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세청의 전산망(TIS)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해 국고손실 227억원

- 관세청, 국세청 등 업무상 긴밀한 협조가 상시 필요한

유관기관간의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자 -

□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TIS)를 실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체납자에 대에 적시에 적절한 행정처분(압류, 공매 등)을 함으로써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관세청의 제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됨으로써 조사, 세원관리업무에 지원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것

관세청 공무원, 금품수수로 인한 중징계건수 크게 증가

- 금품수수로 인한 적발건수, 2003년 3건에서 2004년 13건으로 크게 증가 -

□ 관세청,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한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측정에서 14개 청 단위기관중 상위권인 3위로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도약

- 2003년 청렴상위기관으로 지정된 후 2004년 금품수수로 인한 중징계건수 크게 증가

외환관련 반사회적 범죄 급증

- 외환범죄 ; 실업의 밀수입, 일자리의 밀수출 -

□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현황

-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건수는 1078건으로 1년 발생 건수로 환산시 2,156건으로 2004년 적발된 1,943건보다 213건이 증가

- 2005년 6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1조 8,930원,  1년 발생금액으로 환산시 3조7,860억원으로 2004년의 적발금액 3조6,917억원에 비해 943억원 증가.

- 2001 ~ 2005.6까지 불법외환거래의 적발누계액은 15조 6,896원으로 이는 올 예상세수의 13%

관세청, 감청장비 17대 보유

- 2005년 감청장비 활용으로 인한 실적 전무 -

□ 2001년 이후의 검거실적, 조치현황

- 2003년 1,240억원의 검거실적을 기록한 후, 2004년 40억 수준, 2005년 실적 없음

- 건수에 의한 실적도 2003년의 10건에서 2004년 5건으로 급락

관세청도 ‘애매’하면 일단 과세 ?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경우,

관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국가패소율 국세청의 2배 수준

- 과세처분에 대한 동일한 불복제도를 고려할 때 관세청의 국가패소율수준은 심각 -

□ 관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의 국가패소율(국세청과 비교)

- 이의신청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11.73%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율 38.73%보다 27% 낮음

- 심사청구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41.47%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율 34.8%보다 6.67%나 높음

- 심판청구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63.07%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율 35.07%보다 28%나 높음

- 행정소송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27.53%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율 11.43%보다 16.10%나 높음

관세청, 국세청의 전산망(TIS)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해 국고손실 227억 원

- 관세청, 국세청 등 업무상 긴밀한 협조가 상시 필요한

유관기관간의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자 -

□ 2002년 이후 신규체납액의 절대액과 신규체납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세수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음

-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타기관의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관세체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아 세수일실이 발생하였음

- 업무상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함

□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제반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개별국가기관이 아닌 국가기관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로부터 시작

-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스템의 오류와 허점을 활용한 부정과 악의적 활용사례가 새롭게 등장함

- 끊임없는 사회각부문과 제반 법규의 변화는 각 국가기관의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 (예 ; 인터넷상거래의 등장은 새로은 법규를 등장시키고 각 국가기관은 이에 따른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개발)

- 각 기관별로 각각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개발하면 시스템개발의 초기비용이 중복지출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동할 때 정보의 획득비용 과도해지고 정보교환의 효율성과 협조체제의 효과성이 저하됨

-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공동대응은 한계가 있음

- 긴밀히 협조가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간에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절실히 요구됨

□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TIS)를 실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체납자에 대에 적시에 적절한 행정처분(압류, 공매 등)을 함으로써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음

O 체납처분절차

1.압류	→	2.매각	→	3.청산

O 납세자가 압류전에 재산을 매각하면 사실상 세수확보에 어려움

- 상속·증여세의 경우 타세목과 비교하여 세수확보에 용이하나, 2003년의 상속·증여세의 체납발생비율이 11.2%에 달하고 있고 결손처분액이 606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는 납세자가 상속, 증여로 인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세법을 악용하여 처분하거나 소비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음

체납처분시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는 항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징수

- 따라서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압류가 요구됨

O 신속한 압류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재산유무를 신속히 파악하여야 함.

