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보도자료 2005. 9. 23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과기정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8호담당 : 박용석(019-268-3970)이정일(011-392-5801) Tel : 02)784-5361 02)788-2925 Fax : 02)788-3518 www.chinyoung.com

1. 우편검열 법원허가서, 4.42%만 보존

- 범죄수사목적의 우편검열의 허가서 보존비율은 0.72%

- 국가안보목적의 우편검열, 문서 1장에 460명 검열(‘05년 상반기)

- 2005년 8월말 현재 47장 만 보관

2 정통부, 익명인증 및 추적 시스템 개발완료

- 인터넷 실명제의 폐해를 우려함

3.핸드폰 핵심부품 47개 품목 중 18개 품목이 국산화율 0%

- IT 부품소재의 무역수지는 IT 제조업 대비 7.5%에 불과

- IT 부품 통계의 미비로 정확한 국산화율, 경쟁력 파악에 애로

- 부품소재육성 위한 대표적 사업인 Electro-0580사업, 5년간 864억 투입 매출은 1.66억

-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육성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4. 통방융합 제도화, 정권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 2004년 추진 완료한다던 ‘융합서비스 사업법’, 1년이 지나도 초안 작성도 안돼

- 통신방송의 제도화 미비로 BcN 사업에도 차질 우려

- 정부부처간 합의를 기다리는 것도 10년이면 충분, 정권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 추진 미진시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

5. 유효경쟁, 강화냐 포기냐 선택을 해야 한다

- 5년간 시행한 9가지 정책수단의 효과를 점검하고, 비대칭 규제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 비대칭규제 효과의 객관적 검증 후 규제의 강화냐, 완전경쟁의 도입이냐를 선택을 해야

- 비대칭 규제 지속시는 시장과 소비자에 유효경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비자 후생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6. 탄저균 등 세균활용 우편테러 무방비

- 국제우편 중 위해우편 적발건수, 4년새 3배 증가

- 위해우편물의 대부분이 마약, 총기, 도검류

- APEC 등 국제행사 예정으로 테러위기 고조

- 화학/방사능 검색 장비는 보강 예정이나 탄저균등 세균 동봉 우편물 검색은 X-ray 투시기에 의존

우편검열 법원허가서, 4.42%만 보존

- 범죄수사목적의 우편검열의 허가서 보존비율은 0.72%(실적기준)

- 국가안보목적의 우편검열, 문서 1장에 460명 검열(‘05년 상반기)

- 통비법상 허가서는 3년보관이나 보안업무규정을 준용 2~4개월내 모두 폐기

(통신회사의 감청 허가서는 3년보관)

- 2005년 8월말 현재 47장 만 보관

- 국가기관의 비밀보존기간지정권 남용 개선해야

1. 우정사업본부의 우편검열 협조 현황

연도별	기관별	범죄수사 목적		국가안보 목적		계
		의뢰건수	실적(통)	의뢰건수	실적(통)	의뢰건수	실적(통)
1997년	국정원	590	18,055	70	62,763	660	80,818
	경찰청	32	1,077			32	1,077
	기무사	12	56			12	56
	계	634	19,188	70	62,763	704	81,951
1998년	국정원	571	18,342	48	44,082	619	62,424
	경찰청	122	2,396			122	2,396
	기무사	90	590			90	590
	계	783	21,328			831	65,410
1999년	국정원	419	7,424	61	12,413	480	19,837
	경찰청	108	2,768			108	2,768
	기무사	123	1,557			123	1,557
	계	650	11,749	61	12,413	711	24,162
2000년	국정원	404	5,321	41	7,589	445	12,910
	경찰청	116	1,435	1		117	1,435
	기무사	53	478			53	478
	계	573	7,234	42	7,589	615	14,823
2001년	국정원	798	10,089	78	9,328	846	19,417
	경찰청	214	1,734	4	79	218	1,813
	기무사	50	513	5	1	55	514
	계	1,062	12,336	57	9,408	1,119	21,744
2002년	국정원	308	3,574	20	4,008	328	7,582
	경찰청	88	567			88	567
	기무사	49	163			49	163
	계	445	4,304	20	4,008	465	8,312
2003년	국정원	342	1,835	10	7,005	352	8,840
	경찰청	112	597			112	597
	기무사	35	116			35	116
	계	489	2,548	10	7,005	499	9,553
2004년	국정원	263	947	13	10,107	276	11,054
	경찰청	83	1,399			83	1,399
	기무사	43	160	1	3	44	163
	계	389	2,506	14	10,110	403	12,616
2005년 상반기	국정원	96	289	14	6450	110	6,739
	경찰청	24	351			24	351
	기무사	20	85		1	20	86
	계	140	725	14	6,451	154	7,176

2. 우편검열의 허가서 보관 현황 (2005년 8월 현재)

기관별	범죄수사목적		국가안보목적		계
	의뢰건수	대상자수	의뢰건수	대상자수	의뢰건수	대상자수
국정원	28	28	5	137	33	165
경찰청	8	8			8	8
기무사	6	6			6	6
계	42	42	5	137	47	179

※ 통신비밀보호법 9조 3항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 15조의 2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비치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보존 또는 비치기간은 그 비밀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보안업무 규정(대통령령) 제 12조(예고문) :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우체국이 접수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는 검열 의뢰기관(수사기관)의 비밀 예고문에 의해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있음.

