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26(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도로공사	공사회의실(판교)

고속도로 명칭의 비경제성

1.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고속도로 노선번호

2. 정책적 결정과 경제적 폐단의 관계

3.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제언

Q 1.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고속도로 노선번호

○ 사장은 전화번호를 잘 외우는 편이십니까?

○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을 보면 앞으로 고속도로 명칭이 아닌 고속도로     번호만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먼저 실효성에 의문이 남고, 일반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 고속도로 번호를 말하면 알아       듣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임. 심지어 우편번호까지 고속도로        노선번호에 적용시켜 놓고 있는 정책은 이해가 가질 않음.

○ 개인에 따라 번호를 기억하는 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음. 전화번호를       외우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사람도 있는 반면, 문장을 잘 외우는 사람     도 있듯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번호보다는 고속도로명이 노선 인식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2. 정책적 결정과 경제적 폐단의 관계

○ 앞으로 고속도로 노선체계는 명칭이 없는 번호만을 이용할 계획임.        그러나 번호만을 이용하려는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은 자체 업무에 도움     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의 실생활에는 많은 불편함이     초래됨.

○ 보다 신중성을 기했어야 함. 고속도로 노선체계의 변경은 국가적 대사     (大事), 즉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부수적인 안내 인쇄물의 변경 제작, 휴게소 대형 안내판의 수정 제작      운전자 도로 안내 책자, 출판사, 보험사, 여행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것 등 이 모두를 폐기하여 새로 제작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즉시 폐기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할 것이고, 오류가     있는 지도책은 운전자들의 사고와도 직결됨.

○ 국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이 수반되므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정책도 아님. 따라서 처음에 보다 신중성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3. 노선번호 부여에 관한 제언

○ 사소한 정책 변경이 우리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수     밖에 없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는 정책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한국도로공사만 변경된 사실을       안다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임.

○ 우리 역사상 위대한 분의 이름, 한국을 빛낸 위인 100인 등을 고속도로     명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ex) 드골공항, JFK-존 애프 케네디 공항 등

- 한국의 경우 이순신 고속도로, 손병희 고속도로 등

- 이 자체로서 보이지 않는 문화상품 역할.

- 위인들의 출생 지역과 연계하면 후대의 애향심도 증대되는 효과.

- 일반 초보자들 입장에서 번호를 기억하는 것 보다 노선인식에 도움        을 줄 수 있어 사고예방 및 유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참조 : 한국을 빛낸 위인들의 고속도로 명칭 적용 예

세부자료

1. 현황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명칭과 번호가 일관성 및 체계화 부족으로 이용     객의 혼란이 초래되어 노선번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체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할 때마다 노선     명, 시·종점, 주요 경과지와 함께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대통령령으로       ’71. 12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01. 5월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이 전면      개정되었음.

○ 과거 고속도로 노선 지정은 특별한 원칙 없이 건설 계획 순서에 따라     노선번호를 지정하거나 노선 명칭도 ①시종점명칭(경부선, 경인선등)       ②통과지역명칭(호남선, 서해안선등) ③상징명칭(88올림픽선, 인천국제     공항선등)등을 사용하는 등 특별한 원칙 없이 부여하였으며,

○ 기종점의 결정은 시종점의 도시 중 큰 도시를 기점으로 정해 동일한      남북방향 노선이면서도 경부선은 노선의 북쪽인 서울을, 중앙선은         남쪽인 대구를 기점으로 사용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였음.

○ 이로 인해 동일축상에 여러 노선명이 사용되고 (인천-강릉 : 서해안선,     신갈-안산선, 영동선 등 3개노선) 노선번호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용객     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저조하며, 기존 노선체계로는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 관리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나,

향후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고속도로망이 완성되면 노선수가 60여개,     연장이 6,000KM에 이르러 이용과 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래 통일이 되어 북한 쪽으로 도로가 연결될 경우 계속적      으로 이정을 연장할 수 없는 문제점등이 도출되어 고속도로 노선지정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게 되었음.