O 또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접근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음. 물론 행정처분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관세청이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관세청의 체납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면, 신속히 압류를 실행함으로써 세수일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그 밖에도 조사업무에 활용한다면 조사대상의 선정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조사관련비용을 절감시켜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고의적인 탈세자 등을 조기에 정확히 발견하여 업무의 효과성의 제고가 기대됨

O 또한 관세청의 제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됨으로써 조사, 세원관리업무에 지원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야 함

- 전산망의 공유는 연관된 업무에 한정시켜야 함

- 공유시 전산에 대한 접근은 승인받은 유권한자에 한하여, 업무목적에 한정

- 사용지침에 위반하여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활용할 경우에는 징계를 엄격히 하고 정기감사와 불시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관세청과 국세청의 전산상의 실시간 공유의 미비로 인한 세수일실사례 (감사원지적사항)

○ 관세청에서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활용되지 않아 관세 체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받음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식회사의 경우 2004년 11월 현재 101억 8천만여 원의 관세가 체납 중인데도 국세청에서는 그 이후 2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등 6억 5천만여 원을 환급함

관세체납 100원	+	국세환급 100원		납세자에게 환급 없음 관세체납액에 자동 충당

- 국세청의 전산망이 공유되었을 경우

관세체납 100원	+	국세환급 100원		납세자에게 100원 환급 관세체납액에 자동 충당되지 않음

-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망이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감사원 지적 사례

○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 체납업체에 대한 국세 환급예정내역을 사전에 통보받아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하여 국세청에서 2000년 1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643억 원의 관세 체납액이 있는 664개 업체에게 227억 원의 국세를 환급함

□ 근본적 해결방안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연결

-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세청과 국세청의 대응은 관세체납자에 대한 국세환급금 내역을 국세환급전에 통보함으로써 세수확보를 위한 해법제시

-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스템의 오류와 허점을 활용한 부정과 악의적 활용사례가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함

- 긴밀히 협조가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간에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요구됨

- 전산망의 공유는 연관된 업무에 한정시켜야 함

- 공유시 전산에 대한 접근은 승인받은 유권한자에 한하여, 업무목적에 한정하고, 위반시 징계를 엄격히 하고 정기전산감사 때론 불시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관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외국투자가가 실제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관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나 실제 투자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관세 면세 (감사원지적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에서는 총 193억 원(1차 ’00년 68억 원, 2차 ’01년 125억 원)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으나  1차분 68억 원만 실제 납입하였는데도

- 1차분의 경우 관세 면제한도액인 68억 원보다 7억여 원을 초과한 75억 원의 수입자본재를, 2차분의 경우 실제 투자되지도 않은 87억 원의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6억 8천만여 원, 부가가치세 11억 2천만여 원 계 18억여 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았음

○ 산업자원부는 KOTRA에 설치․운용 중인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 외국인 투자기업별 ‘관세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내역(누계액 등)’을 누락하여 관리

- 각 외국환은행에서는 자본재 도입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관세면제 신청을 위한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확인서’를 발급하였고

- 관세청은 잘못 발급된 확인서를 토대로 관세 면제업무를 처리

* 산업자원부는 관세 면제대상 자본재 확인업무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

○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면제 자본재 도입내역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미비로 실제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투자자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관세를 면제

관세청 공무원,

금품수수로 인한 중징계건수 크게 증가

- 금품수수로 인한 적발건수, 2003년 3건에서

2004년 13건으로 크게 증가 -

□ 관세청,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한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측정에서 14개 청 단위기관 중 상위권인 3위로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도약

- 2003년 청렴상위기관으로 지정된 후 2004년 금품수수로 인한 중징계건수 크게 증가

□ 관세청, 2003년의 비위로 인한 중징계건수 21건에서 25건으로 증가

-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2003년의 3건에서 13건으로 크게 증가

□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해야

- 비위관련 공무원의 퇴직급여수령액 크게 제한해야 할 것

- 비위관련 퇴직공무원 퇴직후 직무상 관련기업 취업제한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수위별 국정감사자료>

비위유형	2003	2004	총합계
금품수수	3	13	16
기강위반	18	12	30
총계	21	25	46

징계수위	2003	2004	총합계
파면	1	2	3
해임	-	4	4
정직	4	2	6
감봉	4	5	9
견책	12	12	24
총계	21	25	46

외환관련 반사회적 범죄 급증

- 외환범죄 ; 실업의 밀수입, 일자리의 밀수출 -

□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현황

-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건수는 1078건으로 1년발생 건수로 환산시 2156건으로 2004년 적발된 1943건보다 213건이 증가

- 2005년 6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1조 8930원으로 또한 1년 발생금액으로 환산시 3조7860억원으로 2004년의 적발금액 3조6917억원에 비해 943억원 증가.

