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9. 30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제주대학교/병원 국정감사◈

【제주 대학교】

▣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수탁 실적 저조

제주대학교의 학술진흥재단 3천만원 이상 수탁 연구과제 건수와 교수 1인당 수탁 건수가 주요 국립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3천만원 이상 연구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요 10개 국립대 중에서 제주대학교가 5건으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국립대의 연구과제 수탁 건수는 서울대가 128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대학교 52건, 전남대학교 47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는 경상대학교(28건), 강원대학교(18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총지원액도 2억9천9백여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연구과제 1건당 교수인원수로 환산하면, 제주대학교는 교수 94명당 1건을 수탁한 반면, 강원대학교 38명 당 1건으로 약 1/3수준에 불과해, 하위그룹과도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주대학교는 2004년 전임교원 정원 확보율이 75.1%로 서울대의 93.7%에 이어 주요 10개 국립대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시간 강사 비율은 42.8%로 서울대, 경상대, 경북대에 이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제주대학교가 전임교원확보율, 시간강사 임용률 등에서는 타 국립대학교에 비해 연구인력 면에서 여건이 좋으나, 학술연구 수탁실적은 저조한 편으로 제주대학교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산학협력단의 지적 재산권 이전 실적 저조

▶ 운영 수익은 전혀 없어

제주대학교가 교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2005년도에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목표를 5백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9월 현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총 87건이나 34.5%에 해당하는 30건만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며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대가 특허권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명의 이전할 때  1건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금년에 집행한 예산 총액은 30건에, 1500만원이라고 밝히고, 이는 대학이 연구간접비 회계, 기성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서 확보한 예산 4천 2백만원의 35%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예산 집행 실적을 재차 지적했다.

또 산학협력단의 명의 이전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수에 대한 설득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부 교수 또는 대학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비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특허권의 원만한 명의 이전을 위한 대학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이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학협력단이 시행 초기인만큼, 운영수익을 산정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별한 산출 근거 없이 5백만원의 운영 수익 목표를 설정하고 9월 현재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의 일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학협력단의 존립 근거가 자생적인 수익 창출이므로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교는 사립대학교와는 달리 대학 교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적재산권의 명의를 이전하고 있다며, 사립대학과 같이 가치평가위원회를 두어서 과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낙후된 기술 등에 대해서는 명의 이전을 거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목 받았다.

▣ 제주대학교 교원임용율 매년 하락

▶ 주요 국립대 평균에도 크게 못 미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생의 교원 임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간 제주대학교의 사대 졸업생 대비 교원임용수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의 2003년도 졸업자 149명 중 45명이 교원으로 임용되어 30.2%의 임용률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졸업자 138명 중 22명이 합격하여 15.9%로 하락했으며, 2005년도에도 졸업자 113명 중 14명만 교원으로 임용되어 12.4%의 임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3년 연속 하락한 수치다.

제주대의 임용률은 타 국립대학의 평균 교원 임용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주요 9개 국립대학의 교원 임용률을 보면 2003년 38.7%, 2004년 33.4%, 2005년 30.20%로 동기간 제주대 임용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 의원은 9개 국립대학 사범대학의 교원임용시험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지만 제주대의 경우 3년간 연속으로 합격률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락폭이 매우 크다며 사범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제주대학교 병원】

▣ 제주대학교 병원 운영 내실화 촉구

제주대학교 병원의 운영이 더욱 내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주대학교 병원의 2004년도 적자액이 2003년의 4억4천8백만원보다 34.4% 증가한 6억 2백만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인건비가 95억1천9백만원으로 2003년의 80억3천8백만원에 비해 18.4%가 증가했고, 관리비 역시 2004년에 80억5천2백만원으로 2003년의 61억원에 비해 31.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도 인건비가 95억1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93억9천만원보다 1억2천9백만원 초과 집행되었으며, 관리비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 69억보다 11억3천만원을 초과한 80억5천2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운영의 방만성을 지적했다.

또, 병원의 전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03년도에는 총자산 423억원 중 부채가 78억4천만원으로 부채비율이 18.5%였으나, 2004년도에는 총자산 591억 중 부채가 116억원으로 19.6%를 차지했다며, 부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생국립대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1,407억원을 투자하여 병원 이전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자체부담 36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면서, 원만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나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인건비, 관리비  등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집행되는 등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 제주대 병원 직원불친절 민원 26.7%차지

제주 대학교 병원 2004년 이후  전체 민원의 26.7%가 직원 불친절과 관련된 것이며,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주대학교 병원 민원 건수 15건 중 26.7%인 4건이 불친절에 관한 민원이라고 밝히고, 반말을 쓰는 의사와 간호사, 접수창구 직원 및 간호사의 불친절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 중 2건이 산부인과와 관련된 사망사고였으며 병원은 보호자 진료비 감면이나 합의금 등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제주대 병원이 2001년 개원한 신생 병원으로 제주도민의 보건 및 의료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 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합심해서 경영적자를 시급히 벗어나야 할 병원이 환자 불친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