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확인감사)

국무조정실 (10월 11일)

1. 늦어지는 방송ㆍ통신 융합, 우선 상시적 조율기구라도 구성해야

2. 정부조직 효율화에 노력해야

3. 심각한 에너지 위기, 석유공사 메이저화로 타개해야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5년도 국무조정실 확인감사 질의 ①>

늦어지고 있는 방ㆍ통융합,

우선 상시적 조율기구라도 구성해야

ㅇ 현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어 그 경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ㅇ 흔히 방송은 일대다(一對多)와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요, 통신은 일대일(一對一)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우리의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구분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ㆍ통신 융합형의 신규매체가 계속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기반의 TV인 IP-TV(Internet Protocol TV), 이동 중에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즐기는 휴대인터넷(WiBroㆍ와이브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전화ㆍ인터넷ㆍ방송 등을 모두 이용하는 광대역 통합망(BcN)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무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ㅇ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의 법적ㆍ제도적 시스템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IT강국 코리아’가 ‘방통융합시대의 후진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지난 상반기 국무조정실에 방송위ㆍ문광부ㆍ정통부 3개 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여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실무TFT’를 두어 논의했고, 6월과 8월에는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방송통신고위정책협의회’를 2차례나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 해결책을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ㅇ 많은 전문가들은 제도적 통합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방송위ㆍ정통부ㆍ문광부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지만, 그 본질에는 통신은 그 정책방향이 시장원리와 경쟁 활성화 중심인 반면, 방송은 공익성과 진입규제ㆍ내용규제 중심이라는 정책적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융합 행정기구 출범은 이번 정부 안에는 쉽지 않으므로 일단 보류하되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조율을 위한 상시기구를 국무조정실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IPTV, 와이브로, 광대역통신망 등 융합형 신규서비스가 관할기구의 부재로 정책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제안이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흔히 IT업계의 1년은 보통사람들의 7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졸면 죽는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는 현재 방송통신융합과 관련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밥그릇 싸움으로 우리 국민들 미래의 먹거리가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정책조율을 위한 상시기구 구성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국무조정실 확인감사 질의 ②>

정부조직 효율화에 노력해야

ㅇ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정부개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숙원이었던 우정공사 민영화를 현실화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며, 공무원연금제도도 개혁한다고 합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올 7월까지 공무원이 2만 3천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총 1조 2,700억원의 인건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초과 지출됐다고 합니다. 올 한해 공무원 연금 적자규모가 7,330억원이요, 2020년에는 12조 8,1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 이러니 최근 서울시 공무원 임용에 1,031명을 뽑는데 11만명이 응모하고, 대학은 고시학원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이즈미는 “젊은 인재들이 경쟁이 없는 공무원 사회에 대거 몰려 국가의 인적 자원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 효율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에만 몰리지 않도록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의 철밥통적인 신분보장을 개선하며, 공무원연금과 다른 연금 간 형평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ㅇ 이와 관련 최근 보도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은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ㅇ 이 안에 따르면, 총 321개의 공공기관을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은 국가공기업으로, △50% 미만은 공공비영리기관으로 나누고,

국가공기업을 다시 △자체수입이 90% 이상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한전 등 5곳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머지 석유공사등 26곳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누며,

공공비영리기관은 다시 △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국민연금 등 15곳)과 △정부업무를 집행하는 위탁집행형(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9곳)으로 나눠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지배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 국무조정실장, 보도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추진이 사실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공공기관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관리를 일원화하고, 특히 국가공기업의 소유권은 이 관리위가 갖도록 하여 인사도 관리위 추천에 대통령 임명으로 하는 한편 경영 자율권을 민간 대기업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럴 경우 관리권과 인사권을 잃게 되는 각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무엇입니까?

ㅇ 각 부처에 인력을 배치할 때도 그 부처와 관련된 전공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교부의 경우 교통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가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법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 매년 한두 사람이라도 관련학과 출신자가 그 부처에 배치되도록 해야 학맥이 이어지고 부처의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04년 5급이상 자격증 특채 현황

자격증	의사	기술사	변호사	항공관제사	약사
채용인원	34명	14명	13명	2명	1명

ㅇ 나아가 행정고시 합격자 배치뿐만 아니라 특별채용을 통해서도 관련학과 전공의 전문가들을 행정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는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부처별로 5급 이상의 자격증 특채는 64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반 이상이 의사입니다.

☞ 자격증 특별채용을 늘리고, 특히 관련학과 전공자로 석ㆍ박사를 받은 전문가들의 채용을 늘릴 방도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ㅇ 본의원이 공기업 사장이나 연구기관장을 만나보면 누구나 일치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조와 평가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관장이 노조에 시달리고 평가에 시달리다 보니 실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 이들의 주장을 그냥 엄살이라고 넘길 수 없는 상황임은 본의원도 기관장을 해본 바가 있어서 잘 압니다.

이들의 주장은 결코 평가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평가에 매달리는 비효율을 없애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구체화 하고, 아무리 세밀화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평가의 객관성 확보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평가가 효율성을 거두는 동시에 평가를 위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 ③>

심각한 에너지 위기,

석유공사의 메이저화로 타개해야

ㅇ 지난 9월 2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에너지 위기 타개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만, 9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에너지 자문회의를 열고 주요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ㅇ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석유공사를 2013년까지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동북아 메이저 자원개발 회사로 육성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해외자원 개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은 고작 4.1%에 불과합니다. 석유공사가 계획대로 동북아 메이저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18%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유전개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금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재원 확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외환보유고 2천억달러가 일종의 무수익자신이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석유공사의 메이저화를 위해 쓰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일부에서는 현재의 심각한 에너지위기와 그 장기화를 고려해볼 때 에너지정책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만 하는 만큼 산자부의 에너지차관에게 국무위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여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