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30(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2175, 788-2586(임조순 비서관 )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검/청주지검

■  대전지검 수사 부실로 무고한 시민 옥살이 의혹!!!

○ 대법원확정판결 되고 형집행이 완결된 이후 2심 재판부의 이례적인 재심결정,      억울한 옥살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법원과 검찰, 재심과 재수사에 적극적인 의지 안보여...       검찰의 안량한 자존심이 한 사람의 인생과 바꿀 수 있나?

■ 대전시 건설비리는 조족지혈, 대전지검 전국적 확대 수사 나서야!!!

○ 총리실 감사로 밝혀진 대전시 공무원 비리, 만연한 건설비리의 단면, 검찰은 뇌물 제공한 계룡건설,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GS건설, 재형토건, 남광토건, SK건설에 대한 전국적 수사 나서야

○ 건설공무원 비리사건, 충남방적 부지매각관련 공무원비리 의혹, 대전 동구청 공무원비리사건 등,      일련의 공무원 비리 사건 관련, 대전지검은 종합적인 공무원비리 수사 계획 마련해야

○ 언론을 통해 수사축소 로비 벌이는 일부 건설사의 탈법적 발상도 검찰 수사로 척결해야

■ 최근 청주지검 왜 이러나!!!

○ 최근 3년간 영장청구 대비 판사 기각률 2배 높아져, 2005년엔 전국지검 중 유일하게 기각률 20% 넘어

○ 긴급체포 줄었지만 판사기각률은 높아져... ‘04년, ’05년엔 긴급체포후 판사기각률 전국평균보다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보 도 자 료(2005. 9. 30 (금))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784-4177, 788-2586(담당: 임조순 비서관)

선병렬의원 “대전지검 수사부실, 법적․도의적 책임져야”

-대전지검 수사부실로 무고한 시민 억울한 옥살이 했다는 강한 의혹 있어 -

‘대전시 건설비리는 조족지혈, 검찰은 공무원,건설업체에 대한 전국적 수사 나서야 ’

-청주지검관할 최근 3년간 영장청구대비 판사기각률 2배 높아져 2005년 전국최고기각률 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30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05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대전출신 선병렬의원은(열린우리당, 대전동구) “대전지검이 수사를 잘못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면서 검찰수사의 허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우리사회에서 돈없고 인적네트워크도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대전지검의 수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선의원의 질의는 공문서조작관련 수사, 공소장에서의 검찰의 치명적인 실수, 관련자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의 허점, 부분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한편 선의원의 지적한 억울한 옥살이 사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건 개요

○ 1997년 2월20일 이모씨는 운영하던 컴퓨터 학원을 서모씨에게 7500만원에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음. 이씨는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선 학원매도계약서를 작성해 이날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음(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이씨는 별도로 학원3층을 증축하면서 투자한 1200만원과 학원수강생 100명에 대한 권리금 1800만원, 서씨에게 빌려준 학원 개조비용 2000만원 등 5000만원에 대해서 2월20일 같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학원매매대금 7000만원은 인증서를 권리금과 대여금 5000만원은 공정증서를 받음

○ 이후 이모씨는 학원매매 잔금 700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갚지 않은 서모씨의 재산을 압류했음 (1999년 4월 공정증서 근거)

○ 이에 대해 서모씨는 학원매매계약 인증서와 채권채무계약서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원매매 잔금 7000만원 중 이날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 5000만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주장

○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서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모씨에게 사기미수협의를 적용했고 이모씨는 징역8개월의 옥살이를 했음

□ 법원판결일지

○ 1심 법원: 2000년 9월20일 사기죄로 징역1년

○ 2심 법원 2001년 12월7일 사기미수죄로 법정구속

○ 대법원 2002년 2월 22일 사기미수죄로 징역7월

○ 2심 재판부에서 재심결정 2004년 9월 20일

한편 선의원이 제기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형이 집행된 사건을 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결정한 아주 이례경우이다. 실제로 2심 재판부가 재심결정을 내린 것은 선의원의 지적처럼,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선의원이 조목조목 나열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선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행복할 삶을 누릴 기본권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배경 없는 이들이 법이라는 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된다. 며 힘주어 강조했다.

