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회관 422호 / 전화 784-5727, 788-2975 / 전송 788-3422

2005년 9월 26일(월)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서울 송파갑․교육위원회

최근 4년간 경기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1개 기초자치단체 천차만별, 재정자립도와는 무관

- 학생 1인당 지원금 과천시,의왕시,연천군이 最多 파주시,의정부시,오산시,수원시 最少

■ 학생1인당 수혜금액, 최고 14만5천원(과천시)에서 최소 1만5천원(파주시)으로 6배 이상 차이

◦경기도교육청이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보조한 기초단체는 과천시, 의왕시, 연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이 가장 적은 기초단체는 파주시, 의정부시, 오산시, 여주군, 수원시로서 해당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보조금을 받았다.

◦또, 재정자립도 15.3%의 연천군이 학생1인당 12만8천원을 지원하고, 재정자립도 70.4%의 성남시는 1인당 지원액이 4만1천원, 재정자립도 65.3%의 안양시는 3만7천원에 그쳐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정도는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역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 기초단체마다 그 지원규모가 천차만별” 이라며 “기초단체의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실적은 지역교육의 발전과 개선에 대한 의지의 반영” 이라고 해석했다.

◦맹형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기초단체에 의한 교육지원혜택을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 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도 교육지원에 소극적인 기초단체들은 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2001~2004,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현황

<별첨>

※ 2001~2004, 최근 4년간 교육경비 보조현황

순위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학교수	학생수	예산대비 보조비율	재정자립도	학생1인당 금액(단위:천원)
1	과천시	697,238,000	40	62,900	1.3	37.3	145.3
2	의왕시	472,113,000	66	79,694	2.2	40.4	132.3
3	연천군	606,376,000	84	28,029	0.6	15.3	128.2
4	화성시	484,659,000	79	79,851	0.4	46.2	83.7
5	용인시	2,451,032,000	357	309,530	1.0	54.3	78.1
6	김포시	784,465,000	163	124,501	1.2	42.9	76.8
7	가평군	556,842,000	89	31,483	0.4	20.8	67.0
8	하남시	585,461,000	76	73,178	0.8	43.7	65.7
9	광주시	769,490,000	137	89,863	0.7	31.8	62.4
10	양평군	772,509,000	174	49,229	0.4	18.9	57.7
11	동두천시	457,741,000	74	48,097	0.6	20.1	54.3
12	포천시	833,251,000	190	92,725	0.6	31.5	54.1
13	안산시	1,789,557,000	325	475,557	1.3	59.3	50.4
14	안성시	901,354,000	199	85,540	0.5	29.7	48.2
15	부천시	2,205,107,000	396	591,803	1.2	58.7	45.4
16	성남시	2,846,010,000	482	636,010	0.9	70.4	41.0
17	광명시	826,548,000	160	221,829	1.1	46.2	39.3
18	안양시	1,521,014,000	305	446,219	1.1	65.3	37.6
19	평택시	1,488,079,000	318	258,190	0.6	39.9	35.7
20	고양시	2,215,835,000	480	619,010	1.0	60.2	34.9
21	남양주시	1,134,240,000	239	253,167	0.8	46.3	34.0
22	군포시	648,137,000	147	191,564	1.0	55.4	32.7
23	구리시	623,030,000	104	131,343	0.7	49.1	32.2
24	양주시	649,946,000	121	69,383	0.3	31.8	29.7
25	시흥시	1,015,144,000	209	267,634	0.8	58.5	28.9
26	이천시	882,224,000	207	130,196	0.4	41.5	27.0
27	수원시	2,793,247,000	595	775,884	0.7	63.0	24.2
28	여주군	772,623,000	173	80,466	0.2	30.2	22.6
29	오산시	484,659,000	79	79,851	0.4	39.2	21.4
30	의정부시	1,036,724,000	206	274,738	0.5	50.5	18.5
31	파주시	1,107,592,000	266	131,792	0.2	40.6	15.4

보 도 자 료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회관 422호 / 전화 784-5727, 788-2975 / 전송 788-3422

2005년 9월 26일(월)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서울 송파갑․교육위원회

교사자격미비로 인한 원어민교사 중도계약 해지 30%

- 교육청 차원의‘인력풀제’운영 등원어민교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력관리 필요

■ 원어민교사, 채용시 각종 혜택 부여하지만 자격 담보 못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3	0	30	50	80
2004	100	63	126	289
2005	200	70	128	398

<2003~2005 현재, 경기도 초․중․고 영어원어민수>

◦경기도교육청이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원어민교사 계약해지건수는 총 56건으로, 그중 교사자격 미비로 인한 해지건수는 총30%(20건)로 드러났다.

	사유	건수	비율	비고
개인사정	개인사정 (가정사정,대학원진학,건강상문제,결혼 등)	33	59%	2003년~2005년 현재 초빙된 총 영어원어민교사 총398명 중 56명(약14%) 계약해지
교사자격 미비	본인일방적해지 - 2 무단 출국, 무단 근무지이탈 - 7 수업 및 학교 부적응 -3 교수자질 및 능력 부족, 자격미달 - 8	20	30%
	계약위반 - 3(기타)	3	11%
계		56	100%

<2003년~2005 현재, 원어민 외국인교사 계약해지 건수 및 사유 현황>

◦교육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은 “원어민 교사의 확대 추세속에 이들에 대한 채용과 관리상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당초 취지인 원어민교사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현장교육이 가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며 “보다 근본적인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원어민교사 인력풀제’ 등을 운영,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력관리가 교육청 차원의 공적인 채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별첨: 2005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서 일부 >

<2005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서 중>

☞ 제10조(재계약) ③재계약을 체결한 피고용자가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자는 한국 인천 공항과 피고용자 본국 거주 지역까지의 최단거리 왕복 3등석 항공료를 피고용자에게 재입국 후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 제12조(주거) ①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고용자가 선정한 주거를 제공한다. ②고용자가 고용기간동안 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매월 한화 300,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 제13조(기타혜택) ①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정착금 300,000원을 고용계약 첫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계약 개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에 본 계약이 조기종료되는 경우 피고용자는 계약종료 즉시 정착금을 고용자에게 반환한다.③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에 근무하는 피고용자에게는 지방수당을 매월 100,000씩 지급한다. ⑥피고용자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마치면 약 1개월의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그 계약 종료 직후 받을 수 있다. ⑦피고용자가 1등급으로 2년간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