3. 우편 검열 허가서 보존 미비의 문제점.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통신제한조치(검열) 허가서의 보존기간이 3년임에도 보안업무규정의 예고문 규정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2~4개 월 정도 보관하다 바로 폐기

- 감청 허가서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관해야 하는 허가서는 2003년 이후 허가서 기준으로 최소 1,056건이 보존되어야 하나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의 예고문에 의해 2~4개월 내에 모두 파기하고 현재는 47건만 보관(4.45%)

- 국가안보목적의 검열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비밀의 보존 기한을 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범죄수사 목적의 검열을 위한 허가서 조차 2~4개월 내에 파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수사기관의 비밀보존기간 지정권 남용 (범죄수사 목적의 우편검열 허가서 보존비율 0.72%)

- 법원의 허가서와 실제 검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됨.

질의

1. 우편검열은 대테러 대비 국가안보목적의 검열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범죄수사목적의 검열이 2~3배에 달하는데 이는 국가안보보다는 일반범죄 수사에 우편검열이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 증가하는 만큼 우편배송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검열 위탁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2. 우편검열이 200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음. 2002년 8,312건에서 2004년 1만 2천 여 건으로 늘고 있는데 급증 이유는 무엇인가?

3. 국정원의 검열 위탁을 보면 2005년 상반기 국가안보목적의 검열이 6,450건인데 법원의 허가서는 14건에 불과하여 문서 한 건당 460건을 위탁한 셈. 실제로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 줬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모든 검열의 대상을 법원의 허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고 있나?

4. 정보수사기관에서 위탁이 올 때 예고문에 법원허가서의 파기일시를 명시해서 보내고 이 기간은 통상 2~4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음. 실제로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나?

5.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열 허가서의 보존기간은 3년임. 그런데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허가서 사본은  42건에 불과함. 3년 기간 동안의 허가서 치고는 보관하고 있는 허가서 사본의 비율이 매우 낮은데 이유는?  긴급하게 파기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검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인가?

6. 국가안보목적이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겠으나 범죄수사 목적의 검열도 2003년이후 5,779건이 허가가 되었는데 이중 보존되고 있는 허가서는 단 42건 (0.72%, 실적 기준)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통부, 익명인증 및 추적 시스템 개발완료,

인터넷 실명제의 폐해를 우려함

-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의 솔루션이 아니다.

- 사이버 폭력이 익명에 기인한다는 전제는 허구

- 신속한 구제와 조정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나 법적인 강제에 대해서는 반대함.

- 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게시판 개인정보를 위한 신원확인 시스템’의 용도도 밝혀야

1.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안의 문제점

◯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의미의 모호성

-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로 명명하여 적용의 대상을 ‘상업성, 전파성, 파급효과 등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규정하나 너무 추상적

◯ 사이버 폭력이 인터넷의 익명성/비대면성에서 기인한다는 전제

- 일부분 타당하나 한국전산원의 연구결과,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에서와 같이 이미 실명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에서의 사이버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며 오히려 실명노출로 인한 제2의 폭력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이버 복제인간’의 급증 가능성

◯ 익명으로 인해 처벌이 힘들다는 전제의 허구

-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의 범죄에 대해 이미 정보수사기관에서 신상정보를 통해 수사를 하는 것보다 피의자 및 주변인의 인터넷 활동과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2004~2005년 상반기 통신회사의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현황>

구분	2004	2005 상반기	합계
통신감청중 인터넷ㆍPC통신 (법원허가서기준)	461 건	185 건	546 건
통신사실확인자료중 인터넷ㆍPC통신 (ID 기준)	44,665 건	31,689 건	76,354 건
통신자료중 인터넷ㆍPC통신 (ID 기준)	41,894 건	21,080 건	62,974 건
합계	87,020 건	52,954 건	139,874 건

- 1년 반 동안 무려 14만 여명의 개인정보와 통신내용 검열을 수사에 활용

2.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 이미 개발 완료

-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게시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신원확인시스템’ 개발완료(2004년)

- 사용자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익명인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 후 익명인증서를 발급받고 익명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로그인 함으로써 익명성을 보장하고,

- 필요시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욕설/음란광고 등을 게시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정보보호진흥원 제출자료)

<시스템 구성도>

- 관련 S/W 2종 이미 등록

ㆍ조건부 추적기능을 갖는 신원 확인시스템의 은닉발급 서버 S/W

(등록번호 : 2004-01-2650008660)

ㆍ 조건부 추적기능을 갖는 신원확인 시스템의 익명 발급 서버 S/W

(등록번호 : 2004-01-2650008661)

→ 익명 인증서 발급을 통한 익명성 보장과 본인확인의 도구이기도 하나 실제로는 감시와 추적의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큼.

3. 자율규제의 강화와 대 이용자 홍보가 우선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실명제 시행의 대상은 대부분 포털, 언론사, 공공기관 등 대형 기관 들임. 운영 주체가 실명제 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민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함.

- 언론의 예를 들면 인쇄매체의 경우 일간신문과 속칭 Yellow Paper 등으로 나뉘어 있음. 방송의 경우도 공영방송, 민영방송, 상업방송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인터넷 매체도 이러한 구분의 경계에 놓여있음. 운영자 스스로가 운영의 방향을 실명제 실시를 통한 여론 형성을 최우선의 가치를 삼는다면 이에 동의하는 이용자는 그 사이트를 찾을 것이고,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도 운영하겠다는 사이트는 이를 선호하는 이용자가 존재하기 마련임.

- 실명제는 인터넷 공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님.

-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고 민간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에 대한 홍보가 우선되어야할 과제임.

