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중 수원, 안산 실업자 재취직 더 오래 걸린다!

- 수원, 안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더 길어

- 남성 재취직, 20-40세 안산 · 40-50세 수원 힘들다

○ 2004년 경인지역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격차가 보임.

<성별·연령별 경인지역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서별	성별	20-24	25-29	30-34	35-40	40-44	45-50
경인	여	88.91	103.75	123.49	114.08	122.18	134.03
인천북부		94.64	99.26	119.38	110.48	121.18	135.38
수원		90.47	107.15	124.49	113.90	122.88	134.28
부천		87.77	100.63	122.55	117.91	127.73	132.15
안양		88.61	103.48	128.67	117.93	123.02	131.30
안산		94.73	105.51	122.04	116.45	123.59	136.81
성남		87.72	100.74	124.89	114.70	121.26	131.76
경인	남	86.18	86.83	120.71	125.39	130.15	130.49
인천북부		76.93	87.34	121.73	127.24	127.69	131.45
수원		82.11	88.86	121.53	131.22	136.76	138.38
부천		75.38	83.34	120.60	123.41	127.83	127.98
안양		82.31	86.17	120.44	127.20	132.10	135.69
안산		88.27	91.88	122.29	131.27	129.65	131.07
성남		81.04	84.94	120.21	126.54	131.19	132.55

※ 여성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을 볼 때, 20-29세까지가 사실상 유효한 데이터이며(안양을 제외하고 30세 이후 급격히 감소), 퇴직 후 재취직 포기자 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 20-29세 여성의 남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긴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음. 따라서 여성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재취직 포기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차이에 따른 변수가 더 크다고 생각되므로 위 데이터로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자료들을 추가로 분석해야 함.

- 데이터가 유효한 남성의 경우, 특히 20~40세까지는 안산, 35~50세까지는 수원에서 각각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길게 나타남.

경인청장은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다음으로, 관서별 직업훈련현황을 살펴보겠음.

<경인청 관내 직업훈련사업 취업률 현황>

구분	실업자재 취업 훈련			취업 유망분야 등 훈련			자활 직업 훈련
	모집	취업 (조기취업)	취업률	모집	취업 (조기취업)	취업률	모집	취업 (조기취업)	취업률
경인청	1,712	885 (168)	61.2	385	156 (16)	50.8	72	18 (1)	31.6
인천북부	1,430	740 (98)	62.7	390	178 (42)	58.4	49	15 (0)	34.1
수원	1,790	685 (191)	49.6	217	68 (17)	37.8	34	3 (0)	10.3
부천	1,305	678 (161)	59.7	409	235 (46)	64.2	39	7 (0)	19.4
안양	2,002	1,005 (225)	60.4	317	132 (33)	54.1	44	14 (2)	40.0
안산	1,051	480 (100)	58.5	203	53 (10)	37.9	26	4 (1)	17.4
성남	1,040	493 (95)	59.8	109	51 (3)	61.4	16	4 (0)	50.0
합계	10,330	4,966 (1,038)	58.8	2,030	873 (167)	53.7	280	65 (4)	28.0

- 위 현황을 볼 때, 세 분야의 훈련 모두에서 각각 수원과 안산의 취업률이 다른 관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됨.

경인청장은 지역별로 직업훈련 사업의 취업률이 차이가 나는 점을 알고 있는가?

먼저 실업급여지급기간을 보면, 성별에 따라 세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각 지역·성별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 남성의 경우 20-40세까지는 안산, 35세에서 50세까지는 수원지역에서 재취직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것은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취업률에서 재확인되고 있음. 그렇지 않은가?

또한 취업유망분야 등의 훈련에서 볼 때, 재취업 뿐 아니라 실업자의 첫 구직에도 수원과 안산에서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됨.

경인청장은 산하 관서별로 실업자 취업기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통계화하고, 지역별 취업기간에 대한 불균형문제를 앞서 지적한 구인·구직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해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구인·구직 불균형과 취업기간 불균형문제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이 아니라 경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경인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각 관서의 문제로 치부하고 총체적인 관심을 쏟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임.

고용문제에 있어 경인지역이 사실상 하나의 단위에 다름없으므로 항상 청차원에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의식을 갖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