선병렬의원은 대전지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대전시 건설공무원의 비리 사건은 비단 대전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검이 공무원과 건설업체가 관련된 전국적인 건설비리 수사를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특히 선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국적인 굴지의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건설경기 운운하며, 축소수사 로비를 벌이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차제에 이러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선병렬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청주지검의 영장신청수 대비 기각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청주지검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선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주주검의 최근 3년간 영장기각률은 전국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 기각률은 20.8%로 전국평균인 13.5%를 훌쩍 뛰어 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0%대의 기각률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후영장(긴급체포) 청구 및 기각>(자료: 법무부)

구분	2003			2004			2005. 1-6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전국(평균)	100,298	54.3	9.2	66,775	61.9	9.5	22,801	68.8	8.7
서울지검	9,174	52.4	15.8	6,173	56.3	17.4	2,101	64.2	14.8
부산지검	8,489	50.1	9.2	5,473	60.5	7.8	1,819	67.5	8.1
광주지검	8,183	49.1	9.6	5,118	59.6	10.2	1,726	67.0	15.0
대구지검	8,986	58.6	7.3	6,044	71.4	7.12	2,208	76.3	7.7
인천지검	6,999	61.0	6.1	4,819	66.0	7.6	1,888	73.3	6.4
대전지검	6,450	63.9	8.4	4,154	64.0	6.7	1,324	72.0	7.0
전주지검	3,229	51.3	13.1	2,284	63.4	12.4	700	64.1	8.9
청주지검	3,447	62.3	8.5	2,349	66.4	12.3	657	73.8	13.8

<최근 3년간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현황>(자료: 법무부)

구분	2003			2004			2005. 1-6
	영장청구	판사기각	기각률	영장청구	판사기각	기각률	영장청구	판사기각	기각률
전국(평균)	108,269	14,881	13.7	100,115	14,909	14.9	40,614	34,701	13.5
서울지검	9,548	2189	22.9	8,669	2,207	25.4	3,557	648	18.4
부산지검	8,468	1,040	12.3	8,138	920	11.3	3,167	389	12.4
대구지검	10,704	1,141	10.7	11,069	1,448	13.1	4,625	673	14.8
광주지검	7,283	919	12.6	6,760	970	14.3	2,729	467	17.2
인천지검	8,498	978	11.5	7,643	986	12.9	3,188	331	10.5
대전지검	8,126	989	12.2	6,727	834	12.4	2,983	403	13.8
전주지검	3,725	688	18.5	3,105	493	15.8	1,477	199	13.6
청주지검	3,855	460	11.9	3,348	631	18.8	1,192	245	20.8

또한 긴급체포 후 영장 기각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03년 8.5%, 2004년엔 전국평균을 넘어 12.3%, 2005년 13.8%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대전고검 05.9.30)    국회의원 선병렬

대전지검 수사 부실로 무고한 시민 옥살이 의혹!!!

○ 대법원확정판결 되고 형집행이 완결된 이후 2심 재판부의 이례적인 재심결정,억울한 옥살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법원과 검찰, 재심과 재수사에 적극적인 의지 안보여... 검찰의 안량한 자존심이 한 사람의 인생과 바꿀 수 있나?

□ 사건 개요

○ 1997년 2월20일 이모씨는 운영하던 컴퓨터 학원을 서모씨에게 7500만원에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음. 이씨는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선 학원매도계약서를 작성해 이날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음(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이씨는 별도로 학원3층을 증축하면서 투자한 1200만원과 학원수강생 100명에 대한 권리금 1800만원, 서씨에게 빌려준 학원 개조비용 2000만원 등 5000만원에 대해서 2월20일 같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학원매매대금 7000만원은 인증서를 권리금과 대여금 5000만원은 공정증서를 받음

○ 이후 이모씨는 학원매매 잔금 700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갚지 않은 서모씨의 재산을 압류했음 (1999년 4월 공정증서 근거)

○ 이에 대해 서모씨는 학원매매계약 인증서와 채권채무계약서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원매매 잔금 7000만원 중 이날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 5000만원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주장