○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 간선축

- 남북방향 노선 : 남→북방향 15, 25, 35 ...... 65 (끝자리가 5, 서해안선(15))

- 동서방향 노선 : 서→동방향 10, 20, 30 ...... 60 (끝자리가 0, 영동선(50))

▲ 보조축

- 남북방향 노선 : 17, 27 (두자리수로 표기, 끝자리 홀수, 제2중부선(37))

- 동서방향 노선 : 12, 14, 16, 22 (두자리수로 표기, 끝자리 짝수, 88선(12))

▲ 지 선

- 남북방향 노선 : 251, 551, 451

(세자리수, ‘간선축번호’+‘홀수’ 부여,구마선(451))

- 동서방향 노선 : 102, 104

(세자리수, ‘간선축번호’+‘짝수’ 부여,남해선의지선(104))

- 대도시 순환선 : 100, 200 ..700 (당해도시 ‘우편번호 첫째자리’+‘00’부여,

서울외곽선(100))

- 경부선 : 1번 부여 (우리나라 대표도로의 상징성 감안 현행대로 유지)

○ 초보자가 노선을 이해하는 방법

노선구분	이해하는 방법
주요노선	두 자리 숫자로 표시
남북방향	끝자리에 5번
동서방향	0번
보조노선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를 홀수로, 동서방향은 짝수로 지정

ex)

- ‘15번’ 고속도로는 목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말하고,    - ‘10번’ 고속도로는 순천과 부산을 가까운 이웃이 되게 하는 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는 25번, 동해고속도로는 65번

- 익산~포항 고속도로는 20번, 영동고속도로는 50번.

- 대도시 순환고속도로는 해당지역의 우편번호 첫 자리에 ‘00’을 붙여        노선 번호가 붙어 있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지역 우편번호      첫자리 숫자 ‘1’에 ‘00’을 붙여 ‘100번’ 고속도로임)

But, 경부고속도로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노선번호 1번을 유지.

○ 앞으로 고속도로 노선체계는 명칭이 없는 번호만을 이용할 계획임.

2. 문제점

○ 새로운 노선체계 적용 이후 고속도로 이용차량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생활을 무시한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여론.

○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을 보면, 앞으로 고속도로 명칭이        아닌 고속도로 번호만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의 문제점이 발견됨.

☞ 일상생활에서 고속도로 번호를 말하면 알아듣는 운전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

○ 보다 신중성을 기했어야 함. 고속도로 노선체계의 변경은 국가적 대사     (大事), 즉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부수적인 안내 인쇄물의 변경 제작이 불가피하며, 휴게소마다 설치된      대형 안내판의 수정 제작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됨.

- 개인적으로 볼 때, 운전자마다 하나씩은 소지하고 있는 도로 안내 책자.     출판사에서 인쇄하여 판매하는 것도 있으며, 보험사나 여행사에서 무료     로 나눠주는 안내 책자도 많이 있음.

이 모두를 폐기하여 새로 제작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즉시 폐기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할 것이고, 오류가 있는 지도     책은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함.

3. 개선안 및 제언

○ 고속도로명은 지역과 연계되고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체계가 되어야 함.

○ 앞으로 고속도로 노선체계는 명칭이 없는 번호만을 이용할 계획임.        그러나 번호만을 이용하려는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은 자체 업무에 도움     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번호를 기억하는 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음. 전화      번호를 외우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사람도 있는 반면, 문장을 잘 외우     는 사람도 있듯이 번호보다는 고속도로명이 노선 인식에 더 적합할 것     이라고 생각됨.

○ 사소한 정책 변경이 우리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수     밖에 없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는 정책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한국도로공사만 변경된 사실을       안다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임.

○ 우리 역사상 위대한 분의 이름, 한국을 빛낸 위인 100인 등을 고속도로     명칭에 적용하는 방안.

ex) 드골공항, JFK-존 애프 케네디 공항 등

- 한국의 경우 이순신 고속도로, 손병희 고속도로 등

- 이 자체로서 보이지 않는 문화상품 역할.

- 위인들의 출생 지역과 연계하면 후대의 애향심도 증대되는 효과.

- 일반 초보자들 입장에서 번호를 기억하는 것 보다 노선인식에 도움        을 줄 수 있어 사고예방 및 유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을 빛낸 위인들의 고속도로 명칭 적용 예

(‘05. 8월 현재)

