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2005. 9. 23)	국회의원 민 병 두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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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올해의 예술상, 賞인가 주먹구구식 구휼정책인가?”

“서울시를 위한 사랑 티켓?”

o “2004 올해의 예술상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비록 처음부터 상을 제정하려는 충분한 사전 연구가 선행하여 실행된 상이 아니라 기금의 할당이 선행하여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서둘러 상을 제정하는 역순으로 진행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단지 특별한 의미의 설정없이 단지 ‘상을 주기 위한 상’으로서 지나치게 서둘러 시행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허점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 ”

- 2004년 올해의 예술상 선정에 직접 참여했던 미술평론가 김원방 선생의 선정경위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임.

o 이렇게 직접 심사에 참여했던 평론가의 말 이외에도, 여러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던 것처럼 무용 부분 최우수 수상자가 심사기준에 신뢰할 수 없음을 이유로 수상을 거부했음. 척박했던 문화예술쪽의 지원현황을 볼때 상금 5000만원, 이후 전시 지원금 5천만원 총 1억원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임.

o 이외에도 미술분야에는 국공립미술관에서 주최한 전시가 제외되고 음악분야에는 여러 개가 포함된 것 등 심사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  심사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투표 결과를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가 이해 당사자들의 표가 몰리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취소한 점 등,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측면이 큼.

==> 2004년 하반기에 갑자기 복권기금이 진흥원으로 들어오면서, 8월-9월 사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11월에 수상작이 결정되는 등 이런 초유의 상을 만들면서 문예진흥원이 상의 성격이나 방향 등에 관해 문화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부족했고, 상을 제정한다는 계획 발표부터 수상자 확정까지 불과 3개월 남짓밖에 시간이 없어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술상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가짐.

먼저 사상 유례없는 큰 상금. 오늘의 예술상은 지난 2004년 문예진흥원이 로또복권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돈 446억 중 12억 500만원으로 운영.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독립예술 등 7개 장르에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씩을 선정, 모두 21개 단체에게 상금을 지급. 최우수상에 5천만원, 우수상에는 3천만원씩이 주어지고, 다시 최우수작은 상금과는 별도로 공연 전시 등의 지원금으로 3천-6천만원씩 추가로 지급. 따라서 최우수상의 경우 무려 1억원에 달라는 지원금을 수혜받음. 그간 기초예술분야의 척박한 지원풍토에서 파격적인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음. (매년 10월 ‘문화의 날’에 정부에서 주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상금이 1000만원에 불과)

o 올해 또다시 예술상 심사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제도개선위원회, 각 장르별 분과위원회 등에서 나온 회의록을 보면, 상이냐 단순 지원이냐에서부터 심사기준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견들이 많음.  ‘상’ 이라고 했을 때 고유의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함, (즉 만해 한용운 문학상의 경우 작품 자체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미당에게 줄 수 없는 것).

o 올해의 예술상 운영위원회가 관련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줄도 없고, 사업목적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계의 한 해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문화예술 축제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술창작의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o 먼저 지난 해 약 12억, 올해 30억의 상금은 복권기금이 재원. 올해는 그 예산이 30억으로 늘어나 진행이 되고있음. 복권기금사업의 취지로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o 또한 각 장르의 제도개선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탐문해본 결과, 각 장르의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일률적인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즉,

- 문학분야: 대부분의 문학상이 가을에 발표되고 있으므로 올해의 예술상이 12월 발표될 시 뒷북을 치는 꼴이 됨. 또 타 문학상 수상작을 제외할 시 수상작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적어도 문학의 경우 종합 시상식과 축제는 12월에 하더라도 10월 발표가 가장 바람직함.

- 미술분야: 수상작의 수를 늘이면 좋겠다. 최우수상의 경우 전시지원금까지 거의 1억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금액정도면 5명에게 20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창작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됨. 1억이라는 거금을 한사람에게 몰아줄 정도로 미술계에서 공신력을 받는 작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

- 음악분야: ‘공연’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예술가상’부분을 별도로 제정하여 올해의 예술상이 ‘공연상’ 및 ‘예술가상’으로 구분되어 수상되도록 함.

이렇게 분야별로 다 의견이 다름. 따라서 일률적인 심사기준보다 각 장르의 탄력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봄.

o 그리고 축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 해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행사를 정리한다는 차원과 재원의 성격에 맞게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예술과의 만남을 가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들면 competition 방식을 도입해서, 일정정도의 풀을 만들고 그 작품들을 대상으로 경연을 벌이는 방식은, ‘상’ 의 이름에도 걸맞고 축제의 성격에도 맞다고 봄.

==> 위원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서울시를 위한 사랑 티켓?”

o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전라남도 등이 사랑티켓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당시 현기영 원장이 적극적인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사랑티켓 운영은 지자체와 매칭펀드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답변.

o 이에 민병두 의원이 해택을 보지 못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해봤냐고 물었고, 그렇게는 못한 상황이라고 답함. 또한 민의원이 사랑티켓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서울시의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음.

o 물론 사랑티켓 시행 초기에 ‘전국단위’개념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원되다가, 2001년부터 지방사랑티켓 지원을 실시하면서 지방비가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 경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책기조가 바뀐지 5년이나 지난상태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 이에 대한 시정을, 새 위원장은 약속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