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10. 10(월) 10:00	서울특별시청	2005국정감사	서울특별시청

청계천 복원 이후에 대한 정책 제언

1. 옥상녹화를 비롯한 특수공간 녹화에 대하여

2. 재해에 대비한 빗물관리시설에 대하여

청계천 복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청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

청계천 복원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의미있는 첫 출발이라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함.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생태환경 개선 효과>

1. 주변온도 저하

-7일 통수시험때 물이 흐르던 청계8가 숭인빌딩 앞과 여기서 약400m 떨어진    신설동 왕산로의 기온을 측정해 비교한 결과 청계8가 쪽이 평균 3.6도 낮았음.

-물이 흐르는 수면 바로 위는 27.7도로, 인근 왕산로의 37.3도에 비해 무려      9.6도 낮았음.

2. 대기환경 개선

-,03년 상반기 청계천 주변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5.8마이크로그램 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79.7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었음.

- 같은 기간 일산화탄소 농도는 9.3ppm에서 8ppm으로 낮아졌음.

(청계고가 철거로 일대 교통량 감소로 인해)

그러나 앞으로도 서울시의 정책추진방향에서 생태환경 개선은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시의 열섬현상이 일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청계천 주변의 부분적인 효과에 국한된 것임.

※열섬현상: 도시호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시멘트를 이용한 도로와 건물 그                리고 에어컨 가동 및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공열 및 대기오염                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

기상청 기상연구소가 지난 5월 서울지역의 열섬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도시 대기 특성 예측과 응용기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5월 20일에 조사한 서울의 평균지표온도는 18.4도 였으나, 2003년 5월 7일 조사에서는 서울시 지표면 온도가 20.3도로 조사되어 약2도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서울시내에서도 지역별로 온도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시 대기 특성 예측과 응용기술 개발 보고서’중에서>

-16년의 시차를 둔 두 지도는 서울의 삼림이 줄고, 개발면적이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기온과 강우량이 크게 변하였음.

-이 기간중 서울의 산림면적은 194.2㎢에서 169.8㎢로 즐어든 반면 개발지역은     356.9㎢에서 388.1㎢로 증가

-집중개발이 이뤄진 동대문, 용산, 성동, 영등포, 강서구 등은 16년전에 비해    온도가 대폭 상승했고, 아파트 단지와 고층건물이 대거 들어선 서초, 강남구의    열섬화 현상도 심화되었음.

-반면 마포구 상암동 지역은 지표온도가 87년에 비해 떨어졌는데, 이는 인근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94년 이후 공원녹지로 탈바꿈했던데 기인한 것임.

-2003년 서울의 지역별 온도는 동대문구(인근에 삼림녹지 없음)가 20.3도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인근에 북한산국립공원 있음)는 16.7도로 가장 낮아      3.6도의 차이가 났음.  1987년 당시 서울의 평균 지표온도는 18.4도였음.

이러한 지역별 편차 문제는,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온도와 대기오염에 일부 개선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 전반의 열섬현상을 개선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가 열섬현상의 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옥상녹화를 비롯한 특수공간 녹화의 활성화”와 “빗물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Q.1 옥상녹화를 비롯한 특수공간녹화에 대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도시미관과 녹지공간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환경개선측면에서)

※옥상녹화 사례: 서울시청 별관 초록뜰,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하늘정원,                         유네스코회관 옥상, 한국화학시험연구소 옥상등

옥상녹화 이외에도 벽면녹화, 고가도로위 공간활용 녹화, 역전광장 등 토목구조에 붙어있는 옥외 인공지반의 공간을 활용한 녹화등 다양한 특수녹화기술공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건물의 미관개선 위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의 활용은 아님)

옥상녹화를 비롯한 특수공간 녹화는, 녹화대상별로 효과가 다르지만, 도심온도 저하 효과, 대기오염공기 정화 효과, 소음공해 저감효과, 생리․심리적 안정효과, 화재에 대한 연소 방지 효과, 방열효과, 건축물 보호 효과, 냉․난방비 저감효과, 도시이미지 상승 효과, 우수유출 억제 효과, 도시생태계 복원 효과 등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개선효과임.

물론 서울시에서도 옥상녹화를 할 경우 공사비의 50%까지 저리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건물을 지을때는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만, 녹화공간 확보가 시급히 개선될 것이라는게 저의 견해임.

독일과 일본의 경우 건물 신축시 옥상녹화를 의무화 하고 있고, 공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옥상녹화를 자연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음.

Q.서울시에서도 신축건물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비용지원만으로 보급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옥상녹화의    자발적 참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신축건물에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도심 건축물의 잔존년한등을 고려할 때, 옥상녹화를 조기에 확산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Q.따라서, 기존 도심의 상가건물이나 주택등에 대한 선행적 조사를 통해서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존 건축물이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무상지원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옥상녹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서면제출 할 것.

Q 2. 재해에 대비한 빗물관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은 옥상녹화 이외에 빗물을 이용한 열섬현상 완화 및 재해예방에 대해서 묻겠음.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서울시를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도시의 재해에 대해서는 별반 개선된 것이 없음.

서울시에서는 도시화에 의한 유출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의한 순간 집중강수의 증가에 의해서, 기존의 하수도나 빗물펌프장, 그리고 소규모 지천의 용량에 한계를 드러낸 적이 있음.

그 결과 최근 6년간의 서울시의 수방대책 자료를 보면 매년 재해대책기금이 290억여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17,000여 세대가 침수되고, 또한 재해구호기금 180억원이 집행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

이것은 도시 전역에 걸쳐 내리는 빗물을 선으로 이루어진 하수도나 빗물펌프장에 의하여 대비를 하려는 선적 (線的) 인 빗물관리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임.

Q.따라서 앞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대규모시설보다는 건물, 공원, 녹지, 학교, 주차장 등 도시의 전 지역에 걸쳐 소규모의 빗물저장 및 침투시설을 이용하는 면적 (面的) 인 관리로 빗물관리의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고 보는데?

침수피해에 대한 가시적이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빗물저수조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개개인의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빗물저수조 설치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이 많지 않아서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Q.그러나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를 정려하기 위해서 빗물저수조를 만드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지역의 침수예방효과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모든 빗물저수조의 저장량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관리를 해야만 저지대의 침수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

Q.서울시에서는 2004년 12월에 침수피해예방과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빗물저수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태와 계획은 어떠한지?  (서면제출 요청)

서울시에서 권장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만든 빗물저수조를 사용할 때 시민들이 모기나 냄새의 발생과 같은 사소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여야만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목적한 바대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Q.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한 시설기준이나 유지관리기준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는지?

청계천은 단시일에 복원에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물 관리에 있어서는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을 나타났음.

비가 많이 올 경우 청계천 바로 옆을 지나는 하수관의 하수가 청계천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칫 하수로 인한 청계천 오염이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음.  또 이런 과정에서 흘러들 하수의 악취도 심히 걱정스러움.

현재의 물관리 패턴인 강물이나 지하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님.

강제적으로 하는 물 공급 대신에 자연적으로 하는 빗물에 의한 물 순환의 대책이 필요함.

Q.이제는 빗물을 이용하여 지천을 복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잡아서 면적인 빗물관리의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