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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5년 10월 7일       담당자: 서보건 비서관

	총리 산하 연구회, 연구기관 국정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양극화의 원인

오버헤드(Over Head = 간접비) 비율 제각각, 근거 법규도 없어

연간 O/H 수입 50억 이상 vs 1억 미만 연구원으로 양극화.

O/H 수입 따라 성과급이나 연봉도 양극화되게 마련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출신지역 분류

최근 5년간 해외파 연구인력 우대, 국내파 홀대 현상 심화

연구원 중 강남, 서초구 출신이 광주,대전,인천 합계보다 많아

박사급 524명 중 강원도 7명, 인천 2명, 울산, 제주는 0명

연구원 지방이전시 계속 근무 48% 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문 결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최고 중요

지방 이전시 요구사항 = 주택분양, 특목고 유치, 이전수당 지급

저출산 대책 재원은 교통세로 66%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전문가 조사(05년 8월)

별도 세금 반대 60%, 국채 발행 반대 65%, 기업부담금 반대 63%

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출신지역 분류

○ 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연구원 현황 자료에서는 연구회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을 출신 지역, 학위취득지별로 분류(총 1662명)

○ 출신 고교 기준으로 분류하면 외국고교, 검정고시 출신은 각각 14명씩에 불과함.

그러나 학사학위 취득지를 살펴보면, 외국대학 출신자의 수는 48명임.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 외국 대학 출신자는 순식간에 461명(정규직)으로 늘어남.

○ 외국고교,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연구원 직원들의 출신 고교비율은 다음과 같음.

서울 49.2%, 부산 5.8%, 대구 5.6%, 경남 5.4%, 경기 4.7%, 전북 4.2%, 광주 3.9%,

경북 3.7%, 강원, 전남, 충북 각 3.1%, 인천 2.3%, 충남 2.0%, 대전 1.9%, 제주 1.5%,

울산 0.6%

그런데 서울 중 강남, 서초구 소재 고교 출신자는 11%를 차지, 2위와 3위인 부산과 대구를 더한 숫자에 맞먹고, 광주, 인천, 대전광역시를 모두 합해도 강남, 서초에는 미치지 못함.

○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학사, 석사로 갈수록 더 심해져,

지방대학 출신자들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줌.

학사학위 취득지의 경우(외국 대학 제외)

서울 77.9%, 부산 3.2%, 대구 2.9%, 경북 2.1%, 경기, 전북 각 2.0%, 경남 1.8%,

광주, 충북 각 1.5%, 충남 1.3%, 강원, 인천 각 1.0%, 전남 0.9%, 대전 0.6%, 제주 0.2%

울산 0.0%로 나타남.

석사학위 취득지의 경우(외국대학 제외)

서울 83.3%, 부산 2.7%, 대구 2.0%, 경북, 광주 각 1.4%, 경기, 전북, 충북 각 1.3%

경남 1.2%, 대전, 전남 각 1.0%, 강원 0.7%, 인천, 충남 각 0.6%, 제주 0.1%, 울산 0.0%

○ 그러나 박사학위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다소 완화되는데,

이는 박사학위자의 수가 적고, 상당수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으로 보임.

서울 77.5%, 충북 3.2%, 광주, 대구 각 2.7%, 부산, 경기 각 2.1%, 대전, 경남, 충남 각 1.5%, 강원, 전남 각 1.3%, 전북 1.1%, 경북 1.0%, 인천 0.4%, 울산, 제주 0.0%

○ 해외파 우대 현상으로 인해 국내파 석, 박사들이 상대적으로 국책 연구원 채용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연구원 2,095명 중에서,

해외 학위 취득자는 650명이고, 반년 이상 유학 경력자(학위 미취득)은 53명임.

31%가 해외 학위 취득자이며, 모두 합하면 33.5%가 해외 유학 경력자들임.

그런데 최근들어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최근 5년간 채용된 해외 유학 경력자는 470명으로, 전체 해외유학 경력자 703명의

66.8%에 달하여, 해외 유학 경력자 우대 현상이 심화되어 감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승진 등 인사에서도 해외 학위 취득자 우대현상이 심각한데,

일례로 조세연구원의 경우는 박사급 연구원 전원이 해외 학위 취득자이며,

국내 학위 취득자는 연구책임자의 연구 지원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해외 유학 경력자들의 지역 편중임.

종래부터 해외파의 미국 편중이 문제되어 왔으나, 그 비율은 개선되기는커녕 늘어났음.

전체 연구원 수학 국가 비율

미국 66.9%, 일본 8.6%, 영국 6.9%, 독일 5.4%, 프랑스 4.5%, 기타 4.1%, 중국 1.9%,

러시아 0.8%,

최근 5년간 연구원 수학 국가 비율

미국 68.9%,  일본 7.6%,  독일 6.1%, 영국 5.9%, 프랑스, 기타 3.8%, 중국 1.9%,

러시아 1.2%,

○ 미국 유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국책연구원이라면

각 지역 전문가를 골고루 확보하고 있어야. 이처럼 미국에만 편중된 인원 채용은 문제임.

향후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선발시에는 지역 전문가 안배도 염두에 두어야 함.

○ 해외학위 취득자와 국내 학위 취득자 간 연구 참여 실적을 비교한 결과(04년~05년 7월),

전체 평균에서는 해외 학위 취득자가 3.3건으로 국내 학위 취득자의 2.97건보다 높았음.

그러나 개별 연구원에 따라서는 국내학위취득자가 더 많은 실적을 보인 경우가 있음.

따라서 반드시 해외 유학 경력자가 더 뛰어난 업무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국내파가 더 우수한 실적을 보인 연구원(7개 기관)

과학기술 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해양수상개발원

○ 몇몇 연구원은 전공자 확보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임.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음.

① 에너지 경제 연구원 - 중동 지역 전공자 없음.  ② 행정연구원 - 법학 전공자 없음.

③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역사 교육 전공자 없음.

④ 통일연구원 - 정치학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나 국제 관계, 특히 주변 4강 전공자 부족.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준수해야 할 한국 노동연구원은 - 장애인 고용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