○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서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모씨에게 사기미수협의를 적용했고 이모씨는 징역8개월의 옥살이를 했음

□ 법원판결일지

○ 1심 법원: 2000년 9월20일 사기죄로 징역1년

○ 2심 법원 2001년 12월7일 사기미수죄로 법정구속

○ 대법원 2002년 2월 22일 사기미수죄로 징역7월

○ 2심 재판부에서 재심결정 2004년 9월 20일

□ 수사과정에서의 쟁점과 의혹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증된 5000만원이 내용임. 서모씨의 주장대로 학원매매대금인 것인지!, 이모씨의 주장과 같이 학원증축비 1200만원과 학원수강생 100명에 대한 권리금 1800만원 그리고 서모씨에게 빌려준 학원개조비용 2000만원을 합한 별도의 채권인지가 가장 큰 쟁점 사항임

○ 의혹1 (공문서조작)

- 서모씨는 이씨가 학원3층을 증축한 사실이 없는데도 학원을 증축했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구청인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증축사실이 없다는 ‘건축물관리대장’ 떼서 제출함(1999년 9월)

- 그러나 이모씨가 1999년 4월 중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증축된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 5개월만에 공문서가 뒤바뀐 것임

- 관할 중구청에서는 컴퓨터 오류로 증축사실이 누락된 잘못된 공문서가 발급되었다고 해명

- 이에 대해 이모씨는 문서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에서는 문서감정결과를 통해 ‘적어도 1회 이상 디지털(팩스나 복사기)을 사용해 몇 차례 복사한 것’이라며 ‘동일한 원부에 의해 생산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함

- 이로써 관할 중구청의 단순 전산 오작동이라는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짐

- 서모씨가 증거로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만을 제외하고 모든 기록이 증축된 것을 확인하고 있음

○ 의혹2 (수사과정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실수)

- 검찰은 이모씨에게 사기협의를 적용하면서 사건핵심자료인 공소장에서 ‘인증서’와 ‘공증문서’를 바꿔 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 법원마저도 이를 근거로 이모씨의 유죄를 인정했음

- 검찰의 공소장에는 제683호 공정증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모씨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제854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97년)이고 제683호는 공정증서가 아닌 인증서임

- 이에 대해 검찰은 작은 실수에 불과하다면서 판결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라고 밝힘

- 그러나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법적 효력의 차이가 엄연한 사실인 바 검찰의 해명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함

* 공정증서는 재판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반면, 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간 사실관계를 인증한 사서문서임

○ 의혹3 (대법원에서 서모씨 측의 위증이 밝혀진 사실을 재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인정하지 않는 검찰)

- 2004년 3월 대법원은 건물주와 당시 증축업자가 처음부터 증축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물주 허락하에 증축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며 ‘위증죄’를 확정함

- 건물주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증축업자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내려짐

- 서모씨 측은 건물주에게 건물 증축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으나, 건축주는 건축사실이 확인되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기전까지 증축사실을 몰랐다.’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꿈

- 증축업자도 증축공사 당시 ‘건물주에게 공사허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가 다시 ‘허락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번복함

○ 의혹4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 분명함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

- 2004년 1월30일 건물 증축업자 문모씨는 대전지검에 찾아와 학원매수자인 서모씨와 건물주가 몇 차례 찾아와 10만원권 2장(국민은행권)과 10만원권 수표 한 장을 주며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하면서 건물주가 소유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라고 하고, 서모씨는 이후 여관신축을 하려는데 책임자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자수함

- 증축업자 문모씨가 직접 검찰을 찾아와 허위 증언에 대한 자수를 한 것임

- 이후 증축업자는 다시 이장호가 아파트 가압류를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허위 자수를 했다고 다시 입장을 번복함

- 이와 같이 서모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이 증언을 계속 번복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들의 증언이 바뀔때 마다 그 증언을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이용함

□ 질의

-> 대전지검은 모든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 특히 우리사회에서 돈이 없고 인적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지위가 낮은 등 사회적 약자가 대전지검 수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는가?

-> 사기미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7월의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된 이장호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현재 이장호씨 사기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2심재판부에서 재심결정이 내려졌음.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형이 집행된 이후에 재심 결정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가? 아니면 아주 드문 일인가? 그 동안 대전지검이 관여한 수사에서 재심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가?

