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상전술 C4I관련- 육군 교육사 포함

□ 문제점

․ 육군 교육사 시평단의 시험평가 결과에 대해 2회나 묵살

- 육군 교육사는 육군 지상전술 C4I에 대해 최초 ROC를 만들었고 또한 지상전술 C4I에 실질적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기관이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을 2차례나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육본 지통부는 묵살함

․ 육본 지통부의 정책회의시 재평가 기준항목의 축소는 전투용 사용“가”를 얻어내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 삭제,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 삭제,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 중대급 PRE 삭제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전투용 사용 “가”판정을 유도해 내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

․ 육본 지통부가 지상전술 C4I에 대한 핵심기능 삭제로 인해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 육군 교육사 시평단은 상전술 C4I의 경우 전산쉘터는 내부에 설치된 장비가 동작하기 위한 환경을 보장하지 못해 체계의 심장인 서버, 백본스위치, 디스크어레이 등이 오동작 및 중단등 장애를 유발하여 DATA 처리의 지연, 체계중단 현상 발생된다고 밝힘

- ROC에 명시된 연대급 예하 제대는 연대체계의 일부로서 실시간 현황 및 상황을 파악하여 지휘통제수단으로 운용토록 되어있으나 기동간 체계 접속이 불가하여 지휘통제도구로서의 임무수행이 제한된다고 밝힘

- 특히, 지휘결심 메뉴의 삭제로 인해 양호한 조건 및 환경하에 체계구축목표 구현이 가능하나, 전술적 야전운용 환경에서는 지휘통제수단으로 활용에 제한이 된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중대급 PRE 삭제는 전장가시화가 제한되고, 수색중대 1대의 무전기로 음성과 PRE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 지휘통신에 제한되며 대대급 노트북 2대를 1대로 축소하여 전투대대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