핸드폰 핵심부품 47개 품목 중 18개 품목이 국산화율 0%

-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은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

- IT 부품소재의 무역수지는 IT 제조업 대비 7.5%에 불과

- IT 부품 통계의 미비로 정확한 국산화율, 경쟁력 파악에 애로

- 부품소재육성 위한 대표적 사업인 Electro-0580사업, 5년간 864억 투입 매출은 1.66억

-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육성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  IT 부품 소재 생산액은 IT 제조업 전체의 58%, 수출은 45%이나 무역수지는 7.5%에 불과

-  IT 부품 산업은 IT 제조업 생산의 58%, 수출의 45%를 담당하는 IT 산업의 기반이며,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ㆍ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큼

< IT산업 중 부품산업의 비중(2004년) >

구 분	생 산	수 출	무역수지
IT제조업	177조원	743억불	338억불
IT부품 (제조업 대비)	103조원 (58%)	338억불 (45%)	25억불 (7.4%)

2. IT 부품의 수출기여도

- 2005년 상반기 통계 결과 3.9%에 그쳐 2004년 상반기 21.6%에 비해 17.6% 하락

(단위 : %)

구분	2004년 상반기(A)	2005년 상반기(B)	(B)-(A)
IT 수출 증가율	46.9	3.0	-43.9
IT 부품 기여도	21.6	3.9	-17.6

<출처 : KISDI, 2005년 IT 수출 변화요인 분석>

◯ IT 주요 수출제품 상위 10개 품목 중 8개 품목이 부품 또는 부분품

< IT주요 품목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2003년			2004년
	품목	금액	비고	품목	금액	비고
1	휴대폰	12,402		휴대폰	17,619
2	메모리반도체	10,861	부품	메모리반도체	16,288	부품
3	웨이퍼	5,726	부품	웨이퍼	7,071	부품
4	모니터	5,637	부분품	모니터	6,816	부분품
5	휴대폰 부분품	3,114	부품	휴대폰 부분품	4,730	부분품
6	음극선관(CRT)	1,920	부분품	음극선관(CRT)	2,011	부분품
7	기타 집적회로	1,712	부품	기구부품	1,763	부품
8	PC	1,411		기타 집적회로	1,667	부품
9	기구부품	1,398	부품	디지털 TV	1,598
10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개별소자)	1,359	부품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개별소자)	1,436	부품

2. IT 부품ㆍ소재 산업의 문제점

◯ IT 부품의 수출경쟁력이 1990년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반도체와 전자부품이 전체수출 및 부품소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각각 10%와 36%이던 것이 2003년 말 기준 22%와 50%로 크게 높아져 소수 품목에 대한 집중도 심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 전반적인 경쟁력 개선도 부진 : 메모리 반도체, LCD 등 일부 IT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메모리반도체, 휴대폰, LCD 관련 부품소재 등 핵심 전자부품 소재의 수입이 크게 이루어짐

◯ IT 부품의 무역수지는 흑자이나 소재 등의 해외 의존도 강함

- 산자부에 따르면 2004년 현재 DVD 부품의 70%, 휴대폰 부품의 50%, 산업용 로봇 부품의 65%, 반도체 소재의 82%, 디스플레이 소재의 91%, 2차전지 소재의 91%를 수입에 의존.

( 부품ㆍ소재 정책자료집, 2004)

<주요 전자제품의 국산화율>

세부 품목	국산화율(%)
TFT-LCD	40
PDP	40
리튬이온 전지	20
리튬폴리머 전지	10
유기 EL	10
MLCC	30
Saw Filter	40
PC	50
PDA	60
CDMA 휴대폰	69
디지털 TV	60

<자료 : 산업연구원(KIET), 2005. 6>

◯ 2005년 상반기 전체 IT 수출의 13.8%에 해당하는 116.7억 불의 수출을 달성한 핸드폰 핵심전자부품 47개 품목 중 18개 품목의 국산화율이 0%,   국산화율 50% 이하 품목도 7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디스플레이부문도 수입의존도 강하고 국산화율이 40% 미만