->이 사건을 처리한 검찰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 사건에 대한 의혹, 특히 검찰수사의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질의하겠음

1. 공문서조작관련

○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 중구청에서 발급받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학원 매수자 서모씨가 제출한 서류 이외에 모든 서류가 건물 증축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

-> 검찰은 이 사실을 아는가?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공문서가 조작된 가능성이 많다는 정황에도 이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공문서에 위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했는가?

-> 유독 서모씨가 발급받은 서류에만 증축사실이 없고, 나머지 모든 서류에서는 증축사실이 있는데,   의심할 여지는 없었나?

-> 국과수 결론은 서씨가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은 “적어도 1회 이상 디지털(팩스나 복사기)을 사용해 몇 차례 복사한 것” 으로 “동일한 원부에 의해 생산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전 중구청의 해명한 단순전산 오작동이라는 말은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누군가에 의해 문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조금만 신중하고 진지하게 공문서 위조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밝힐 수 있었고, 사건의 진실도 드러났을텐데, 본의원은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검찰공소장에서의 치명적인 검찰의 실수

○ 검찰 공소장에는 이장호가 공정증서 제683호를 법무법인에서 작성하여 서씨에게 공정증서를 돌려주지 않은 것을 기화로 채권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차이,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해서 두 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이 사건에서 공정증서 제683호가 존재하는 것인가?,

-> 공정증서는 제85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이고, 제683호는 인증서로 학원매도계약서인데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 공소장은 어떤 의미를 지닌 서류인가?

-> 공소장에서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3. 증인의 위증을 가볍게 여기는 검찰

-> 이 사건에서 학원매수자 서모씨와 건물주 문모씨는 위증죄로 형을 선고 받았는데 알고 있는가?

-> 그렇다면 그 동안 검찰은 이들이 진술한 내용 즉, 거짓 증언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가 된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위증교사혐의 무시하는 검찰

-> 법적으로 위증교사는 어떠한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가?

-> 이 사건에서 건물 증축업자 문모씨는 스스로 검찰에 찾아와 학원매수자 서모씨와 건물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면, 좋은 댓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해서 위증했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자수한다는 자술서를 작성했는데 알고 있는가?

-> 이후 증축업자 문모씨는 이장호가 재산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허위 자술서를 작성했다고 또 다시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

-> 만일 증축업자의 첫 번째 자술서대로 라면 학원매수자 서모씨와 건물주가 위증교사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증축업자의 두 번째 진술대로라면 이장호가 위증교사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데, 검찰은 위증교사죄에 대해 수사한 적이 있는가? 향후 재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할 의지는 있는가?

본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한쪽에게만 아주 유리하게 사건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번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모두 잘못이 있음을 법원이 재심결정을 통해 늦게나마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의 실수 혹은 수사 부실이 기본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재심과 재수사를 통해 이번 이장호 사건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대전고검 05.9.30)         국회의원 선병렬

대전시 건설비리는 조족지혈,

대전지검 전국적 확대 수사 나서야!!!

○ 총리실 감사로 밝혀진 대전시 공무원 비리, 만연한 건설비리의 단면, 검찰은 뇌물 제공한 계룡건설,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GS건설, 재형토건, 남광토건, SK건설에 대한 전국적 수사 나서야

○ 건설공무원 비리사건, 충남방적 부지매각관련 공무원비리 의혹, 대전 동구청 공무원비리사건 등, 일련의 공무원 비리 사건 관련, 대전지검은 종합적인 공무원비리 수사 계획 마련해야

○ 언론을 통해 수사축소 로비 벌이는 일부 건설사의 탈법적 발상도 검찰 수사로 척결해야

□ 사건 개요와 수사진행 상황

1. 사건개요

○ 2005년 8월 국무총리실 감사반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주모씨(현구속상태) 비리 혐의로 적발

○ 총리실 조사에서 주모씨는 8개 건설업체에게 총1억400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

