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9월 26일 월요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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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 매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산법 개정안 부칙 제5조 타당한가?

-.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주식보유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없어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해야

-. 무사고 경력이 짧은 가입자들이 장기 무사고자들이 내야할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

-. 각 계층의 위험도에 부합하는 할인․할증요율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 금융감독기관의 국제협력 강화해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증권․선물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Cross-border Manipulation)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

◈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산법 제정이전에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는 모든 권리를 인정해주고, 금산법 제정이후 위법하게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만을 제한하며, 금산법이 개정된 이후에 위법하게 주식을 보유하면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4년 11월에 입법예고된 금산법개정안은 2005년 7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없었던 부칙이 변경되어 들어가

△ 현재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금산법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모두 제출되어 있고, 현재 재경부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을 보이고 있어

△ 현재 삼성카드가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을 25.64%를 보유하여 금산법 24조를 위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금번 개정안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하지만 개정안 부칙 제5조의 규정으로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불가능

△ 위법적 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매각명령은 부진정 소급

△ 부진정 소급이라면 매각명령의 위헌성 여부는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형량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다른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한 경우에 5%이상 보유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

△ 현재 금융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하여 의결권의 제한을 받고 있음

△ 본의원은 작년에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논의될 당시 기업집단 전체의 지분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금융회사 자체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음

◈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 개선

△ 보험업계는 운전자들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고자 2000년 9월 도입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2006년 9월부터 변경․시행할 예정이었음

△ 주요 내용은 할증대상법규를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최고 할증률을 10%에서 30%로 높이는 것임

△ 통계에 따르면 교통법규 준수자에 비하여 1회위반자와 2회위반자 3회이상위반자의 손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법규 위반과 손해율

(단위 : %)

법규위반횟수	준수자	1회위반자	2회위반자	3회이상위반자
손해율 상대도	100%	125%	147%	162%

△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어느 정도를 올릴 것인지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보험업계의 제도변경내용에 대하여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도로여건 등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를 감안 1회의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만으로 보험료를 10%씩 할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사고 유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 1년마다 10%를 할인하여 최고 60%까지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01년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는 완전자유화되었는데, 각 보험사가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사전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할인․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음

현행 할인․할증률 평가방법

(단위 : %)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할인율	100	90	80	70	60	50	45	40
할증률	- 사망 및 부상1급 : 40, 부상2급 ～ 7급 : 30 - 대물 및 차량사고 : 50만원초과 10, 50만원미만 : 현행유지

△ 그런데 현행 할인․할증률 평가방법 하에서는 50%이상할인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손해를 보고, 그 이하로 할인받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음

할인․할증률별 손해율 현황(FY'04)

할인․할증률	100↑	100	90	80	70	60	50	45	40	계
손해율	58.1	62.1	61.3	63.7	68.3	70.1	79.5	83.0	81.9	69.5

주)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 포함) 기준임

BEP(Break Even Point) 손해율 : 72.3%

△ 최초가입자 또는 무사고 경력이 짧은 가입자가 실제 자신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는 무사고 경력이 짧은 가입자들이 장기 무사고자들이 내야할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사는 위험도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자에게 보험을 팔면 팔수록 손실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무사고자의 보험 인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

△ 현재 요율체계가 안전운전을 유도해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하지만 효율성과 공평성이 적정수준에서 조합되어야 하는데 보험사가 장기 무사고자의 보험인수를 기피할 정도로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큰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

△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 정도, 최고 할인율까지 도달하는 기간 등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각 계층의 위험도에 부합하는 할인․할증요율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 금융감독기관의 국제협력 강화방안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보유비중이 05.7말 현재 42%(코스닥시장 1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 외국인 주식보유규모 (시가총액기준)>

단위 : %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7말
유가증권시장	21.9	30.1	36.6	36.0	40.1	42.0	41.8
코스닥시장	-	7.0	10.4	10.5	14.4	15.4	13.2

△ 국외에서 우리나라 증권․선물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Cross-border Manipulation)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증대

△ 또한 금융이 국제화됨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출,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져, 외국 금융감독당국과 상호 금융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정보교환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