<핸드폰 주요부품의 국산화율 및 주요국과의 기술격차>

1차분류	2차분류	국산화율(%)	선진국	기술격차	국산제품 채용여부
RF	안테나	50	filtronic LK(핀랜드), Centurion(미국)	1	o
	PA	30	RFMD(미국), Skyworks(미국), 르네사스(일본)	1.5	o
	TCXO	50	교세라, 일본전파, 동양통신기, 동경전파(일본)	1	o
	SAW duplexer	30	마쓰시타, 후지쓰(일본)	1.5	o
	SAW filter	80	Epcos(독일), 무라타, 후지쓰(일본)	0.5	o
	RF 모듈	10	무라타, 히타치(일본), Skyworks(미국)	1	o
	아이솔레이터	50	무라타, 히타치금속, TDK (일본)	1	o
센서류	카메라모듈	80	매그너칩(한국), 토시바(일본), Omni Vision(미국)	0.5	o
	카메라렌즈	80	후지논, 코니카미놀타, 일신광기(일본)	1	o
	카메라라이트	80	시티즌전자, 마쓰시타(일본)	1	o
	지문인식	0	Authentec(미국)	2	X
	조도센서	0	토시바(일본)	0.5	X
	각속도센서	0	욱화성마이크로시스템(일본), 삼성(한국)	0.5	X
	개폐센서	100	Allegro(미국), Infineon(독일)	0.5	o
메모리	NOR(64M)	100	Spansion LLC(미국), Intel(미국), 샤프(일본), STMicro(프랑스)	0.5	o
	NAND(512M)	100	삼성(한국), 토시바(일본), sandisk(미국)	0	o
	DRAM	100	엘피다(일본), 삼성(한국)	0	o
	외부메모리(32M)	100	sandisk(미국), lexar(미국), 소니(일본)	0.5	o
	소형HDD(2G,0.85")	0	Cornice(미국)	4	X
무선인터페이스	Bluetooth	0	CSR(영국), Broadcom(미국), Infineon(독일)	3	X
	무선랜	0	TI(미국)	3	X
	IrDA	0	Agilent(미국), 롬(일본), 시티즌전자(일본)	1	X
	GPS	0	세이코(일본), nEC, 소니	3	X
	TV모듈	0	소니(일본)	1	X
	라디오모듈	0	필립스	0.5	X
	NFC	0	필립스(네덜랜드), 소니(일본)	2	X
프로세서	베이스밴드	0	TI, Qualcomm(미국), 에릭슨(스웨덴)	1	X
	어플리케이션	0	르네사스(일본), TI(미국)	1	X
	음원(64폴리)	0	야마하, 오키, NEC, 롬(일본)	0.5	X
표시/출력	메인디스플레이	100	SEID(산요+엡손), 샤프(일본), 삼성(한국), TMD	0	o
	서브디스플레이	100	히타치, 샤프(일본), 삼성(한국)	0	o
	LCD드라이버	90	삼성(한국), 엡손, 르네사스(일본)	0	o
	LCD백라이트	80	파이오니아정밀, 시티즌전자(일본)	0	o
	백색LED	80	니치아, 시티즌전자(일본)	0	o
	터치패널	0	일본사진인쇄, 마쓰시타(일본)	1	o
	진동모터	80	미네베아마쓰시타모터, 일본전산코발(일본)	0.5	o
	사운드리시버	80	필립스(네덜랜드), 마쓰시타(일본)	1	o
	마이크	80	BSE(한국), 마쓰시타전기(일본)	0	o
배터리	리튬이온	100	삼양전기, 마쓰시타전지(일본), 삼성(한국)	0	o
	코인형2차전지	20	세이코-엡손, 삼양전기(일본)	1	o
	캐패시터	0	세이코-엡손, 마쓰시타(일본)	2	X
기판계	적층컨덴서	100	무라타, TDK, 교세라 (일본)	0.5	o
	탄탈전해컨덴서	100	NEC도킨, AVX (일본)	1	o
	칩저항	100	롬, KOA (일본)	1	o
	전원IC	0	National Semiconductor, Linear Technology(미국)	1	X
	다층플렉시블기판	0	NOK, 샤프 (일본)	2	X
	빌드업기판	100	일본CMK, 마쓰시타(일본)	0.5	o

<출처: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출자료>

< 디스플레이 부문 주요국과의 기술격차>

1차분류	2차분류	선진국	기술격차	비고
LCD	TV용 패널(25~40인치)	한국, 일본	대등	국내제품 사용
	모니터(15~19인치) 및 노트북용(12~15인치) 패널	한국, 일본	우위 (1년이내)	〃
	중소형(2~7인치) 패널	일본	1~2년	〃
	Glass	미국, 일본	1~2년	일부 국내제품 사용
	BLU(조립)	한국, 일본	대등	국내제품 사용(원자재는 수입)
	Color filter(재료)	일본	1~2년	일본에서 재료 수입 후 국내가공
	Liquid crystal	독일, 미국	3~4년	-
	Polarizer(재료)	미국, 일본	1~2년	일본에서 원자재 수입 후 국내가공
	Driver IC	일본, 미국	1~2년	일부 국내제품 사용
	PCB(경성/연성)	한국, 일본	대등/1~2년	경성 PCB 국내제품사용
	기타 Chemical	일본, 독일	2~3년	low tech. 등은 국내제품 사용
PDP(42" 기준)	PDP 패널	한국, 일본	우위(1년이내)	국내제품 사용
	Glass	미국, 일본	2~3년	일부 국내제품 사용
	Phosphor	일본	2~3년	전량 수입(日)
	Paste	일본	1~2년	-
	Chassis	한국, 일본	대등	국내제품 사용
	IC Parts	일본, 대만	1~2년	일부 국내제품 사용
	Logic Parts	일본, 미국	1~2년	〃
	Drive Parts	일본, 미국	2~3년	전량 수입(日)
	Seal 재, 보호재 등	일본	1~2년	일부 국내제품 사용
OLED 패널	OLED 패널	한국, 일본	대등	국내제품 사용
	기판 Glass (투명전극포함)	미국, 일본	2~3년	국내 제품 사용 (OLED용 투명전극은 수입)
	유기재료	미국, 영국, 일본	3~4년	-
	봉지재료	미국, 일본	2~3년	-
	광학필름	일본, 미국	3~4년	-
	구동 IC	일본, 대만	1~2년	일부 국내제품 사용
	감광막, chemical 등	일본, 미국	2~3년	low tech. 등은 국내제품 사용

<출처: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제출자료>

◯ IT 부품의 對 일본 의존도 심각 (출처 :산자부)

- 정보통신 부품ㆍ소재 29개 품목의 2003년도 대 일본 수입이 전년의 23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36.5% 증가

- 2004년 對日 부품 소재의 수입 총액 254억 불의 38.1%인 97억 불을 정보통신 부품 소재가 차지

- 세부 품목 별로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부품ㆍ소재의 對日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

ㆍ 디스플레이 생산 증가에 따라 LCD 광원(115.5%), 칼라 필터(45.9%), 발광 다이오드(90.0%) 등의 수입 급증

ㆍ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필수 고기능성 소재인 포토레지스트(52.3%), 포토마스크(335.0%)의 수입도 급증