○ 내사 받던 공무원 익사사고 발생하기도 함

2. 수사진행 상황

○ 총리실은 충남경찰청에 수사 지시를 내리고 충남경찰청은 본격적인 수사착수

○ 9월27일 현재 대전시 뇌물수수혐의로 공무원 1명 구속, 3명 불구속함, 건설업체관계자 8명불구속

○ 이와 별도로 대전지검은 지난 9월8일 충남방적 부지매각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는 대전시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소환조사하여 구속함. 또한 2003년 대전동구청에 근무한 황모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

○ 충남경찰청은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8개 건설업체가 대전시 공무원 주모씨에게 총1억4000만원을 준 혐의 밝혀

- 계룡건설: 동부순환도로 건설 및 계백로 확장공사 감독완화 대가로 2003년 10월부터 22개월, 44회에 걸쳐 8800만원 전달

- 삼성중공업: 턴키발주 평가시 고득점 청탁과 함께 지난해 4월 박모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1600만원 입금

- 대우건설: 지하철 공사편의 대가로 지난 2001년 1월과 8월에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시키고 최근에는 타 부서로 전보된 주씨에게 전별금 및 대전동서관통도로 업무편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대전시청 주차장에서 전달

- GS건설: 지난 2003년 12월 턴키발주 평가시 고득점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대전시내 노상에서 전달하고 올 2월 120만원 상당 상품권 전달

- 재형토건: 680만원 상당의 일본제 골프채 전달

- 효자건설: 지하철공사 감독완화 대가로 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

- 남광토건: 서대전역 지하철공사 감독완화 대가로 주씨가 만든 이모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지난 2001년 7월에서 8월사이 50만원씩 6차례 300만원 입금

- SK건설: 100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 전달

○ 경찰수사 방해하는 건설업체

- 이번 사건에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는 계룡건설의 송모, 정모 부사장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계룡건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사의 핵심자료가 되는 컴퓨터 하드를 모두 교체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

- 또한 수사 중에 계룡건설 고위 간부와 대전지역 일부 언론사 간부들이 골프회동을 회동을 해 계룡건설이 사건축소를 위해 언론에 대한 로비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대두

□ 사건의 본질과 수사방향

○ 이번 대전시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검은 거래 사건의 본질은 일부 부도덕한 대전시의 공무원들만이 저지른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님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건설업체들이 건설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단적으로 나타난 것임

○ 현행 관급공사는 발주처인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업체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기술심의위원회가 입찰을 결정하는 것임.

○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발주처(행정기관)에서 정하는데,  전문공무원, 산하기관에 전문가,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관급공사의 입찰 결정에 대한 이와 같은 프로세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발주처 담당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치열하게 전개하는 구조

○ 이번 사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구조적 범죄임. 따라서 대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발주한 관급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가 필요함

□ 질의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충남경찰청에서 수사중인 대전시 공무원과 8개 건설업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일을 어느 수준까지 하고 있는지?

-> 아울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충남방적 부지매각 과정에서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간략하게 브리핑한다면?

-> 이번 대전시 건설공무원과 8개 건설업체간의 뇌물사건은 국무총리실 감사반에서 처음 대전시 건설관련 공무원을 조사하면서 밝혀지게 되었음. 지검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비리인데, 그 동안 검찰과 이러한 비리사건을 포착하지 못했는지? 혹시 수사계획은 있었는지?

○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 수사중에 계룡건설은 관련자 소환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고위간부가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골프회동을 가져, 축소수사를 위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음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계룡건설의 위와 같은 수사방해 행위에 생각은 어떠한지?

-> 혹시 검찰에게도 관련 건설업체들로부터의 수사와 관련된 로비가 있었는지?

-> 이번 사건은 우리 건설산업의 구조적 비리를 드러낸 것임. 본의원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드러난 8개 건설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건설관련 비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진행해서 건설업계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대전지검에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전국적인 수사에 대한 건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

-> 최근 대전지역에서 벌어진 건설비리 관련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생기게 됨. 대전지검에서는 대전지역 건설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려 총체적인 수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대전고검 05.9.30)   국회의원 선병렬

최근 청주지검 왜 이러나!!!

