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5.9.26

“비 오려 할 때 우산 걷기보다 비 올 때 우산 줄 수 있어야”

금융권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가 오려 할 때 우산을 걷기보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005. 7. 31.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포럼에서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외면에 증발된 채무자 인권

□ 금감원 외면에 증발된 채무자 인권

○ 늘어만 가는 파산신청자

∙ 2000년 329건에서 2005년 상반기 1만3931건으로 폭증세. 상반기 신청중 9188건이 인용(파산선고)됨

○ 채무자를 두 번 울리는 불법채권추심

∙ ‘채권 수임사실 통지 및 유체동산 가압류 통고’, ‘유체동산 가압류 착수 통고장’ - 압류신청양식을 빌려서 위협

∙ ‘강제집행’, ‘경매최후통첩’, ‘강제회수 확정’, ‘강제집행 신청서’ 등 용어사용

∙ 채무사실과 강제집행, 경매예고를 방문메모 등으로 주변에 알리는 것

∙ 카드사용내역서 겉봉에 ‘민원상습제기(정신이상 같음)’란 단어 기입

○ 돈 없어서 파산신청 하려는데 돈을 내라고?

∙ 부채증명서,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등.(세부내용 확인필요)

-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대행료 130만원

- 개인신청의 경우, 50만원 소요(관보게재료, 송달료, 인지대 등)

⇒ 일본의 경우 무료법률구조 중 50% 이상이 개인파산에 집중,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파산관련 무료법률지원 강화 필요함.

○ 불법채권추심, 감독부실이 조장했다

○ 2005년 4월 수원지법에서 롯데캐피털의 채권추심 위임직 고용에 대한 위법판결이 있었으나 정작 감독을 해야할 금감원은 현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직원은 3만여명이며, 2만 3천명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관행이라는 명목아래 불법적인 채권추심 하고 있음) 사실상 감독 방치

○ 금감원 입장 “오랜 기간동안 개인사업자의 채권추심이 지속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판결났다고 해도 이들의 채권추심을 가로막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