노선번호	노선명	기 점	종 점	구 간 명	연 장 (km)	위인 적용 예
					2,922.9
제1호	경 부 선	부산 금정구	서울 서초구	계	417.4
				부산～대구	122.7	곽재우 고속도로 (임진왜란의병장, 대구 출신)
				대구～대전	151.7	김좌진 고속도로 (독립운동가, 충남 홍성 출신)
				대전～천안	66.9
				천안～오산	38.1	유관순 고속도로 (독립운동가, 충남 천안 출신)
				오산～수원	15.6	홍난파 고속도로 (선구적 음악가, 수원 출신)
				수원～서울	22.4
제10호	남 해 선	전남 영암 학산면	부산 북구	계	169.3
				순천～마산	127.1	김종익 고속도로 (인재양성에 헌신한 애국지사)
				마산～부산	42.2
제12호	88올림픽선	전남 무안 망운면	대구 달성 옥포면	고서～옥포	183.0
제14호	고창～담양선	전남 고창 고수면	전남 담양 대덕면	고창～담양	(27.3)	건설중
제15호	서 해 안 선	전남 무안 삼향면	경기 광명시 및 서울 금천구	계	340.6
				목포～무안	17.3
				무안～군산	120.1
				군산～서천	23.6
				서천～당진	103.6
				당진～안중	20.3
				안중～안산	40.9
				안산～일직	9.9
				일직～시흥	4.9
제16호	울 산 선	울산 울주 언양읍	울산 남구	언양～울산	14.3
제17호	서천～공주선	충남 서천 기산면	충남 공주 우성면	서천～공주	(59)	건설중
제20호	익산~포항선	전남 익산 왕궁면	경북 포항 연일읍	계	71.0
				장수IC～장수JCT	2.6
				대구～포항	68.4
제22호	김천～영천선	경북 김천 아포읍	경북 영천 화산면	김천～영천
제25호	호 남 선	전남 순천 서면	충남 천안 목천면	계	195.1
				순천～전주	170.4
				전주～논산	24.7
제27호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 해룡면	전북 완주 용진면	순천～완주	(118)	건설중
제30호	당진～상주선	충남 당진 당진읍	경북 상주 낙동면	계	(174.8)
				당진～대전	(94.3)	건설중
				청원～상주	(80.5)	건설중

노선번호	노선명	기 점	종 점	구 간 명	연 장 (km)	비 고
제35호	통영～대전선, 중 부 선	경남 통영 용남면	경기 하남시	계	285.8
				진주～서진주	8.3
				서진주～함양	49.8
				함양～무주	60.4
				무주～산내	41.8
				산내～비룡	8.3
				남이～하남	117.2
제37호	제2 중부선	경기 이천 마장면	경기 하남시	마장～산곡	31.1
제40호	평택충주선	경기 평택 청북면	충북 충주 엄정면	평택～안성	25.8
제45호	중부내륙선	경남 마산 내서읍	경기 양평 옥천면	계	203.6
				마산～현풍	52.4
				김천～북상주	45.1
				충주～상주	64.5
				여주～충주	41.6
제50호	영 동 선	인천 남동구	강원 강릉 성산면	계	234.4
				서창～안산	18.0
				안산～신갈	23.8
				신갈～새말	101.1
				새말～강릉	91.5
제55호	중 앙 선	부산 사상구	강원 춘천 신북읍	계	288.9
				강서낙동강교～대동	10.1
				금호～서안동	85.9
				서안동～풍기	35.6
				풍기～제천	51.4
				제천～만종	36.8
				만종～홍천	44.0
				홍천～춘천	25.1
제60호	서울～양양선	서울 강동구	강원 양양 서면	계	(152.8)
				서울～춘천	(61.4)	건설중
				춘천～양양	(91.4)	실시설계중
제65호	동 해 선	부산 해운대구	강원 속초시	동해～강릉	60.73
제100호	서울외곽순환선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계	91.3
				판교～퇴계원	33.1
				판교～일산	58.2
제102호	마산외곽선	경남 함안 산인면	경남 창원 동읍	산인～창원	16.2
제104호	남해 제2지선	경남 김해 주촌면	부산 사상구	냉정～부산	20.6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	경기도 화성 봉담읍	경기도 화성 동탄면	화성 봉담～동탄	(17.8)	건설중
제411호	평택～화성선	경기도 평택 오성면	경기도 화성 태안읍	평택～화성	(20.7)	건설중

제110호	제2 경인선	인천 중구	경기 안양시	계	26.6
				인천～서창	9.8
				서창～안양	16.8
제120호	경 인 선	인천 남구	서울 양천구	인천～서울	23.9
제202호	익산포항선의지선	경북 포항 기계면	경북 포항 흥해읍	포항기계～흥해	(23.9)	설계완료
제251호	호남선의 지선	충남 논산 연무읍	대전 대덕구	논산～대전	54.0
제300호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서대전～산내	12.5
제451호	구 마 선	대구 달성 현풍면	대구 북구	현풍～대구	30.0
제551호	중앙선의지선	경남 김해 대동면	경남 양산시	대동～양산	8.2
제25호	논산～천안선	충남 논산시	충남 천안시 목천면	논산～천안	82.0
제130호	인천국제공항선	인천시 중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고양	36.6
제141호	용인～서울선	경기도 용인 기흥읍	서울 강남구	용인～서울	(22.9)	건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