◯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세계시장 점유율 급증(한국은행)

- 산업은행(2004년) 조사에 의하면 한ㆍ중ㆍ일 간 기존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 76.5, 일본 110.5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3.8년 앞서고 있으나

- 과학기술부(2004년) 조사에 의하면 99개 미래 핵심기술의 경우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87.6, 한국 65.1, 중국 52.5로 일본은 기존산업에 비해 훨씬 앞서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기존산업에서보다도 적은 2.1년의 격차에 불과

- 정보통신 제품에 있어 반도체의 경우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992년 0.3에 불과 했던 것이 2000년 1.8로 성장했으며, 전자부분품은 2.3→6.4, IT 기기는 2.0→6.6, 가전기기는 3.1→11.7로 급성장 (KDI)

※ 미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할 신기술분야에서 일본의 우위가 기존 산업에 비해 크고 중국과의 격차는 기존산업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첨단설비 투자 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지 않을 경우 기존산업에서의 경쟁력도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한국은행)

5. IT 부품 소재 산업 육성 관련  정통부 사업의 문제점

◯ 2005년에도 전략부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시스템별 부품전략지도’를 3월에 구축하기로 계획했으나 4월에 ‘IT 신성장동력별 시스템 부품 체계도’ 작성으로 수정. 9월 현재까지 완성 안됨.

◯ 주요 IT 수출 품목의‘ 핵심부품 경쟁력 분석’을 실시(‘05년 상반기 평가보고서)했다고 하나 실적은 핸드폰과 디스플레이  단 2부분에 대해서만 결과 제출

◯ 중장기적 IT 부품소재산업 육성계획 초안을 ‘05년 6월에 마련했다고 ’상반기 자체평가보고서‘에 적시하고 있으나 9월 현재 완성되지 않았음.

◯ IT 부품의 정확한 통계 미비

- 2003년 ‘IT 핵심부품 육성 계획’ 발표 당시 정확한 시장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부품통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미구축, 현재도 계획단계

※ 정확한 수출입 통계 정보 제공을 위해 국내시장 통계조사 항목과 다른 체계로 구성된 관세청의 HS코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도 ‘정비 예정’ (현재는 관세청의 HS 코드 체계를 기준으로 분류, 독자적 , 종합적 분류체계 없음)

◯ 산자부와의 중복투자 문제

◦ 2004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에서는 산자부, 정통부의 부품ㆍ소재 육성정책이 기술개발, 신뢰성 평가, 정보망, 통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복투자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

- 기술개발 : 두 부처 중복투자가 휴대전화, 비디오, 지능형 로봇 등 IT 및 전자부품 분야 10개 과제에 이름

- 통계 : 산자부가 부품소재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으나 정통부가 IT 부품정보네트워크 구축 추진

◯ Electro-0580 (향후 5년간 IT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 사업의 성과 의문

- 총 규모  : ‘05년 현재까지 864억원 지원(기금)

Electro-0580	계	‘01	‘02	‘03	‘04	‘05
계 (기금)	864억 (669.9억)	250억 (250억)	-	230억 (230억)	230억 (189.9억)	154억

◦ 사업추진 성과

- 기술적 성과

구분	2005년 국내특허		2005년 국제특허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계	19	26	21	3

- 경제 사회적 성과 : ‘02년~’04년 매출액 1.1억, 수출 5천6백만원, 합계 1.66억 불과

(단위 : 백만원)

유형	02년	03년	04년	합계
매출액	16	39	55	110
수출액	12	16	28	56
합계	28	55	83	166

◯ 사업의 문제점

◦ 5년간 864억 투입 매출은 1.66억

- 원천기술, 핵심기술 개발이 투자 위험도가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이기는 하나 예산 투입비 경제 사회적 성과가 미미

◦ 43개 계속과제 평가결과 연구비 감소 과제 25개, 6개 과제 지원중단

- 총 25개 과제에 대해 전년대비 3%~40%까지 감소시켜 지원

- 평가결과 ‘보통’인 과제도 지원 중단한 사례가 6건

6. IT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부의 단기, 중장기 계획      (정통부 답변)

◯ IT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IT 산업 성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IT 부품 소재산업 육성방안 마련 중

◯ 특히, 단기적으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에 주력하기 위해 시장 수요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발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산업계 위주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 중 장기적으로는 부품 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IT 839 전략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여 서비스-시스템-부품-소재 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부품 체계도(Map)를 작성하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의 요구사항, 표준화 동향 등 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

→2003년 계획과 대동소이

7. 국내 IT 부품의 정확한 경쟁력 파악과 전략품목 집중 육성이 필요

◯ 현재 IT 부품의 정확한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는 완제품 기준의 부품의 유통과 국산화율, 수요 파악을 통해 달성될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작성을 위한 IT 부품 분류체계도 작성되어 있지 않음. HS 분류체계의 정비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

◯ 완제품을 기준으로 한 부품소재의 국산화율, 경쟁력,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함. 주요시스템별 부품 전략지도의 완성이 시급함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나 이를 상용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부품소재 산업육성 과정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

통방융합 제도화, 정권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 2004년 추진 완료한다던 ‘융합서비스 사업법’, 1년이 지나도 초안 작성도 안돼

- 통신방송의 제도화 미비로 BcN 사업에도 차질 우려

- 정부부처간 합의를 기다리는 것도 10년이면 충분, 최고 권력기관이 결단을 내려야

- 추진 미진시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

1. 통신방송 융합 논의 경과

◯ 참여정부 대선 공약

- 2002년 12월 선거공약으로 (가칭) 방송통신구조개편우원회 설치를 통한 (가칭)방송통신위원회 기능설정, 법제정비,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제시(1988년 무렵부터 논의는 무성했음)