- 2001 ~ 2005.6까지 불법외환거래의 적발누계액은 15조 6896원으로 이는 올 예상세수의 13% 정도

불법외환거래 유형(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별 단속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6	1,054	18,357
재산도피	1	32	5	1,572	2	1,766	21	186	17	305
자금세탁					1	4	5	106	7	268
합 계	744	23,109	1,164	54,137	1,314	23,803	1,943	36,917	1,078	18,930

□ 외환사범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

- 외화유출로 인한 국내투자 및 소비위축

- 외환관련 범죄수법은 전문화, 조직화, 거대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외환의 국외유출은 국부의 해외유출에 그치는 않고, 그것은 실업의 밀수입이고, 일자리의 밀수출임

관세청, 감청장비 17대 보유

- 2005년 감청장비 활용으로 인한 실적 전무

□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

- 개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감청과 관련된 법규 - 통신보호 비밀법

- 각 세관별로 마약사범류, 특가법대상 관세사범 및 외환사범에 대해 특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감청등의 방법을 활용

□ 본부세관별 감청장비 보유현황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장비수	2	1	3	5	2	4

□ 가장 최근 구입된 감청장비 현황

- 관세청 보유 감청장비의 구입년도와 내구연구(10년)로 볼 때 장비는 노후화

(단위 : 대)

분야	품목	구입년도	구입가격(천원)	보유현황		내구연한
				수량	보유세관
조사	감청장비	'97년	95,224	1	부산 1	10년
		'97년	86,853	1	서울 1	"
		'98년	50,859	1	인천공항 1	"

□ 2001년 이후의 검거실적, 조치현황

- 2003년 1,240억원의 검거실적을 기록한 후, 2004년 40억 수준 2005년 실적 없음

- 건수에 의한 실적도 2003년의 10건에서 2004년 5건으로 급락

검거실적 및 조치현황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마약	특가	특경	마약	특가	특경	마약	특가	특경
검거	건수		2		1	8	1		5		감청실적 없음
	금액		14,564		9,360	113,601	1,130		4,074
조치(고발)			2		1	8	1		5

※ ① 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특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직밀수등), 특경(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산도피사범)

② ‘02년 이전 통계는 관련 자료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음

관세청도 ‘애매’하면 일단 과세 ?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경우,

관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국가패소율 국세청의 2배 수준

- 과세처분에 대한 동일한 불복제도를 고려할 때 관세청의 국가패소율수준은 심각 -

□ 관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의 국가패소율(국세청과 비교)

- 이의신청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11.73%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율 38.73%보다 27% 낮음

- 심사청구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41.47%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율 34.8%보다 6.67%나 높음

- 심판청구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63.07%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율 35.07%보다 28%나 높음

- 행정소송의 경우 2002～2004년 동안의 단순평균인용율은 27.53%로 국세청의 단순평균인용율 11.43%보다 16.10%나 높음

불 복 청 구  인 용 율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이의신청	관세청	16.7	9.4	9.1	15.0
	국세청	37.9	37.1	41.2	34.7
심사청구	관세청	35.8	47.8	40.8	39.3
	국세청	35.6	30.2	38.6	41.2
심판청구	관세청	65.5	61.0	62.7	37.3
	국세청	31.9	38.7	34.6	40.0
행정소송	관세청	20.0	35.9	26.7	17.4
	국세청	10.3	10.4	13.6	14.5

출처 : 관세청제출 국정감사자료

□ 문 제 점

- 불복청구의 초기단계인 이의신청단계의 인용율은 극히 낮고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인용율은 국세청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수준

☞ 이의신청단계에서 인용율이 낮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조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

☞ 행정처분에 대한 자기보정의 단계(이의신청, 심사청구)에서 시정이 되지 않았음

☞ 결국 납세자는 관세청이 아닌 국세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납세자 주권’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불복제기한 사업자는 해당사건 종료시까지 관세의 납부로 인한 자금압박과 자금력이 없을 경우의 압류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음

심판청구의 경우 평균소요기간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소요일수	183일	139일	131일	147일	163일

출처 : 국세심판원 국감제출자료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감안하면 권리구제기간은 최소 250일 이상될 것으로 추정

- 부실과세로 인한 과세당국의 신뢰 손상

□ 개 선 방 향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부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통한 관세행정서비스의 제고

- 관세청이 소명한 바와 같이 불복청구의 가장 큰 원인인 품목분류체계를 개선

- 부실과세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 과세대상여부, 대상물건의 세율적용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일단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차후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