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1일(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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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의무소방원제도 취지 퇴색

선발시험 과목 소방관련 과목 없어, 명문대생 독점

소방 관련학과 출신 의무소방원 전체의 2%에 그쳐

지난 2001년 유능한 소방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의무소방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방 관련학과 출신자의 분포는 2%에 그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소방원 출신대학 분포

(2005년 8월말 현재)

계 (2,525명)	서울․연․고대	서울소재대학	지방소재대학	전문대	고졸
비율(%)	22.90%	34.57%	40.27	2.18	0.08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 의무소방원 합격자 전공분포

년도 계열	소방관련	인문	자연	기타 (고졸 및 예체능)
2003년	2%	48%	47%	3%
2004년	1%	55%	42%	2%
2005년	3%	67%	29%	1%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

2002년도부터 의무소방원은 일선 소방서에서 화재현장보조, 소방행정의 지원 및 소방관서의 경비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의무소방원은 근무지역을 골라 응시할 수 있고, 근무지가 대부분 시내에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 2005년의 경우 800명 선발에 4,800여명이 지원해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무소방원선발시험과목에 소방 관련 과목이 없어 유능한 소방인력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소방원의 선발 및 필기시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과목은 국어․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규정되어있고 필기시험의 출제는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수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명문대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강창일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험제도로는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전국 지방에 있는 소방 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소방과목신설, 소방 관련학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대학의 소방 관련학과는 51개 대학에 있으며 정원은 4,700여명에 달한다.

※ 2005년 현재 시도별 의무소방원의 임무별 현황

구분	현원	행정보조	상황보조	현장보조	기타
서울	199	108	44	46	1
부산	187	40	22	124	1
대구	151	25	2	123	1
인천	132	19	13	96	4
광주	73	18	2	51	2
대전	85	18	-	67	2
울산	65	10	4	50	1
경기	450	182	31	236	1
강원	181	30	14	135	2
충북	101	13	9	78	1
충남	116	19	1	94	2
전북	138	23	15	93	7
전남	170	29	1	138	2
경북	227	18	24	167	18
경남	207	19	12	175	1
제주	74	9	5	59	1
계	2,556	580	199	1,732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