○ 최근 3년간 영장청구 대비 판사 기각률 2배 높아져, 2005년엔 전국지검 중 유일하게 기각률 20% 넘어

○ 긴급체포 줄었지만 판사기각률은 높아져... ‘04년, ’05년엔 긴급체포후 판사기각률 전국평균보다 높아

□ 현실태 및 문제점

○ 세계인권선언 제11조는 ‘범죄의 소추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주어진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 국제인권규약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4조 2항 에서도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범죄 수사에서도 인권을 우선시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임, 즉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은 인권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체포 비율이 감소하는 등 인권수호를 위한 흐름이 통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으나, 아직 미흡한 단계임. 이런 측면에서 최근 청주지검의 영장기각률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가지게 함

○ 청주지검의 최근 3년간 전체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2005년엔 20.8%로 전국 최고를 기록함

○ 또한 최근 3년간 청주지검 관할내의 긴급체포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점점 높아져 수사기관이 인신을 억압하는 긴급체포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지검에서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감소하고 있고, 늘어난다고 해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반면 청주지검의 증가는 두드러짐. 특히 ‘04년과 ’05년 6월 현재까지는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

○ 청주지검의 최근 3년간 전체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2005년엔 20.8%로 전국 최고를 기록함

있다.

<최근 3년간 사후영장(긴급체포) 청구 및 기각>(자료: 법무부)

구분	2003			2004			2005. 1-6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전국(평균)	100,298	54.3	9.2	66,775	61.9	9.5	22,801	68.8	8.7
서울지검	9,174	52.4	15.8	6,173	56.3	17.4	2,101	64.2	14.8
부산지검	8,489	50.1	9.2	5,473	60.5	7.8	1,819	67.5	8.1
광주지검	8,183	49.1	9.6	5,118	59.6	10.2	1,726	67.0	15.0
대구지검	8,986	58.6	7.3	6,044	71.4	7.12	2,208	76.3	7.7
인천지검	6,999	61.0	6.1	4,819	66.0	7.6	1,888	73.3	6.4
대전지검	6,450	63.9	8.4	4,154	64.0	6.7	1,324	72.0	7.0
전주지검	3,229	51.3	13.1	2,284	63.4	12.4	700	64.1	8.9
청주지검	3,447	62.3	8.5	2,349	66.4	12.3	657	73.8	13.8

<최근 3년간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현황>(자료: 법무부)

구분	2003			2004			2005. 1-6
	영장청구	판사기각	기각률	영장청구	판사기각	기각률	영장청구	판사기각	기각률
전국(평균)	108,269	14,881	13.7	100,115	14,909	14.9	40,614	34,701	13.5
서울지검	9,548	2189	22.9	8,669	2,207	25.4	3,557	648	18.4
부산지검	8,468	1,040	12.3	8,138	920	11.3	3,167	389	12.4
대구지검	10,704	1,141	10.7	11,069	1,448	13.1	4,625	673	14.8
광주지검	7,283	919	12.6	6,760	970	14.3	2,729	467	17.2
인천지검	8,498	978	11.5	7,643	986	12.9	3,188	331	10.5
대전지검	8,126	989	12.2	6,727	834	12.4	2,983	403	13.8
전주지검	3,725	688	18.5	3,105	493	15.8	1,477	199	13.6
청주지검	3,855	460	11.9	3,348	631	18.8	1,192	245	20.8

□ 질의

○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200조의3)는 ‘피의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수사 효율성과 수사편의성을 앞세워 인권보다는 신병확보에 치중하는 관행 때문에 긴급체포 남용을 부르고 있는 실정임

-> 청주지검장께서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제11조에서 ‘범죄의 소추를 받은 모든 자는 자기의 변호에 필요한      보장이 주어진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알고 계신지? 세계인권선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주지검의 긴급체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민의 인권존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긴급체포 후 청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주지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인신구속이라는 비인권적인 수사를 함을 물론이거니와,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영장청구가 아닌지? 이에 대한 청주지검장의 견해는?

-> 긴급체포와 관련된 영장청구 이외에 최근 3년간 청주지검의 전체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현황을 봐도, 전체 구속영장청구 건수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법원에서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5년 현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률은 20.8%로 전국지검 중 최고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기각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도 함. 본의원은 청주지검이 최근 3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