◯ 2004. 7월 DTV 전송방식 논란이 타결된 이후, 언노련 등 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선거공약을 근거로 통신방송 규제기구의 개편 필요성 제기

◯ 2004. 11월 KT, 하나로텔레콤의 IP-TV 서비스 제공계획 발표에 대한 CATV 사업자의 강한 반발로 구조개편 논의 확대

◯ 2004. 12월부터 국무조정실의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와 정통부-방송위간 정책협의체인  ‘통신방송정책협의회’에서 통신ㆍ방송 관련 정책 방향 협의

◯ 2005. 3월부터 (가칭)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방송통신구조개편 TFT'를 구성ㆍ운영중

- 구조개편위원회 구성ㆍ운영방식에 대해 7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위원회의 소속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구조개편위 출범 지연

2. 융합서비스법 미추진

◯ 정보통신부, 과도기법의 필요성 주창하다 법 추진 지연시킴

- 정보통신부에서는 2004년 ‘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방안’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의뢰하여 초안을 수령하였음(2004.4)

- 이후 2004년 국정감사에서 경과와 계획을 묻자(진영 의원 질의) 2004년 연말까지 법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함.(석호익 기획관리실장)

- 2005년 9월 현재까지 국회 보고된 바 없음.

3. 통방융합의 가속과 현행 체계의 문제점

DMB, IP-TV, VoIP 등 통방융합형 서비스 등장으로 기존 정책 및 규제체계가 걸림돌로 작용 (상임위 정책연구 용역자료)

◯ 통신ㆍ방송 관련 정책ㆍ규제기구의 다원화로 인한 중복문제, 통신방송융합산업 활성화 저해

- DMB, IP-TV 등의 사업자들은 동일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쪽에 해당하는 각각의 규제를 받음 → 효율성과 일관성 저해

- 불공정거래나 분쟁 발생시 관련규제기관간의 선점경재을 통한 중복규제가 심화되어 융합산업 활성화에 저해

◯ 분산된 규제체계가 규제강화로 이어져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

-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해 현 관련 규제기구들이 선점경쟁, 융합서비스에대한 중복규제 등 규제강화 현상 초래

◯ 규제 공백 발생

- 전통적 개념의 통신 방송서비스에 기반하여 현행법이 구성되어있어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공정경쟁 저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짐

- 통신과 방송의 규제의 정도 차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약한 분야로 진출하는 우회적 진입방법 선호로 사업자간 공정경쟁 저해, 융합산업 활성화 저해, 독과점 등장으로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대폭 제한 우려

→ 통신방송융합현상의 가속화로 통신과 방송망이 통합되고, 단말기와 사업자 병합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할 때 통신ㆍ방송 분리 입법 체계에 의한 현행 규제 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움.

4. 통방융합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

1) 세계 각국의 IP-TV 추진 사례

◯ 210여개 세계 통신사업자들이 IPTV 서비스 시행

- 북미지역 : 136개, 유럽 : 45개, 아시아 : 21개

※ 90년대 말 인프라 및 기술의 한계로 상용화가 어려웠으나 기술적 문제 해소됨에 따라 적극 추진

- 한국은 서비스 모델(KT, 하나로통신)을 개발해 놓고도 제도적 미비로 시행 불가.

2) IP-TV 서비스에 대한 전망

◯ 2008년까지 연평균 200% 성장 전망

- 시장조사 기관인 Strategy Analysis (2004)

◯ 2012년 사업자 매출 1조원, IPTV 관련 투자 7년간 총 3조 7천억원

- ETRI에 의하면 2006년 서비스 출시를 가정으로 할 때 가입자수는 연평균 34.4%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400만 가입자 수용, 2012년 사업자 매출 1조원, 관련투자 7년간 총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국전산원 제출자료)

3) 현행 통신관계법, 방송관계법 환경하에서 BcN 구축이 완료시 BcN 활용도와의 관계에 대해 한국전산원에 문의한 결과, (한국전산원 제출자료)

- 향후 BcN 환경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것으로 전망

- 방송관계법에서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 도입 지연 및 이용활성화를 저해할 우려

- 이에 따라 통신사를 통한 방송콘텐츠의 수급이 원할치 못할 경우 BcN 활용도가 현재 예측보다 미흡할 것

- 결국 통신 및 방송 관계법 정비로 IPTV 등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와 비교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5. 정권차원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며 미진시 입법화에 적극 나설것

◯ 통방융합의 제도화는 참여정부 대선공약이었으며 통방융합의 진전은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

◯ 정부부처간 협의에 의한 진척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권력기관의 결단만이 정부가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정부주도의 진척이 안될 시 입법기관으로서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

유효경쟁, 강화냐 포기냐 선택을 해야 한다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국제전화 시장을 제외한 전 통신시장 비유효경쟁상황

- 5년간 시행한 9가지 정책수단의 효과를 점검하고, 비대칭 규제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 비대칭규제 효과의 객관적 검증 후 규제의 강화냐, 완전경쟁의 도입이냐를 선택을 해야

- 비대칭 규제 지속시는 시장과 소비자에 유효경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비자 후생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1. 유효경쟁정책의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별 법적 근거

