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09/28/(수)

제256회 국회(정기회)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1. 공사가 34억원을 투자한 (주)GS퓨얼셀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고, 24억원 상당의 토지를 투자할 (주)크리오텍은 적자기업인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타당한가?

2 . 주먹구구식 예비비 책정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해야.

3. 2005년도 예산에 7대 신규사업과 5대 전략사업의 투자비 총 2,293억원 계상, 산자부로부터 정관변경을 허용받았나?

4.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장기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가즈프롬의 주식인수 방안에 대한 컨설팅 용역결과, 가즈프롬의 주식 1%만 사더라도 7억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5. 정부 방침에 반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방만한 경영.

- 2002년, 2003년 임금인상율 12.9%, 7.7%로 정부지침을 훨씬 초과

- 5조3교대 시행,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자 4조3교대+일근조로 환원.

1. 공사가 34억원을 투자한 (주)GS퓨얼셀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고, 24억원 상당의 토지를 투자할 (주)크리오텍은 적자기업인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타당한가?

○ 공사는 2005. 4. 15일 연료전지사업 전략적 제휴 추진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4. 19 (주)세티와 투자협약을 체결, 4. 27일 (주)세티에 34억원의 현금 출자, 5. 3일 회사명을 (주)세티에서 GS퓨얼셀(주)로 개명하였다.

그런데 2004년도 GS퓨얼셀(주)은 매출액이 4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이 △9억1백만원, 당기순이익이 △11억3천1벡만원이나 되고 부채가 43억원, 자본이 △23억7천7백만원으로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 당시 공사는 KTB네트워크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고 평가결과 1주당 자산가치는 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1주당 10,000원씩 34만주를 34억원에 매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주)크리오텍은 공사와 코오롱 건설이 2002년 8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002년 9월 공동투자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2003년 10월에 설립했다.

○ 그런데도 공사는 금년말경 통영기지내 토지 6,000평(24억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적자기업에 투자를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철저하게 했는가?

2. 주먹구구식 예비비 책정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해야.

○ 공사는 2003년에는 예비비 239억6천9백만원중 47억5천2백만원만 사용하였고 2004년도에도 예비비 641억7천7백만원중 118억6백만원만 사용했다.

즉, 2003년에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전제로 가스거래소 설립 예산으로 117억5천만원과 발전사업 Project Financing 및 지분참여 예산 46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았다.

○ 2004년에는 예비비 641억원중 발전사업투자비 87억원, 생산광구 가스프로젝트 지분참여 잔액 39억2천4백만원, 동해-1 가스전 개발사업 지분참여 367억2천7백만원, DME생산 실증 프랜트 공정개발비 30억2천만원 등 23억7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 이렇게 매년 엄청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사업계획의 취소로 대부분 불용 처리시키고 있는 이유는 예산편성시 사업타당성 검토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의 예산을 예비비에 계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부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 2004년도에 동해-1 가스전 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를 참여하기로 하고 석유공사와 요금협상 등 실무협의까지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동해-1가스전 개발사업의 참여를 위해 석유공사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고 2004년 7월28일 가스매매계약서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분참여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3. 2005년도 예산에 7대 신규사업과 5대 전략사업의 투자비 총 2,293억원 계상, 산자부로부터 정관변경을 허용받았나?

○ 공사는 급변하는 국내 LNG공급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2004. 1. 12일 “KOGAS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2005. 8월 현재까지 7대 신규사업과 5대 전략사업이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지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한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의 신규 사업 진출은 정관개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정관개정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산자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사의 신규 사업진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사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LNG직도입은 SK(주), 포스코, GS칼텍스에 이어 5개 발전사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미 공사가 LNG독점 공급권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  공사의 사업다각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4.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장기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가즈프롬의 주식인수 방안에 대한 컨설팅 용역결과, 가즈프롬의 주식 1%만

사더라도 7억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 2003년 11월 한ㆍ중ㆍ러 3국의 추진주체는 이르쿠츠크 PNG사업 공동타당성조사 보고서 완료 서명과 함께 예비구매의향서(Preliminary Letter of Intent,  PLOI)를 체결한 바 있다.

○ 그러나 예비구매의향서의 만기일이 지난 2005. 5. 13일(유효기간 18개월)인 관계로 연장을 추진했고 3국 공동조정위원회는 5.26 북경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비구매의향서(PLOI) 만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등 대책 등을 논의했다.

○ 한ㆍ중ㆍ러 3국은 예비구매의향서의 기한 연장에 합의하여  2010년으로 연장했으나 러시아 PNG사업은 장기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공사는 PNG 공급 목표시점이 당초 2008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가?

○ 2004. 9월 노대통령의 방러시 양국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또한 러시아 자원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즈프롬의 주식인수 방안의 기초 자료조사를 위해 컨설팅 용역을 시행했다.  그 결과 가즈프롬의 현재 주식시기 총액은 약 600억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1%만 사더라도 7억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기업이 러 국내시장에서 가즈프롬 주식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스프롬의 주식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데도 공사가 러시아의 가즈프롬의 주식인수 방안을 용역까지 의뢰하여 검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5. 정부 방침에 반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방만한 경영.

2002년, 2003년 임금인상율 12.9%, 7.7%로 정부지침을 훨씬 초과.

5조3교대 시행,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자 4조3교대+일근조로 환원.

○ 공사는 2002년과 2003년 정부 지침에 정한 기준에 비하여 각각 6.9%와 2.7%를 초과하여 12.9%와 7.7%를 각각 인상했다.

○ 정부지침에 어기고 부당하게 임금인상을 감행하고 관련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마구잡이로 갖다 쓰는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2004년 3월 기획예산처는 5조 3교대 시행을 불인정 했다.  그런데도 공사는 계속해서 시행해오다 대내외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자 2005년 3월25일 5조 3교대를 4조3교대 +일근조 형태로 환원했다.  공기업인 공사가 정부지침에 반하여 무리한 경영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