및 발전기회 마련 ○ 고급 IT인력 양성 및 도내 우수인력 취업제공
설립연도	2002년도
주요사업	○ 관광, 환경, 레져 등 특화솔루션 개발 ○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시스템 통합(SI) ○ 도내 대학과 연계한 전문 IT교육실시
자본금 (백만원)	설 립		납 입		수 권
	2,000		2,000 (제주도 40%, 민자 60%)		8,000
2004 매출규모 (백만원)	매 출 액	2,796		순이익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