정책명	내 용	근 거	역무별
이용약관 인가	o 지배적사업자(KT 시내전화, SKT 이동전화)의 이용약관은 인가제로, 기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운영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공통
상호접속, 설비제공등의 의무부여	o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정보 제공의 의무부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
상호접속료 산정	o 통신시장 경쟁상황과 사업자간 원가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	“
보편적역무	o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에 대해 통신사업자간 분담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2	“
번호이동성 제도	o 국가자원인 번호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o 선발사업자(KT)의 가입자선로를 타 사업자들이 적정대가를 지불하고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6	유선
통신설비의무 제공제도	o 통신설비를 후발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제공 의무사업자(KT) 및 대상설비(전주, 관로, 가입자간 광케이블)을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5	유선
단말기보조금 금지	o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국가자원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확산, 무역수지 악화, 이통사의 경영부실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폐해가 너무 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무선
전파사용료 차등 부과	o 셀룰러와 PCS간 주파수 특성을 감안하여 전파사용료를 차등부과	전파법 제68조	“

2. 유효경쟁의 정책수단별 시행경과

제도명

내      용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o 이용자가 통신사업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2.12)

- 시내전화 : ‘03.6월 순천, 안산 등을 시작으로 부산(’04. 7), 서울(‘04. 8) /등  등 전 경쟁권역에 도입 완료

- 이동전화 : 시행초기 선발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SKT(‘04.1) →  KTF(’04.7) → LGT(‘05.1)순으로 도입․시행

전파사용료 차등화

o 주파수 특성에 따른 형평성 확보와 선발사업자의 주파수 우위 요인을 완화 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차등화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04. 7)

- 셀룰러와 PCS간 1:0.6비율로 차등부과

※ 사업자별 부담수준 변화

구분	가입자당 단가 변동	사업자 부담수준(연간 추정치)
셀룰러	2000원 → 2,320원 (+16%)	SKT 199억원 증가
PCS	2000원 → 1,620원 (-19%)	KTF 137억원, LGT 64억원 감소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역무 지정

o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인터넷망 운영을 위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

-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역무 지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04. 7)

- KT의 인터넷접속역무를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 고시(‘05.7)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개선

o 장기증분원가(LRIC)모형을 활용하여 산출한 개별사업자의 원가 및 경쟁상황을 고려한 상호접속요율 산정을 위한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04. 7)

※ 사업자별 접속 정산수지 변화

(단위 : 억원)

구 분	KT	SKT	KTF	LGT	하나로	데이콤	온세
‘04년 접속 수지 증감액 (추정)	1,250～ 1,300	△2,400～△2,500	350 ～ 400	500 ～ 600	140 ～ 150	40 ～ 50	30 ～ 40

※ KT 접속료 절약분은 LM요금 인하(‘04.9월):  14.83원 → 14.5원/10초

※ KTF, LGT도 접속료 수지 증가 등을 활용하여 이동전화 요금 인하(‘04.9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개선

o 서비스기반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도입(‘02.4)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선로공동활용기준 고시 개정(’0311)

- 공동활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선예비율 축소(25% → 8%)

- 공동활용용도 확대(ADSL→ 초고속인터넷서비스)

- 이용대가 재산정(12,200원→9,070원)

의무설비제공제도 도입

o 서비스기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설비를 후발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설비제공제도 도입(‘03.12)

-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 KT

- 의무제공대상 설비 : 전주, 관로, 가입자구간 케이블

- 설비제공절차(제공기간단축(6개월→4주), 이용대가 산정방식 등) 정비

단말기보조금

금지

o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는 국가자원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확산, 무역수지 악화, 이통사의 경영부실화 등 경제․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커 불가피하게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02.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다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개발육성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허용(‘04. 4.)

- 2.7inch 이상 PDA단말기(구입비용의 25% 이하),

W-CDMA 단말기(구입비용의 40% 이하)

보편적역무

제도 개선

o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금에 대해 지배적사업자에게는 손실분담비율을 가중하고, 후발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04.7.20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03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의 사업자별 분담액 확정(’04. 12)

3. 유효경쟁의 정책 수단별 성과에 대한 정통부의 평가

◯ 각종 경쟁정책은 시행 또는 계획중에 있고, 개별 정책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전체 시장에 반영한 성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유효경쟁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다소 완화되고 후발 유선사업자들도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통신시장 안정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정통부 제출자료)

→ 유효경쟁 정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고 성과에 대해 정통부도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함.

4.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2004년, KISDI)

- 국제전화 시장을 제외한 시내전화, 시외전화, 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시장은 모두 비유효 경쟁 시장

- 진영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유효경쟁 정책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분석’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림.

5.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후속조치 필요

- 유효경쟁 정책은 정부가 5년간 시행했으며 통신시장에 9가지 정책수단의을 적용 비대칭 규제를 지속하고 있음.

- 5년간 시행한 비대칭 규제의 정책수단별 성과와 정책수단끼리의 유기적 관계, 종합적인 정책평가가 있어야함.

- 공정위의 판결 등으로 소비자와 시장의 정책 신뢰도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비대칭규제 효과의 객관적 검증 후 결과를 토대로 규제의 강화냐, 완전경쟁의 도입이냐를 선택을 해야함.

