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국책연구원 연구 결과물은 국내용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국감 자료로 제출된 최근 5년간 각 연구기관별 해외 학술지 게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SCI(Science Citation Index) 즉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는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소가 지난 1960년대부터 사용했음.

SCI집계의 바탕이 되는 과학기술논문학술지는 세계적으로 약 5,200종이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가운데 SCI에수록되는 것은 12종 정도임. SCI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게재논문건수로, 이는 국가나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 개인이 얼마나 많은 논문을 과학기술 관련 학술지에 발표했는냐를 따지는 것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밝힌 해외 학술지 게재현황은 2001년 162건, 2002년 139건, 2003년 134건, 2004년 154건, 2005년 7월 현재로 68건 임. 이중 SCI에 등재것은 2001년 25건, 2002년 25건, 2003년 32건, 2004년 34건, 금년 7월현재 14건에 불과함.

IT 산업의 최첨단을 선도하고 있다는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는 5년동안 단 한건도 등재기록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정부출연 연구소가 결국 국내용이라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정부정책을 위한 연구소이니 국내용인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국내의 유수한 연구를 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한 자료나 연구논문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연구결과물 중 우수논문을 영역해서 국외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연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각 연구기관의 연도별 연구원 1인당 연구논문 발표결과를 보더라도 2005년 7월말 기준으로 보면 0.02건(산업연구원)에서 2.6건(통일연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입니다.

현재 연구기관 평가는 정출연법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및 법 시행령 19조와 20조에 의해 연구회가 평가하는 바, 평가 방법 및 내용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평가내용에 있어서는 경쟁, 비용 절감, 수탁수입 확대 등 소위 ‘돈’과 관계된 사항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키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연구기관으로 그 존립의 근간이 되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내 대학의 평가도 SCI 등재건수와 1인당 연구논문 실적 등으로 하는데 이를 원용해서 연구회에서는 평가항목에 SCI 등재건수와 1인당 연구논문 실적 등을 넣는 방법도 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