- 비대칭 규제 지속시는 시장과 소비자에 유효경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산업적 면보다 소비자 후생증진에 정책목표를 둬야

탄저균 등 세균활용 우편테러 무방비

- 국제우편 중 위해우편 적발건수, 4년새 3배 증가

- 위해우편물의 대부분이 마약, 총기, 도검류

- APEC 등 국제행사 예정으로 테러위기 고조

- 화학/방사능 검색 장비는 보강 예정이나 탄저균등 세균 동봉 우편물 검색은 X-ray 투시기에 의존

우정사업본부 자체 처리는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확인가능

- 대테러 대비 우편물의 검색 정밀도를 높이고 장비 도입과 인력 교육 서둘러야

1. 우편물 유통 현황과 검색 현황

◯ 최근 5년간 전체 우편물 현황과 검색우편물의 비중

※우편물은 전체 유통되는 우편물의 의미하며 검색우편물은 국제우편물만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

<최근 5년간 전체 우편 유통량과 검색우편물 현황>

구분	‘01	‘02	‘03	‘04	‘05.7월
전체우편물(통)	117.44억	117.34억	111.96억	107.53억	58.06억
검색우편물(통)	7,852 만	9,970만	1억838만	1억2,458만	7,702만
비 중(%)	0.67	0.85	0.97	1.16	1.33

- ‘04년의 경우 국제 우편은 1,435 만 통 접수(국내→ 해외) , 1,990 만 통 배달(해외→국내)하여 총 3,425 만 통 유통

※ 전체 우편물량 ‘04년 연말 기준 4년 사이 10 억 통 감소

◯ 검색장비 보유 현황(전국)                                                  <출처 : 우정사업본부>

구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계
X-ray 투시기(대)	23	6	4	2	2	2	4	1	44
금속탐지기(대)	1,661	905	728	545	644	381	310	85	5,259
운용인력(명)	3,368	1,882	1,464	1,094	1,292	766	628	172	10,606

- 운용인력은 각 검색장비별로 2명씩 지정하여 운용, 전문인력은 별도로 없음

- X-ray 투시기는 1년에 1회이상 검색요원을 전문업체에 의뢰 교육

- 폭발물탐지기(스프레이식) : 5대 (서울 국제2, 부산국제, 서울ㆍ동서울집중국)

2. 위해 우편물 적발 현황

◯ 최근 5년간 위해 우편물 적발 현황                                         <출처 : 우정사업본부>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7월
국제우편	적발물수 (건)	마약	51	28	28	22	26
		총기	41	423	451	1106	31
		도검	133	821	663	254	373
		밀수	-	-	-	-	-
		기타	5,378	369	284	227	8
		합계	5,603	1,641	1,426	1,609	438

- 총기류 및 도검류는 주로 상업용, 선수용, 개인소장품이라고 하나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통계는 주로 총기관련 부속품

◯ 적발된 위해우편물의 처리

- 마약류 : 세관 및 검찰직원이 우체국 담당 집배원과 수취인 주소지까지 동행하여 수취인과 우편물을 확인한 후 압수

- 총기, 도검, 총기관련 부속품 : 우체국에서 관리대상 스티커 부착 후 수취인에게 안내문 발송후 수취인이 세관에서 통관할 경우에 한 해 수취인에게 배부

3. 우편물 우선 검색 대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성현황

◯ 주요 기관 : 국가기관, 외국공관, 대형 빌딩 등 약 3,500 여 개

◯ 주요 인사 : 주요 기관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약 2,800 여 명

◯ 위해 우편물 발견시 신고처 : 경찰청,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 국군기무사

- 기타 유관기관 : 국립보건원 생물테러대책반, 화생방사령부 작전과,

서울시 방재센터, 수방사 21 화학대

4. 우편테러 예방을 위한 최근의 활동 들

◯ 비상대책 회의 개최(05‘7.25) ,대책반 구성ㆍ운영(‘05.7.26)

◯ 단계별로 우편물의 검색 강화

- 검색장비 및 인력 보강 : X-ray 투시기 2대, 금속탐지기 42대 보강

화학/방사능 탐지기 7대 신규 보급(국제우체국 2 및 전국주요우체국),

검색인력 5~10명 추가배치

◯ APEC 우편안전 대책 강화

- 관계기관 협조체제강화하여 APEC 정상회의 관련시설, 주요기관, 주요인사 앞 우편물 전량 재검색

※ APEC 정상회의 : 11월 28일부터 부산에서 개최,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국가 원수 참석

5. 테러위협의 고조

◯ 최근 런던 폭탄테러 사태 등에서와 같이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빈도 증가

◯ 이라크 파병 인원 3위 국가로 한국에 대한 중동 테러단체의 공개적인 위협

◯ APEC 정상회의 (11 월) 등 중요 국제행사 예정

◯ 연말 우편물량 급증 시 검색장비 및 인원의 한계

6. 우편 검색 활동의 한계

◯ 검색 장비의 한계

- 현재 X-ray 투시기, 금속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화학/방사능 탐지를 위한 전문 장비는 없음

- 화학/방사능 탐지 장비 7대를 10월 중 보급 예정이나 휴대용 장비로서 검색 정밀도의 신뢰성은 의문

- 탄저균 등 생물학적 위해 요인을 탐지해낼 장비는 없음(X-ray 투시기등을 통해 검색한 후 의심이 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전부)

◯ 검색 인력의 한계

- X-ray 투시기는 지정된 운용인력 만 있으며 전문인력은 별도로 없음.

- 신규 보급예정인 화학/방사능 탐지 장비 운용 인력의 교육도 필요

◯ 배달 지연 등 국민 불편 초래 가능성

- 검색활동이 강화되고 검색장비의 우편물 처리 능력에 따라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고, 특히 연말 우편물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지연배달 속출 가능성

7. 정밀검색장비의 신속한 도입 및 인원교육과 세균테러에 대한 대비 절실

- 화학/ 방사능 탐지장비의 신속한 도입과 전국적인 보급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절실

- 탄저균 등 세균에 의한 테러는 적발도 쉽지 않고 단 1번의 테러 발생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